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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CMS 정기회비현황 보고
시민광장 | 2008-02-13 18:03:41 | 조회 4345 인쇄하기
http://usimin.co.kr/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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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에 따라 1월 CMS 정기회비의 50%를 각 기초광장과 광역광장에 지역회비로 입금합니다. 입금대상은 1월 31일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지역광장이며, 위 표에서 '지역회비'란에 표시된 금액을 2월 15일에 입금합니다. 지역운영위원회 구성은 마쳤으나 아직 중앙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지역광장은 2월 15일까지 계좌사본을 통지(팩스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회비, 지역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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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1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광장 설립확대와 CMS회원 확대를 많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08-02-13

폐인(嬖人)  

고생하셨습니다. cms확대를 기원합니다.^^ 		08-02-13

시적모험  

또한 저도 CMS 확대를 기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8-02-13

솔향!  

cms회원 한명 추가했습니다.
지역광장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08-02-13

용담16  

cms회원 확대는
대한민국 희망이 커가는 일 		08-02-13

성난대추  

경기고양광장의 경우 2월 1일자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계좌역시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08-02-13

김반장  

안녕하세요 성난대추님,기획운영팀장 김반장입니다.위 본글에도 나와있듯이 운영규약상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창립이 되어있는 광역.기초광장에 다음달 15일에 cms회비의 50%를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양광장의 경우 2월에 창립을 하였기때문에 현규약상으로 cms배분은 2월회비부터 가능합니다.(3월 15일 입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8-02-14

성난대추  

수고하십니다...김반장님 글에는 월말 기준으로 창립되어 있는 기초광장에 배분한다고 나와 있지만 김반장님께서 언급하신 운영규약에는 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월말까지 창립해야 회비배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조차 지금까지 전혀 인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구요...이런 사항은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항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7장 재정

제21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08-02-14

김반장  

성난 대추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규약에 적시된 제23조는 "월별 정기회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배분은 2월 15일에 됩니다만 15일에 배분되는 회비는 2월달의 회비가 아니라 1월달의 회비입니다.1월달의 회비를 2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기초광장에 배분하는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지요.

원칙에 어긋나지않는 범위안에서 회원님들의 편의와 시민광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스스로의 방침을 세워놓았습니다만,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고집하려고합니다.저도 고양광장이 하루 늦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서 1월 회비를 못받으시게되시는게 안타깝습니다.하지만 재정문제는 융통성을 잘못 발휘하다가는 나중에 큰 혼란과 다툼을 초래할수있습니다.굳이 예를 들지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08-02-14

새벽편지  

'당월 회비를 당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지역광장에 배분하는 것'이 왜 자연스럽게 인지되지 않죠?

운영규약에 근거조항이 없다니요? 성난대추님이 복사해 오신 운영규약에 충분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개)정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공지되어있는 운영규약입니다.

────────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

여기서 '월별'이라 함은 당연히 당월입니다. 규약에는 '당월'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에 보고하고, '당월' 정기회비를 '익월 15일'에 입금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정기회비를 1월말 현재 운영위 구성이 완료된 지역광장에 입금하는 것이죠.

성난대추님은 결국 '소급적용'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집행사무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융통성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편타당하겠죠.

해당 규약개정을 총괄했던 당시 집행일꾼으로서 드리는 의견이었습니다. 		08-02-14

성난대추  

여기서의 월별은 재정집행내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 월별이지 기초광장의 성립의 일자를 월별로 하자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소급적용이라니요?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을때 그것을 어겨가면서 했을때 소급적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편지님께서 해석하시는 바는 해당조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입니다.. 		08-02-14

성난대추  

이 문제는 다름아닌 회비배분의 기준일을 어디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저 규정들을 놓고 봤을때 과연 어떠한 해석이 일반회원들이 느끼기에 보편타당한가 하는 것이죠..

첫째 월말까지의 확정된 배분금액(예컨데 고양광장의 경우 22만원)을 배분금이 지급되는 익월 15일까지 창립총회를 하고 공식계좌를 등록한 기초광장에 지급하는 것...

둘째 월말까지의 확정된 배분금액(22만원)을 규정상 모호한 월말까지 창립총회를 한 기초광장에 한해 회비를 배분하는것.

