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회의가 유시민 장관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며 내년도 수가 2.3%, 건보료 6.5%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 건정심

결정을 보면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는 더 이상 공익의 역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들러리로 전락한 건정심을 개편토록 하는 한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복지부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을 강행

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건보료 인상 불복종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