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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면죄부가 주는 우리사회의 변화는....(함께더불어님의 글)
위드마이너 | 2008-02-22 09:45:11 | 조회 50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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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 여겼지만 그래도 역사 한 시대를 걸어 온자로서 부끄러워진다.

BBK, 도곡동땅....

특검도 그렇게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슬퍼런 권력의 칼보다는 권력의 그늘 속에서 온전히 권력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기생충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진실을 난도질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역사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그렇겠지 역사보다 그들의 이익이 우선이겠지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못할까?

 

이제 우리 나라는 총칼로 민중의 피를 보고 권력을 잡은 범법자와 돈으로 언론과 법조인,공무원을 구워 삶아 권력을 잡는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총칼로 권력을 잡는자들은 이제 반봉건시대를 막내리는 87년 6월항쟁으로 쓸어 버렸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는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어와 전형적인 자본가가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장악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커다란 사건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범법자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자본가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이 농업과 벤처기업, 공화당이 군산복합 산업, 석유에너지 산업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일본은 재벌 자본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산업자본의 정당이 아니라 재벌중심으로 정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이 재벌중심으로 되어있기때문이다. 재벌이 각각의 산업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오늘 한겨레 신문에 삼성이 국가기관을 농락하려는 듯하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미 오래전에 다음 대통령은 삼성가에서 나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현대가는 정주영, 정몽준, 이명박(재고도 해보지만)으로 이어지는 권력장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삼성도 이에 뒤지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 그들은 수조원의 비자금으로 공무원, 학계, 정치계를 장악해왔다.

내가 보기에는 삼성이 사실은 현대보다 더 무서운 세력화를 시도해왔다고 본다. 현대는 요란스러웠지만 정치세력화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은 이번 특검 사건으로 더욱 더 정치권력장악에 대한 직접적인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한다. 정치권력을 직접적으로 장악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꼼작없이 당했다는 것과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면죄부를 얻었다는 것으로도 피부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두개의 특검이 보여주는 현실에서 삼성은 반드시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 본다.

 

4월총선이 끝나면 재벌들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명박을 선택하여 동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을 선택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

그러고는 4년을 준비하는 숙제에 접어들 것이다. 아마도 빠르면 2010년 지자체에서 야당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원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현대는 이명박, 삼성은 통합민주당 머 이런식의 주요재벌을 앞세우고 각 자본의 줄서기도 생각해볼 것이다.

재벌이 정당을 장악하면 어쩌면 현재의 지역구도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이 부산, 대구를 거점하고 있고 현대가 광주, 전주를 거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간다면 더이상의 사회적인 진보를 꿈꾸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 진보사회인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도 꿈꾸기 힘들것이라고 본다.

 

이번의 이명박에 대한 면죄부는 단지 그럴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를 심각하게 진행시킬 것이기때문이다. 그 진행은 여태 이루어온 진보개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본다면 명확할 것이다.

똑같이 68혁명을 진행하고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진보정당이나, 진보세력, 진보사회의 꿈은 상상의 세계,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권력의 강한 영향아래에 있기때문에 필연적일 수 있다.

 

이런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불안성과 진보개혁세력의 재편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가 직접 권력을 장악했지만 오히려 삼성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장악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삼성가가 장악을 했으면 안정적인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명박은 내부권력의 투쟁과 야당에 대한 대립, 시민들의 반발, 노동자와 투쟁등의 대립과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래도 자본가의 권력장악은 자본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실패해도 또 할 수 있음을 자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안이 진행을 드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월 총선이후 개량의 시대에서 진보실용정치를 하여 좌표가 사라졌던 진보개혁세력의 자기반성과 사회성격논쟁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재결집을 심각하게 시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의 민노당의 분열은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한 동거의 단순한 헤어짐이외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오히려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유시민의 무소속, 이해찬의 암중모색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진보학자들의 담론, 시민사회단체내에서 자기평가와 재결집모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4월총선이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의 유시민의 지원, 부산의 최병철, 그리고 곳곳에 나온 무소속과 진보개혁의 재편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어차피 수도권을 놓고 싸우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재벌 자본의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시대의 정당이다. 단지 통합민주당의 내부세력중 진보개혁재편세력과의 강한 연대는 우려하는 사회로 가는 것을 막는 주요한 힘이고 진보개혁재편의 현실적인 힘일 것이다.

 

아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 사회가 참으로 변화하고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역시 역사는 발전해가는 것이다.

단지 새로운 진보사회에 대한 준비부족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이명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역사앞에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도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사회를 바꾸는 열쇠이니 지금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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