이 두가지 중에서 첫번째 해석은 명백한 규정(즉 그때까지는 공식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15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두번째해석은 창립총회일자를 월말로 해야한다는 중앙의 해석입니다...


즉 저는 회비의 배분금이 지급되는 날자의 기준은 매달 15일이라는 것입니다...즉 이 날자 이전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지고 공식계좌를 등록한 기초광장에는 월말에 배분될 금액이 확정된 회비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것이 우리가 예측가능한 해석인지요?

앞으로도 많은 기초광장들이 직면할 문제이기에 이 기회에 확정을 짓고 가는것도 좋을 듯합니다.. 		08-02-14

토지공개념  

***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

월별 정기회비 = 1월 ~ 12월까지 각기 해당 월 정기회비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 = 1월 ~ 12월까지 각기 해당 월 창립이 완료된 기초광장
익월 15일 = 해당 월 다음 달(예 : 해당 월이 1월이면 2월, 해당 월이 3월이면 4월) 15일
공식계좌 = 기초광장에서 제출한 공식 계좌

=> 이상과 같이 저의 상식에 따라 규약을 이해한 결과

"기초광장이 창립된 해당 월의 월별 정기회비는 각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에 기초광장에서 제출한 공식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옳다."

고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초광장들이 창립되겠지만 성난대추님과 비슷한 해석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확정하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02-14

성난대추  

흠 ~~ 토지공개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보편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시 됩니다....

일반회원들이 기초광장을 설립하면서 느낄때는 당연히 익월 15일까지 공식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월말까지 창립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생각도 안한부분이었죠. 월말까지 창립? 당연히 15일까지 창립을 하고 15일까지 공식계좌를 등록하면 기초광장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다들 그리 생각하였던 것입니다.....이게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지요?

아마도 저 규정들을 해석하면서 월말까지 창립해야 기초광장으로 배분된다고 느끼시고 알아차릴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은 정말 극히 소수에 그치지 않을까 합니다.

보편타당성의 판단기준은 중앙의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원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념님의 기준으로도 월말까지 창립한 기초광장에 한해 지급한다는 결론을 저로서는 도저히 도출해 낼 수 없군요....

아마 제가 무지한 탓인가 봅니다... 		08-02-14

토지공개념  

익월(翌月) : ꃃ①=이듬달. ②=훗달②. '다음 달'로 순화.

익월에 대한 단어의 뜻을 아는 모든 회원들은 성난대추님의 우려와는 달리 규약 이해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월 15일까지 공식 계좌를 등록하려면 금월(今月:이번 달)에는 기초광장이 창립되고 대표가 선출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08-02-14

성난대추  

토지공개념님이 말슴하신 "익월 15일까지 공식 계좌를 등록하려면 금월(今月:이번 달)에는 기초광장이 창립되고 대표가 선출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이 부분.....

익월 15일까지 공식계좌를 등록하려면 금월즉 당월까지 기초광장을 설립해야 한다? 전 도저히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네요....

어떻게 익월 15일까지 공식계좌를 등록해야한다는 부분에서 월말까지 기초광장을 창립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지...... 		08-02-14

성난대추  

왜 굳이 그런 무리한 해석을 하는지요?

기준일을 규정에 명확히 나온 15일을 기준으로 삼는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회계처리상의 무슨 중요한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08-02-14

토지공개념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성난대추님이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1일 ~ 1월31일 = CMS 이체금액
1월1일 ~ 1월 31일 = 기간 내 창립 완료된 기초광장
익월 15일 = 배분일자 = 2월 15일

<성난대추님이 말씀하신>
2월 1일 ~ 2월 15일 = 이 기간에 창립 완료된 기초광장
익월 15일 = 배분일자 = 3월 15일

이상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난대추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댓글을 다시기 보다는 익월과 15일에 대해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댓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02-14

성난대추  

아효...법률광장 카페지기인 제가 익월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겠습니까?

익월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좀전부터 익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 글을 올리신 건지요?

그럼 제가 법률규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과연 어떤 해석방법이 올바른 해석방법인지를....그러면 이해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집행내용에대한 기준일은 토지공개념이 말씀하신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초광장의 설립기준일에 대한 그 기준일은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08-02-14

아랑아빠  

댓글 20개 중에 님의 댓글이 8개 입니다.
전화로 직접 물어보세요.

