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선거법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칼 융 | 2008-03-06 16:13:59 | 조회 1377 인쇄하기
http://usimin.co.kr/20636     


트위터 페이스북

두달 정도 간혹 눈팅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부터 한 두개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팅하는 동안 불쑥 하고 싶은 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러니 했습니다. 특히 울 대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대구광장의 열정적인 움직임에 비해 덜 열정적으로 보여지는 중앙집행부와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게시판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울 대장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고 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강약의 문제, 또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중앙은 여러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소극적으로 보여질겁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극적인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인가요? 중앙으로 대구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김반장님이 신중을 기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대구광장의 웍샵건으로 선관위가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선거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항상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관위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주의'를 주는게 이제까지의 관례였다면 지금은 그 재량권이 좀 더 빡빡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법의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을 해도 집행하는 쪽에서 위법이라고 하면 위법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정상참작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기각이 나기전까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다녀야 합니다.

 

날고 기는 법조계의 사람들도 그래서 선거법앞에서는 정상참작의 부분을 찾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민광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즉 그러니까. 지지를 표현할수 있는 기간은 선거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아직 선거운동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너무도 자주 빈번히, 이상하다 싶은 정도로 자주 올라오는 '경기도 선관위'의 선거안내 글에 보면 선거기간 전에는 지지나 반대를 할수 없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을 자유 막는 악법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그런 하나마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악법과 대항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게 있는가?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얻기는 커녕 본전도 찾지 못하고 손해를 왕창보는 결과를 얻습니다. 당장 대구웍샵을 핑계로 선관위에서 지인찾기 배너와 김태경, 최병철 후보의 배너를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앙이 쫄아서 내렸다고 샹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코메디입니다.

 

아래 운유하숙님이 자신의 글에 댓글로 중앙집행부가 선거법때문에 쫄아 있고 그 핑계로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함부로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2기 집행부를 지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2기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뒤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왜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자꾸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반장님이 올린 글에도 보듯이 울 대장 캠프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없다고 해도 상식 아닙니까?

 

한 표라도 아쉬운 울 대장이 이렇게 멋진 팬클럽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움직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은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팬클럽이 선거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 대장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위법입니다. 물론 융통성이라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유빠스 행사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칙대로 문자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면 팬클럽으로 모이는 그 어떤 행사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선관위에 대항하고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그 융통성이 점점 줄여 들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광장의 중앙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까짓것 악법은 악법이니 위반하면서 선거운동하자!! 이렇게 하는게 옳은 겁니까? 운유하숙님 쫄았다는 표현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집행부를 겁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객기를 부리고 오기라도 부려서 선거법을 위반해야 그게 용기입니까?

 

그리고 선거법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기간 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종 게시판에 선거인데 중앙에서 놀고만 있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입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간 전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전에는 게시판에 지지글도 올릴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시민광장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각개전투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융통성있게 선관위에서 넓게 선거법을 적용해주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한 팬클럽으로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보는게 옳을 겁니다. 지인찾기 배너마저도 내려야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게 용기이고 울 대장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선거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선거법이 무서워서 아무일도 못하는 겁쟁이 2기 집행부라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시민광장 여러분 정말 지금의 집행부가 그렇게 겁쟁이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한다고 보십니까?

 

용기와 객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언제인가 울 대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꼭 이겨야 할때는 좀 지저분(?)하게라도 이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품격있게 지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구 개소식에서 한 말로 기억합니다. 화염병을 들고 각목을 들어서라도 위법을 감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해야 겠지만 그게 아닐땐 악법을 준수하면서 가슴으로 분노를 삭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게 전 더 큰 용기이고 지혜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시민광장의 유빠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가슴으로 열정과 분노를 삭이면서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울 대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찾는 것,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선거법의 악법 조항들을 놓고 따진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한다고 울 대장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묘하게 들키지 않게 무엇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해서 하는 것도 울 대장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악법이지만 준수해야 합니다. 입술을 깨물고 분노를 속으로 누르는 것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거름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랜 잠수를 깨고 글질을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족> 선거법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합법적인것. 팬클럽으로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집행부의 고뇌가 있을 겁니다. 지난 경선보다 선관위의 법 적용이 더 빡빡해졌다는 것.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불러다니것, 개인이 불러다는 것과 조직의 장이 불러다니것, 그 모양새 별로 안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선거법을 준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선관위와 오프에서 부딪쳐도 날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좋습니다. 선관위 개인이 가지는 재량권이 보기보다 아주 많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자들이 됩시다.

