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년 12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유시민 후보가
59.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투표자 과반수가 훨씬 넘는 득표율로
18.2%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보다 3배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1,2부에서는 유시민 당선인, 정정하겠습니다, 유시민 당선자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
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유시민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인 "원샷개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교통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이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축하하는 시민
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바람에, 흡사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했다는 소식
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교통상황실> "예, 교통상황실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오후 6시를 전후
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인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서울시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차를 세워
둔 채 서로 손을 맞부딪히거나 얼싸 안으면서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10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도 거리에는 유시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인파가 많
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별다른 사고는
없었는데요. 아직 도로에는 남아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출근길를 좀 서두르시는게 좋을 것 같
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손석희> "교통상황 잘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새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예, 지금 유시민
당선자와 전화 연결이 됐다는군요. 이제는 유시민 후보가 아니라 유시민 당선자로 불러드려야 겠습
니다. 유시민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주 모셨습니다만 오늘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진행을 하게 됐
는데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유시민> "예, 고맙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많은 유권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앞으로 더 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
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당선인보다 당선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유시민> "예, 당선자가 맞죠. 예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유권인이 아니라 유권자가 어울리는
단어인 것과 마찬가지죠. 당선인이라는 단어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한시적으로 썼던
것이고요. 여하튼, 둘 중에 무엇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손석희> "조금 전에 들어온 교통상황 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아직까지 거리에는 유시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 "예, 제가 국민들을 많이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무척 기분좋습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축하는 이제 좀 아끼시고 앞으로는 제가 잘
못하는 점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정책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어제 출구조사 발표될 때 말이죠. 워낙 표 차이가 많아서 당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을 텐데
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시민> "허허허, 아내가 알면 화낼지도 모르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습
니다. 지난 5년동안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충고도 많이 해주셨고 해서 먼저 연락드렸습
니다."
손석희>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유시민>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고맙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하고... 10년 전 노 전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가장 먼저 개혁국민정당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저도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봉하마을인데 너무 멀어서 바로는 못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내서 고향에도
인사차 내려가야 되는데, 지역구 주민들도 찾아뵈어야 되고요. 그 때 내려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손석희> "화제를 좀 돌려서요. 지금 4선 의원이시고, 그런데 햇수로는 10년 하신거라서 본인도 2.5선
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지역구가 대구 수성을이시죠?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나요?"
유시민>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대통령 됐다고 호통치실 것 같습니다 (농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일꾼
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니까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를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곧 있을텐데 저희 수성을 지역
주민들께서 저보다 능력있고 훌륭한 일꾼을 잘 뽑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저처럼 진보적 성향의
인물을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밀어주신 분들이거든요. 신하된 마음으로
국민을 왕으로 섬기면서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밖에는 못드리는 점 헤아려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이제 개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됐었죠."
유시민> "예,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하고 차기정부에서 대통령중임제를 포함
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한나라당에서 받아내고 대연정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끝난거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저를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패했고요. 여당이
나 야당이나 개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저는 현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긴 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개헌하는게 시기적으로 가장 좋았는데 이루질 못했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손석희> "현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시민> "참여정부 당시의 한나라당에서 개헌 논의를 약속을 했었지만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고 봅니다. 처음부터 개헌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현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난 5년동안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한 이유 때문에 정권재창출에 자신감이 없었
던 것이였다라고 생각하죠. 정부 지지율이 높았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방향
으로 지난 19대 총선을 활용해서 개헌을 이루어 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셨죠. 그리고, 여당
내에 박근혜 전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후보 등의 대선주자가 많이 존재했다라는 사실도 큰 부담으로 작용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이른바 원샷개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유시민> "원샷개헌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기 위해 18대 대통
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임과 동시에 중임제로 가자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정을 3년 후에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투표할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개헌안이 부결되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5년단임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고, 통과되는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개헌 찬성을 전제로 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도 같이하는 방식
인데요.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 3분의2 이상의 신임를 얻게되면 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18대
에 이어 19대 대통령직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현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고 90일 이내에 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통과된 개헌안에 따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4년이나 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
게되는 것입니다."
손석희> "총선투표를 포함해서 여러 항목에 대한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서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유시민> "약간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임제
대통령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현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총선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손석희> "한나라당을 비롯해 비판하는 쪽에서는 7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려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데요"
유시민> "3년 단기집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개헌안 찬성 유권자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3년 국정수행한 대통령이 신임을 얻어서 중임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또 당선되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야죠."
손석희> "3년 후 재신임을 얻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유시민> "예 자신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하면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알아주시리라 믿습
니다."
손석희> "개헌논의에는 대통령중임제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왔는
데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계속 주장해 오셨죠?"
유시민> "선거구제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까지 지역정당정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는 대통령탄핵이 쟁점으로 떠
올라서 지역정치가 희석되는가 했는데 18대 총선에서 도로 지역정당정치로 회귀해버렸습니다. 19대 총선
에서는 조금 나아진 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데는 모든
현역 국회의원의 결단과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정치에 기대
지 않고 지역을 대표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공감
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석희> "선거구제 개헌도 3년 후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유시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거죠. 물론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
부제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죠. 이유는 지역정당정치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있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과 비젼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
에 모인다면 시대적 요구, 즉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욕구를 가능한한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일년 되어가는데요. 선거구제 개헌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과정을 거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3년 후 대통령중임제와 함께 국민투표
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석희> "이제 인터뷰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선후보로서 강행군을 하셔서 피곤하실텐데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시민>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선거운동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손석희> "유시민 당선자와 전화를 연결해서 원샷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