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무역과 개방을 통해서 번 돈으로 복지망도 구축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2030 플랜...

2030플랜이 뭐하는 건지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자세한 내용은 고사하고 "2030플랜"이란 이름이라도 들어본 국민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백이면 한둘? 너무 크게 잡았나 보다. 천이면 한둘 혹은 만이면 한둘 정도나 될까?

2030플랜이니 2012플랜이니 2020플랜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새우기 이전에도 이미 세계 여러 각국에서 비슷하게 내세웠던 것들이라고 한다. 물론 내용에 들어가면 서로 똑같지는 않을 테지만, 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무슨무슨 플랜이라 거창하게 내세우는 경우는 많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들 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한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모 나라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되기 훨씬 이전에 "20어쩌고 플랜"으로 IT강국이 되기 위한 원대한 비전을 담은 플랜을 발표했다는데, 그런데 그 나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30플랜 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었나 보다. 아마도 그냥 한번 내세워 본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던지, 포부는 당당했으나 무능력했었기 때문이든지 둘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어쨌든 서프의 죽돌이인 잡부조차 2030플랜이란 이름은 들어 봤으나 그게 어떤 건지, 대체적인 개념이 뭔지를 이제야 알게 될 정도였으니 2030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잡부에게 개념이나마 알려주신 대문글, "한국에는 진보언론이 없다"를 쓰신 개곰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각설하고..., 이글은 개곰님의 대문글을 읽고 떠오른 단상을 두서없이 써 내려가는 낙서글임을 미리 밝힌다. 그러하니, 무슨 대논객들의 글을 읽듯 기대를 갖고 읽지는 마시라는 것이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 간혹 실수로 내 글을 클릭해서 읽고선 떨떠름한 표정으로 실망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분들껜 정말 죄송하다. 이 밑의 글들은 읽지 마시길 부탁 말씀 드린다.

단상 하나...,

개곰님의 글의 요지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진보언론의 편파성이다. 유연한 진보인 노무현에 대한 비판엔 소 잡는 칼을 들이 대면서 왜 보수 혹은 수구에 대한 비판엔 닭잡는 칼도 들이대지 않느냐는 것.

둘째, 틀(신자유주의) 내에서의 진보가 진짜 진보라는 주장이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친기업적 정책추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식의 친기업적 정책이냐가 문제라는 것이겠다.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을 부흥시키고 그에 필적할 만한 세금을 거두어 그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쯤 될까?

첫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진보언론의 편파성 문제, 이 문제는 잡부도 공감한다. 진보언론들이 노무현에게 너무 잔인했던 감이 없지 않았다. 보수언론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던 진보언론들이 들이대는 비판의 칼날은 노무현을 비롯한 우리 유연한 진보들에겐 너무도 아팠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진보언론이 그럴수 밖에는 없었던 저간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된다. 어쨌든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는 부패수구가 아니라 노무현이었지 않았나. 저간의 속사정이란 뭘지 두번째 문제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개곰님이 제시하신 두번째 문제다. 진보에 대한 정의 문제다. 개곰님은 유연한 진보다. 아쉬운 건 진보좌파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비판이란 온전한 비판이라 할 수없다. 그저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든지 자기만족을 위한 자위로 흐르고 만다. 잡부가 생각하는 유연한 진보와 진보좌파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유연한 진보를 보자. 유연한 진보는 현재의 틀인 신자유주의, 친기업적 정책 내에서의 원칙과 상식, 투명한 시스템, 그 투명 시스템의 정착등등을 추구한다. 이름하여 "개혁"이다. 반면에 진보좌파들은 유연한 진보가 추구하는 [원칙과 상식, 투명한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공정 관리]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틀 내에선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어느 정도의 틀 자체의 "변혁"을 통해 그 가능성을 꿈꾼다.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현재의 틀 내에서의 개혁, 진보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이명박등 수구부패들의 재집권이다.)

사실 유연한 진보와 수구보수가 현실정치세력의 양대 세력으로 양립하고 있는 한 진보좌파의 꿈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부패한 보수수구들이 집권을 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깨끗한 유연한 진보에게 눈길을 주게 되고, 반대로 유연한 진보가 집권을 하면 (상기에서 적시한)그 불가능성에 대한 실망 혹은 반동으로 다음번엔 다시 수구보수로 회귀하는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로인하여 결국 진보좌파가 추구하는(물론 유연한 진보들도 추구하는) 전제된 공평함, 결과의 공평함,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참 세상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건설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유연한 진보는 현재의 틀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고, 진보좌파들은 현재의 틀자체에 내재된 문제점 때문에 목적달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틀자체를 약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 구구절절 열거한 그러한 진보좌파들의 저간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온전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개곰님의 분발을 바란다.