법률광장의 일반 회원으로서 말씀 드리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이해 될 수도 있고 토를 달 수도 있겠으나 집행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떠실 지요. 		08-02-14

고양광장?????  

지가사눈 고양광장에서도 왕따?????그리 살므는 인생이즐겁노?????
편 안들어주니 죽갓찌?????
이런잉간이 낭중에 안티유시민최선봉에 나설지모르니 다덜조심하그라ㅡ.ㅡ 		08-02-14

성난대추  

슬프다....너의 이런 사고방식이 ....

니가 부디 시민광장회원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글고 기초광장까지 와서 이따위 글 남기지 마라......치졸하다.... 		08-02-15

풉.,.  

니가 시민광장회원이라 내가 슬프다슬퍼~~~~~~` 		08-02-15

풉,.,  

여기도 있네... 너,,, 검정닉을 따라하네..

니가 더 웃끼다. 		08-02-16

뭐야 이거  

이게 바른해석이야..
성난대추야
양보하고 말고할 일도 아닌 일이지만


~~`성난대추님/
찍히지 않으려는게 아니라 성난대추님 주장보다는 집행부 쪽의 해석이 더 와닿는게 사실이랍니다.

'1월 정기 회비'라 함은 이체 하는 날짜가 언제든지 간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금된 회비를 말하는 걸로 이해되는게 보편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달, 즉 2월 10일까지 1월의 재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수입분은 1월회비로(+이월금) 지출분은 1월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겠지요?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지요.

1월달 가계부 결산을 하면 분명 수입은 1월달 월급이 되겠지만 실제로 쓰는 돈은 12월에 월급 탔던 걸로 1월의 지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월달 월급을 가지고 2월에 쓸 예산도 짜고 2월 생활을 하게 되고요.

시민광장 살림도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 회비 남은 것과 앞으로 들어올 2월 회비를 감안해 2월 예산을 짤 때, 어디가 될런지 모르지만 2월에 설립할 기초광장에 배분될 회비까지 예산에 넣어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금 억울하다거나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생각들기도 하겠지요. 성난대추님처럼요.^^ 왜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왔기 때문이죠. 기초광장 설립하고 계좌를 등록한 시점부터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서 기초광장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규약상 그렇게 되고 있고, 규약을 해석해보면 집행부 해석에 무리가 없거든요. 어쨌든 고양 광장은 하루 차이로 좀 아깝게 되었네요. 그런 걸 생각했더라면 1월 31일까지 계좌등록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덕분에 타 지역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 기초광장 창립하고 계좌등록을 하게 될 것 같으니 성난대추님의 문제 제기가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성난대추님이 이해하시고 양보하세용~.` 		08-02-16

시적모험  

집행위원회측의 해석이 제게도 크게 무리가 있어 뵈진 않는데...? 		08-02-14

풉.,.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댓글 많이 달았다고 차라리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는 여기 회원들도 참으로 우습군요.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글이라면 당연히 의견개진을 하고 논쟁하고 하는곳 아닌가?

그리고 무조건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성난대추님이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라는 대표 공개념님은 이런 말씀 하는것에... 회원들과의 논쟁은 싫다는 마음으로 무시하는듯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엔 일상이라는 재정맡는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던데... ㅡ.ㅡ 		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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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 90년대식 시민운동에 종언을 고하자!(2006년 오마이 펌) njbora 08-02-14 0 0 667
19749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짧은 생각   6 우국충정 08-02-14 21 0 3401
19748 [2월 17일(일)] 시민 유빠스 야구단, 드디어 창단합니다!   11 온새미로 08-02-14 26 0 1004
19747 [광고] 유벗창립식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유벗이 선물을 준비..   27 유빠빠룰라 08-02-13 34 0 1018
<2008년 1월> CMS 정기회비현황 보고   27 시민광장 08-02-13 15 0 4346
19745 숭례문 사태 단상   23 폐인(嬖人) 08-02-13 34 0 2675
19744 유시민의 아침편지 : "역시 고향은 편안합니다."   30 Terria 08-02-13 80 0 5357
19743 유홍준 대 이명박   21 김동렬 08-02-13 63 0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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