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보다 세금증가가 많았어? 어쩐지 많이 떼더라. 세금폭탄이란 말이 맞는거네?'

방법이 없다. 믿는 수 밖에. 이해가 잘 되도록 그래픽으로 강조하고 자료는 모두 통계청 것이라 한다.본문에도 수치와 전문가 분석이 그득하다. 어쩌겠는가? 믿을 수 밖에. 통계청 발표가 그랬고 대학교수님들이 그렇다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였다.('소득 2배 뛸 때, 세금은 3배 뛰었다' 2008.2.15)

의심은 가지만 바쁜 출근길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 대개는 바쁜 일상 속에 의심은 잊혀지고 대신 선명한 이미지만 남을 것이다. "세 금 폭 탄 정 권"

 알고보니 실제 팩트와는 너무 달랐다                                 

그런데 호기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제목의 석연치 않음에 있었다. 소득이 2배 뛸 때 세금이 3배 뛰었다? 내 소득은 5년이 지나도 2배 뛰지 않았다. 우리 가족 중에도 주변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이의동 택지개발 보상 받은 분 빼고는) 그런데 소득이 2배 뛰는 걸 가정한다고?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내친 김에 통계청 사이트를 방문했고 그 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미디어비평기사까지 함께 뜯어봤다.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했다.(실은 개편 때 나의 예상보직이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다)

그랬더니 다음 팩트가 확인되었다.

 출처 :   2007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 , 통계청

'소득 2배 세금 3배' 의 진실 : 5년간 월소득 88만원 늘고 세금 5만원 증가

 이게 다이다. 5년동안 도시근로자 1가구의 월평균소득은 88만 3031원 늘었고, 그동안 세금은 4만7973원 늘어난 것이 '소득 2배 뛸 때 세금 3배 뛰었다'는 제목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팩트를 기초로 신문이 붙인 부제목이다. "허리띠 조이고 또 조여봐도...살림은 왜 안피고  특별하게 쓴데도 없는데...지갑은 왜 얇아지나 했더니..."

위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올랐나'를 정권별로 비교한 그래픽에 대해 통계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다. 그 그래픽이나 비슷한 테이블을 통계청에서 제시한 거냐고. 황당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니요. 통계청에선 그런 표 제공하지 않죠. 그쪽(언론사)에서 데이터베이스 보고 별도로 해석해 만든거죠"

사실이 이러함에도 무심코 기사를 본 독자들은 십중팔구 통계청에서 제시한 그래프로 알 것이다. 혹은 80~90% 작성한 것을 언론사가 살짝 보기좋게 편집한 것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자료: 통계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수치로 증명된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양극화 폭탄'

 통계청 자료 그대로 써보자.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상위20%와 하위20%로 비교해봤다.

       상위20% 가구 월 723만4천4백원  :  하위20%가구 월 132만9천3백원

       양극화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높은 수준에서 전년보다 0.06p, 0.03p 증가.

어떤 집 엄마아빠는 한달에 132만원 버는데 다른 집 엄마아빠는 723만원을 번다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 어떤 미래를 꿈꾸며 학교에 다닐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각, 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이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세금폭탄만 강조할 뿐 양극화에 대한 위험성이나 경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은폐된 진실 : 부자에겐 세금 많이 걷고 빈자에겐 덜 걷는 현 정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세금증가율을 있는 집 없는집 별로 따져보자.

       상위 20%의 경우 : 5년간 소득 26% 늘고, 세금은 61% 증가

       하위 20%의 경우 : 5년간 소득 23% 늘고, 세금은 5% 증가

많이 버는 집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집은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기사가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던 '소득과 세금의 상관관계'를 양극화 현실에 맞춰 따져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음은 조선일보 기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맞춰 세금부과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통계수치가 '드라큐라가 피빨아먹듯 혈세를 빨아먹는 세금폭탄 정부비판'기사로 둔갑한 것이다.

심각성 : 이런 뉴스가 모이고 모여 '소리없는 재앙'을 부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기사가 몰고올 영향력이다. 모이고 모여 형성되게 될 이미지이다. 세금 너무 많다. 줄이자. 다음 정부는 국민에게 피빨아먹지 않는 '감세정책'을 자신있게 펴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 예전보다 61%나 많은 세금내고 양도세에 종부세까지 내야할 '있는 집'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일 것이다. 아마 예전보다 5%정도 많은 세금을 내긴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양극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없는 집'들에게는 소리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래도 뉴스를 다 믿어야 할까?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고 뉴스나 신문 보라고 할 수 있나?

미디어 시대, 미디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비판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