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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2008-03-04 16:36:14 | 조회 429 인쇄하기
http://usimin.co.kr/2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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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덧글쓰기 | 전체글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광장  

선관위 글에 반대가 쌓이면서 독수공방으로 빈번히 이동하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이 반대를 누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선관위는 유 의원님이 재선을 하시면서 의원실(캠프)과 계속 업무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현재 유 의원님 관할 선관위입니다. 물론 경기선관위가 반복해서 안내문을 올리는 것이 유 의원님 때문만은 아니고 경기도내 선거구와 관련된 모든 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선관위 지도과에 계신 분들도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입장은 이해하지만 매일 한 개(어떤 때에는 2~3개)씩 글을 올리면 네티즌들도 당연히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정리된 형태의 안내글(팬클럽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을 주시고 지속 공지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경기선관위는 물론 전북, 대구 등 각 광역 선관위에서 여러 공문(주로 메일로)이 시민광장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되고 있는 글도 종종 있습니다. 주로 사전선거운동 관련이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 경우는 1회성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반복적, 조직적 게시글이 대상이고 비방의 경우는 1회성 글이라도 삭제공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에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회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법대로 하니까요. 		08-03-04

시민광장  

위 글에서 특정 예비후보라고 했는데 이곳이 유시민 의원님의 팬클럽인만큼 (유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에게 (선관위가) 특히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드려야 겠네요. 언제나 법대로 하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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