시민광장

(발췌 - 호프집주인의 국민발의 중)

채권추심의 달인인 건강보험과 4대보험

만일, 1000만원을 200만원씩 다섯 명에게 빌린 사람이 200만원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상환할까? 40만원씩 다섯 명에게 균등하게 갚는다? 혹은 하나도 갚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환 방법이 있겠지만, 정답은 ‘제일 피곤하게 구는 놈에게 돈을 먼저 다 갚는다.’이다. 이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아내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이 놈들에게 엮이면 절대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 닦달해서 돈을 받아내는 일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한 둘째가라면 서럽다. 전직 사채 업에 종사하던 분들을 특별히 스카우트하여 모셨나 보다. 1997년 IMF 때, 경기도 화성에서 대기업에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 납품하던 괴로운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급여체불과 세금도 유예 받던 시절, 당시 의료보험에서 수 차례 독촉에도 밀린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였더니, 하루는 여러 명이 나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하도록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었다. 공단입장에서는 이들은 아주 훌륭한 직원들이다.

수금사원들의 교육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집단 특수 교육을 받는 듯하다. 요즘은 더욱 세련되어졌다. 독촉장에 압류안내장, 금융거래제재, 건강보험혜택의 박탈 등 다양한 협박이 줄을 잇는다. 어쩌면, 보복부의 Citizen 유가 자기도 안 내본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하면 미납자를 상대하여 악랄하게 징수하는 특별 교습을 하는 지도 모르겠다. 거꾸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자이니, 그렇게 보면 똑바로 볼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각종 준조세는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원천이다. 더구나 요즘 같은 극심한 불경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예를 해 주던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4대보험을 통합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4대보험 통합의 조직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10,000명의 징수요원을 반 정도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조직의 효율적 관리 등을 홍보하다가, 각 공단의 머리에 띠를 두른 놈들이 난리를 칠 기세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뺀다. 징수요원이 10,000명이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는 20,000명이나 되는 4대보험 공단 직원 전체의 거의 반이나 되는 숫자란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하는 놀라움에 치를 떨 지경이다. 국민의 목을 죄는 업무에 투입된 인원이 50%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썩은 조직인 것이다. 이들은 전국민을 채무자로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체불한 국민에는 압류, 신용거래불량자 등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을 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정부가 보여준 그 동안의 행태와 정 반대말 같은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필자의 해석으로는 거짓말이다. 공단의 징수요원의 감원은 없다는 내용은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이며, 국민편의 증진은 4개의 청구서를 따로따로 받던 것을 1개의 청구서 안에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청구서에 쓰는 종이와 우편요금 정도는 아낄 것 같다. 이 정부는 왜 이리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은 수를 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4대 강제보험의 통합의 목적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안다. 서민들의 부담은 관심이 없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서민들로부터 건강보험의 혜택마저도 빼앗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그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던 것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을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개혁이라는 말을 슬그머니 집어넣은 후, 상향 조정된 요율과 낮은 연금지급을 밀어 넣어 추진을 해보려 했는데 장관이 된 후 마음이 약해진 Citizen 유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자, 4대연금 통합카드로 이를 만회하여 보려 꼼수를 피는 것이다. 이제 더 강화되고 악랄한 수금사원 덕택에, 자영업자인 서민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혜택도 못 받는 기막힌 처지가 될 것이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인은 큰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까지 털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다. 허구한 날, 경제XX지수 등 거시지표 가지고 국민들 좀 그만 우롱하지 말고 야시장이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서민들이 느끼는 동지 섣달 같은 실물경기를 체감하길 바란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아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절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