단상 둘...,

나는 지금 피시방에서 이글을 작성하고 있다. 내가 낸 피시방 요금엔 세금이 포함돼 있다. 일부는 피시방 주인이 세금으로 낼 테고, 일부는 이곳 피시방에 인터넷을 깐 기업에서 낼 터이다. 음료수도 사먹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낸 음료수 값에도 세금이 포함돼 있다. 피시방 주인과 음료수 생산업체, 유통업체 등등이 내가 낸 세금중 일부를 국가에 내게 될 것이다. 세금체계가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말이다.

어제는 서대문의 모 업체에 잡부일을 나갔다. 일당 6만원을 받았다. 일을 중개해주는 인력사무실에 소개 수수료 10%를 떼주고 5만4천원을 인력사무실에서 받았다. 그러나 실재 일당은 7만원이다. 업체에서 인력사무실로 송금하는 내 일당이 7만원이란 얘기다. 내 노동력의 정당한 댓가는 7만원이지만 1만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다. 인력사무실이나 업체의 누군가가 둘중 한곳에서 착취한 것이다. 아니면 둘이 작당해서 함께 나눠 먹은 것이든지... 이런 일은 너무도 흔하고 흔해서 이제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잡부들이 뭘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 않은가? 노조라도 있다며 모를까.

하루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일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낸다. 밥을 사먹고 피시방을 가고 음료수를 사먹고 또 어쩌고 저쩌고... 문제는, 세금체계가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예를든 것처럼 약자들을 착취해 어딘가로 새는 돈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의 비자금의 경우도 그렇게 새 나간 돈이다. 그리고 그런 돈들 중 일부가 기업들이 약자를 착취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비판하고(언론이나 학자들) 투명한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야할 사람들(위정자들)에게 떡값으로 새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취급한다. 나는 상품이 되어 하루하루 이리저리 팔려 나간다. 그러나 나를 팔고 사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 나는 입을 닫아야 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니까. 노동력이란 상품 가격이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도, 반면에 다른 상품들 건물 자재값이나 땅값,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어도 왜? 우리(우리의 노동력 값)만 오르지 않냐라는 항변도 금물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이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주인이다. 자본가가 망하면 자본주의도 망한다. 자본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노동력이란 상품을 어떻게든 싸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다시말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자본가들이다.

마무리 단상...,

이글의 첫 문장으로 가자. '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무역과 개방을 통해서 번 돈으로 복지망도 구축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2030 플랜...

2030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윗물이 맑아야 한다. 노무현은 윗물이 맑은 표상같은 대통령이었으며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맑은 정권이었다. 그런데도 왜 전체 윗물이 맑아지지 않았으며 사회가 투명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일까?

혹시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듯 정말 [현재의 틀 내에서의 개혁의 불가능성]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무역과 개방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선 친기업적으로 나갈수 밖에는 없다. 그러기 위해선 제 몫을 주장하는 노조를 탄압해야 하고, 노조없이 떠도는 비정규직, 일용직등 언제 어디서든 써먹고 버리고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지천에 널려 두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그 착취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비자금을 만들고 떡값을 돌린다. 노동자들을 귀족노조(소자본가?)와 노조없는 유랑자들로 분열시키고 유랑자들의 원성을 귀족노조에게 쏠리게 하면서 자신들은 팔짱을 끼고 희희낙낙한다. 지난 10여년간 그랬었다. 아니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다.

신자유주의, 친기업주의는 병주고 약값 주기다. 비정규직을 양산해내고, 일용직을 양산해 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기몫 찾기를 봉쇄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죽을병 주고 약값 몇푼 쥐어 주겠다는 거 아니면 뭔가?

두서없이 글이 길어진다.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련다. 노빠나 유빠들은 소부르주아들이다. 내가 보건데 그렇다. 노빠, 유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 노빠, 유빠들과 잡부같은 진보좌파적 성향(특히 비정규직 일용직등으로 사회의 밑바닥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엔 넘지 못할 서로 다른 의식의 강이 놓여 있다. 동화되기 힘든 강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통의 관심사, 부패수구보수세력 척결로 투명한 사회 건설, 새어나가는 세금이 없는 사회 건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토지공개념등 임금(수입)이 적 더라도 지출이 최소화 되어 교육, 의료, 주거문제등으로 지출해야할 그 엄청난 돈을 인간답게 살 수있는 문화, 여가 생활로 돌릴 수있는, 그런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공통의 관심사 말이다.

귀족노조(?)들은 염치라도 있다. 그래 입에 발린 말이라도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다. 그러나 노빠, 유빠들은 그런 염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신자유주의, 친기업노선의 수혜자들이라서 그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