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가 아들의 군입대를 회피하는 감정이나 국방의 의무를 '군가산점으로 보상 받을려는 심리, 뭐가 틀릴까? 누구는 특권으로 면제되고 누구는 특권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 본질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군가산점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 특권으로 군입대 회피하는 정치세력들이 아닌가? 특권의식에 대한 분노와 전혀 상관없는 군사문화,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나타나는 천박한 것들이 아닌가? 이회창씨 같은 군면제 특권의식의 소유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착각하지 말지어다.. 이회창과 이명박, '군가산점'이라는 잔머리로 자신들의 병역특혜 과오가 덮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이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군가산점'에 동의하는 보스권력 이회창 자유신당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두면서 여성표를 의식하는 것처럼 대통합민주신당 또한 그럴 셈인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군가산점' 동의해주는 모순과 애매호함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물론이요 '군가산점' 채택하겠다는 이명박과 달라서 만족하는 것인가?
여성부도 아니요 여성의 보육문제를 강조하는 일부가 포함되는 여성가족부는 '가족이 행복한 나라'와 부합하는 것이고 가까운 중국과 비교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화가 유독히 심한 대한민국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와 함께 군가산점제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배려정책은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외형적 개발형' 선진국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콘크리트로 쳐발라야 '선진국'이라고 착각하는 이명박의 천박함과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참여정부가 아니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배려하는 정책, 그에 따른 사회적 논쟁이 가능하겠는가? '군가산점'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참여정부의 지지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진보개혁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국가 떠들 수가 없는 것이며 이명박의 천박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기능적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군가산점'의 오류는 무엇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하는 여성 24세,병역필 남성 27세가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성 24세나 병역필 남성 27세나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과 여건은 같다고 할 것인데 이를 부정하면 여성 응시자는 언제나 손해보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입장인 것을 머리속에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결론이 아닌가?
도리어 직장생활의 안정성과 진급척도를 가늠하면 남성이 더 유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가산점' 자랑하는 것은 같은 남자로서도 창피한 일이다.
표를 의식해 세금폭탄론에 맞서 종부세를 손질하고 군가산점을 공약하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아니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요즈음 정부조직개편에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에게 '발목잡기'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턱없는 이유로 발목을 잡던 한나라당에게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던 그 당사자들이 말입니다.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양비론으로 압박하였으나 굴복하지 않았던 탄핵정국 당시의 노무현대통령, 대통합민주신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원칙이 있는데 여론에 따라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그 고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선적 행태를 뚫어가야 승리할 수 있었던 '민주개혁세력'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비로서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그 상황이 안되었기에 실패했음을 왜 모르는가?
그러나 현실은 말이 되지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대포로 뚫어버린 한나라당이 득실을 챙기었다 할까? 대통합민주신당, 그래서 불안하다. 과거의 정치구도 구태에 사로잡혀 있는 잡탕구성원들이라 더 불안하다.
'대부처제' 알게 모르게 스스로 기정사실화 해버려서 정통부,과학기술부 폐지, 중소기업청 폐지, 공기업 민영화 양보한 대통합민주신당이란 말인가? 반면에 한나라당에서는 '해양수산부 폐지'가 예비야당을 향한 협상 압박용이라고 시인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그렇지 한나라당 텃밭 영남을 버릴리야 있겠는가? 노대통령이 장관했던 '해양수산부' 존속 .. 좋은 일이지만 해양을 미래로 보지않고 운하를 미래를 보는 이명박 당선자여서 '해양수산부' 존속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 긴장의 끈을 놓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째튼 통일부,해수부,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이 폐지되지 말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표를 의식한 '대통합민주신당'인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틀도 잡히지 않는 이유도 물론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데 '대부처제' 기정사실화 해도 된단 말인가?
수많은 토론과 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조직'이다. 통일부,해수부,여성가족부는 물론이요 정통부,과학기술부.. 모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특임장관, 정무장관 폐지, 민영화 반대 주장하여 압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정부는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되고 선발 예정인원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불합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결과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앞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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