 

이기든 지든 품격있는 과정, 이게 울 대장의 이미지를 유연하게 바꾸는 전술전략입니다. 그것을 팬클럽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타나 문맥의 어색함은 셀프해주시길 바랍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1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선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제발 누굴 비난하거나 .비꼬는 글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해와 참여을 구하는 글들만 보았으면 좋겠네요

누가 비난해도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면 좋은데 ..계속되는

남의탓이 짜증과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안타까워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08-03-06

칼 융  

복 받으실껴!
08-03-06

브란츠  

차-암!
천하의 융님이 이런 잠 덜깬 말씀을 하시다니?
변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수준이라면,
이방에선 딴나라 알바엔 없다고 봐요.
지금 선거법도 모르는 객꾼을 상대로 자신의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시는건 아니신지?
일생에 도움이 안되 보입니다.
08-03-06

칼 융  

그럼 도움 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죠? 그냥..이게 아니야! 그런 하나마나 할 말씀 말구요...한 수 가르침 주시죠...
08-03-06

감자호크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더불어....4년전의 일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광주 남구쪽 당원님들이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해우소 개선작업'(재래식 화장실을 새로 고쳐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셨습니다.
그렇게....선거를 위해 의도적(일시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해 오던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우소 개선작업을 하면서 그냥 당원들도 참고해서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자는 취지로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곧바로 선관위에서 태클 들어 왔습니다.

즉. 선거때는 '자원봉사'도 드러 내놓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08-03-06

칼 융  

ㅋㅋ 이게 누구신가요^ 호크님..노짱 귀환날을 전후해서 몸빵하는 소식 게시판에서 봤습니다..참...대단하십니다....복 받으실껴!
08-03-06

감자호크  

노짱님 보고 싶은 만큼 만나고 싶습니다.

/
여하튼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대단히 화 나 있습니다.~!!^^
08-03-06

풍뎅이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기든 지든 품격있는 과정, 이게 울 대장의 이미지를 유연하게 바꾸는 전술전략입니다.'
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08-03-06

ball  

좋은글 감사합니다.
08-03-06

설까치  

좋은글 앞으로 자주 올려주심이......
08-03-06

칼 융  

풍뎅이/ball/설까치/ 복 받으실껴!!
08-03-06

참다운세상  

참으로 차분하게 보시니 달리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불의한 무리들한테 품격있게 지자는 것은 제 맘으로는 아직 용납이 안됩니다.
말뜻 이해도 셀프!
08-03-06

칼 융  

ㅋㅋ 저 한개도 안 차분한 사람인데요^...이해 셀프했슴다...복 받으실껴!!
08-03-06

용담16  

나라法 은 令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과 원칙 이라 생각 합니다
법의 현실을 무시하면 절차의 방법과 질서를 찾지 못하지요.

法이 잘못된거면 절차에 따라 바꾸어야 하고요
그러자고 시민광장에서 서로 뜻을 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08-03-06

