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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2008-03-12 20:24:39 | 조회 452 인쇄하기
http://usimin.co.kr/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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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아빠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도 안 된다는 것은 논쟁없이 선거를 치르라는 아주 이상한 짓이다.
그런 짓으로 밥을 먹고 산다는 사실이 후대에 창피함으로 남을 일이다. 		08-03-13

아닌듯  

지지나 반대 하지말라는 말은 없습니다..다만 선거 운동 기간에 하라는 거죠...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고는 선거 기간중에만 말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반대는 되나 비방은 안됩니다.. 		08-03-13

말장난  

아닌듯/
반대와 비방의 중간은 아니되오?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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