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보험이 인상되고 있다. 경기는 불경기라 수입은 늘지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이 계속 오르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또 의료보험인상요인에 대한 불만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려는 작태가 보인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의사들이 거부"한다거나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환우들에게 무리한 치료비용을 청구"했다거나 갑자기 병원과 의사들의 문제가 언론에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의사와 병원탓으로 환기시키려 하는 듯한 기사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의료보험인상 원인은 약사들의 조제료에 있다. 건강보험료는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랐고 그 이유는 신설된 약사조제료에 있다. 의약분업 전에 300원으로 책정되었던 조제료가 의약분업이후 4000~12000원까지 인상되었고, 올해 발표에 의하면 약국당 조제료가 9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의사들은 수천씩 버는데 약사들은 900만원받는 게 뭐가 많냐고 또 약사들은 뭐라고 할 지 모르겠는데, 수재소리 들으며 의대 들어가 10여년을 공부하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노가다생활로 인턴,레지턴트 생활 거쳐 수많은 임상경험으로 병원차려서 40은 되야 겨우 돈버는 거지만, 약사들이야 꼴랑 4년제 대학나와 실제 학부과목에 임상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력있는 의사가 차린 병원옆에만 약국차리면 월수 1000은 쉽게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의사수입과 약사수입을 비교한다는 것인가?
내가 알기론 82년생이 이미 약국 차렸다고 한다. 약대만 졸업하면 약사자격증 나오고, 임상경험도 필요없고 자리만 좋으면(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다 소문나면) 바로 약국차릴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약사들이 처방전보고 그대로 약 포장하기도 하지만, 환자들도 약사들에게 그리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환자들은 보통 약값으로 1500원을 내니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건 말건, 약사가 경력이 있건 없건,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가서 빨리 약받아갈 수 있기만 하면 약사의 임무는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시민들이 약사들에게 이토록 많은 조제료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그러한 조제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고 따라서 건보료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사실 알게 된다면 아마 조제거부운동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약사들은 임상공부보다 약국자리찾기에 혈안이 되있고 약국자리 권리금은 억대이며, 임대료도 타상가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약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설정된 조제료와 실제 약사들이 받아야 할 조제료가 차이가 있다는 반증이다.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왜 그 비싼 임대료와 권리금을 주고 병원 옆에 약국을 차리겠는가?
실제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업하여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안전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사 약사 직능 구분은 커녕, 약국이 병원옆에 자리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물론 병원옆에 자리잡기만 하면 돈벌기는 식은 죽 먹기다.실제 처방전을 받았고 처방전에 있는 약만 준비되어 있으면 조제는 단순하다. 처방전 보고 그대로 약 포장해주면 끝이다.
이러한 행위에 왜 그리 조제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가?
더욱이 그 높은 조제료를 정부에서 공무원들 돈 모아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강제징수해서 주는 건강보험료로 지급한다는 게 문제다.

근데 항상 건보료 인상되면 약사문제는 빠진다. 항상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게 화살이 돌아온다. 실제 2조원의 조제료를 챙기면서도 건보료 인상과는 별개인양 약사들은 이런 문제에서 논외된다.
모든 비난은 의사가 감수하고 실제 노른자위는 약사집단이 챙기는 게 지금의 현설이다.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700원
혈압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80원


의사들은 처방약에 의해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법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약사들은 처방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의료법적으로는 직업적 형평성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약과 다른 물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선진국과 비교해볼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