아랑아빠  

좋은글 감사합니다. 2
08-03-06

시적모험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08-03-07

무극이아빠  

지헤로운 처신입니다2
좋은글 감사합니다 3
역시 칼융님의 글은 배울게 많군요^^
08-03-07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20302 담배피는 대통령..ㅎㅎ   6 원칙1 08-03-07 5 0 748
20301 광명광장 건설 완료 (좀 많이 늦었네요)   7 운산지기 08-03-07 8 0 573
20300 어렵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8 통일주막 08-03-07 63 0 1303
20299 가르쳐 주세요^^   1 열혈남아 08-03-07 1 0 486
20298 죄송합니다. 모두 제 인격이 부족한 탓입니다.   32 김반장 08-03-07 48 0 1776
20297 봉하에서 띄우는 세 번째 편지 -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   12 나비효과 08-03-07 26 0 9394
20296 흩어져서 도울 수 있다면.   3 솔트 08-03-07 18 1 776
20295 오늘은.....   2 콩알탄 08-03-07 12 0 497
20294 노하우 여행 "시대는 단 한번도 나를 비켜가지 않았다" njbora 08-03-07 2 0 659
20293 내 보기에 이 댓글이 어제오늘 쌈박질하던 중 가장 맘에 와닿..   7 이론. 08-03-07 45 0 1224
20292 창원KBS, 마산MBC 노무현 대통령님 화포천 활동 영상   1 노하우폐인 08-03-07 4 0 563
20291 중앙운영위원님들 만나면 꼭 한 번 서로를 안아주세요!   11 아랑아빠 08-03-06 7 0 790
20290 오늘아침날씨만큼 게시판이 어수선합니다..음악하나올립니다~..   3 박수만 08-03-06 1 0 589
20289 '부처님 마음'과 '생명의눈'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참회... 無心川居士 08-03-06 8 0 529
20288 제 1회 성남광장 회원모임 회의록   3 가람^^* 08-03-06 8 0 4913
20287 그만 싸우고 이거 보세요   6 오르가재미 08-03-06 15 0 913
20286 저들이 보기에 유시민의 급소가 어딜까요??   2 깜장닉 08-03-06 31 0 1040
20285 중국인 78프로 " 대운하는 좋은 공격로 "   1 1 08-03-06 0 0 415
20284 운유하숙과 위드마이너는 사라져라   2 눈팅1 08-03-06 1 0 891
20283 착잡, 너무나 착잡합니다   16 폐인(嬖人) 08-03-06 30 0 1123
20282 임종인 : 조선일보 기자(한) 한판 대결 진검승부 08-03-06 0 0 454
20281 배려-마음을 움직이는 힘 [시민광장 몇몇분들께 추천드림] 고마해라 08-03-06 7 0 414
20280 이번 선거에서 어디가 가장....일까요??? 깜장닉 08-03-06 11 0 424
20279 지난번 앙케이트 사건때....   1 깜장닉 08-03-06 21 0 494
20278 강남 정모에서 있었던 일....   6 채송화 08-03-06 22 0 764
20277 만약에.."유시민 선거법 위반으로....이번이 세번째..." 깜장닉 08-03-06 10 0 655
20276 시민광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23 토지공개념 08-03-06 12 0 1118
20275 쓸데없는 글로 사려 깊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7 부세쳐 08-03-06 0 0 620
20274 구경중에 제일 재밌는게 쌈구경이라지만...   3 nova 08-03-06 34 0 605
20273 토론은 없고 싸움만 있는 시민광장 게시판?? 조심하십시다   2 하이에나 08-03-06 24 0 503
20272 시민광장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4 함께더불어 08-03-06 0 4 454
20271 안희정씨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1 국사봉 08-03-06 0 6 515
20270 3월 4일 집행위원회의 결과보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7 겨란한판 08-03-06 29 0 717
20269 점점...   18 부세쳐 08-03-06 5 0 1057
20268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08-03-06 0 4 392
20267 운유하숙류에 고함: 자중하라!   3 신당인 08-03-06 23 0 3161
20266 박재승의 공천잣대에는 '정체성'이 없다 두루객 08-03-06 2 0 360
선거법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7 칼 융 08-03-06 65 0 1378
20264 운유하숙님, 쓸데없이 비꼬지마시고 그냥 하고싶은 말씀 하십..   50 김반장 08-03-06 19 1 1744
20263 저를 너무 쪽팔리게 만드신 이 분을 신고합니다.   3 노사랑 08-03-06 10 0 417
20262 인명진 "'표절시비' 전여옥 공천 지켜볼 것" 쓴소리 안티전여옥 08-03-06 1 0 294
20261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2학년 제작)   6 부세쳐 08-03-06 6 0 467
20260 <경부대운하 반대> 대안 제시 - 대운하보다는 이게 더 좋지..   3 Terria 08-03-06 11 0 482
20259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봉하에서 띄우는 세 번째 편..   2 관음죽 08-03-06 17 0 487
20258 우린 너무 전략적이다!   54 무극이아빠 08-03-06 55 0 4586
20257 솔선수범 노짱님!!!   7 당희(당원희망) 08-03-06 16 0 602
20256 오늘은.....   56 운유하숙 08-03-06 0 10 2093
20255 [3월 7일] 고양광장 3월 정기모임 알립니다!!!   4 째비 08-03-06 10 0 722
20254 공부하며 진화하는 지식공동체   8 유학생수학도 08-03-06 42 0 3481
20253 부산시민광장 2008년 3차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입니다.   2 진명 08-03-06 6 0 576
20252 [3월 6일] 경기서부 시민광장 연합번개 오늘 오후 8시   8 새시대 08-03-06 7 0 625
20251 대전시민광장 운용방법 - 일꾼워크숍발제   8 제로나인 08-03-06 3 0 523
20250 이대 박석순 대운하 발표자료 토선생 08-03-06 0 0 567
20249 시민민주주의 정보기술, 문화와 만나다-웹2.0이해   216 토선생 08-03-06 3 0 4386
20248 <플래시> 우리는 노무현을 그리워 할 거다(by soyoyoo) - 1년..   1 다시보기 08-03-05 3 0 682
20247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면 자주 나오는 말들...^^   6 미늘바늘 08-03-05 34 0 4063
95195295395495595695795895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