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가격담합 탓에… 내 집도 마음대로 못 판다

비정상적 호가로 결국 가격통계까지 왜곡 '악순환'

#1. 내 집도 맘대로 못 파는 세상

지난달 19일 안양시 동안구.
이곳에 사는 김 씨는 현재 살고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팔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가 “부녀회와 먼저 상의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수수료를 넉넉히 챙겨주겠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중개업자는 막무가내였다.

이날 김 씨는 인근 중개업소 5~6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다. 결국 다음 날 부녀회장을 찾아가 상담을 한 뒤 부녀회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았다. 부녀회 요구는 지난해 말 6억 원이었던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내놓으라고 것이었다.

김 씨는 “맘대로 내집도 못 파는 세상이 된 것 같다”며 “사정상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부녀회 등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값 담합으로 시세정보 왜곡 등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2. 부동산중개업자,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산본 ㅎ부동산중개업소 안은 인근 부녀회원들이 몰려들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번에 꼭 아파트 값을 올려야 하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 아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부녀회장이 중개업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밝힌 뒤 함께 온 5~6명의 여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중개업자 임씨는 “이렇게 중개업소를 찾아와 항의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부녀회와 상의없이 단지 아파트를 매매했다가는 큰 코 다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3. 아파트 값 좌지우지하는 부녀회

지난달 21일 산본 ㅁ아파트에서 열린 반상회는 집값 담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니 왜 우리가 저평가를 받아야 돼. 같은 신도시로 출발한 분당, 일산에 비해 우리가 악조건이 뭐가 있다고….”
“이제 우리 권리를 찾읍시다. 타 지역에 비해 2~3억 이상 차이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도 힘을 모아 아파트 값을 올려봅시다. 일단 평당 500만 원인 지금시세를 800만 원까지 올리자고요.”

주로 40평형대 이상이 몰려 있는 이곳 아파트 현재 시세는 4억∼5억 원.
부녀회원 20여 명이 1시간가량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집값을 지금보다 1∼2억 원 정도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부녀회장 김모씨는 “우리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녹지도 많고, 주변 여건도 좋은데도 집값은 항상 제자리”라며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 우리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담합으로 통계 왜곡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이를 근거로 작성되는 가격통계도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부녀회의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안양시 평촌동의 4개 아파트(건영, 금호, 라이프, 한신 등)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53평형의 경우 지난해 말 6억 원에서 최근 9억 7,500만 원으로 43.8% 올랐다. 또 같은 지역 50평형도 지난해 말 7억 2,000만 원에서 최근 9억 9,500만 원으로 42.3% 상승했다.

문제는 이처럼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통계에 그대로 반영돼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된다는 점이다. 정보업체들은 각 지역의 프랜차이즈 중개업소가 올리는 가격정보를 취합해 가격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녀회가 앞장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올리도록 중개업소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경우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가격이 오른 것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부동산정보업체는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시세와 매물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한다”며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 등이 중개업소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부 가격정보가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가 중개업소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일선 중개업소에 의지하는 부동산정보업체의 가격도 제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5월23일 기준으로 경기 산본 금정구 무궁화화성아파트 49평형에 대해 각 정보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을 비교한 결과 △스피드뱅크 6억 원 △부동산뱅크 7억 2,000만 원 △부동산114 5억 5,000만 원 등 각 정보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 달랐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일선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보업체의 구조상 현장에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도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며 “일선 중개업소에서 부녀회의 담합 등으로 왜곡된 가격이 통계에 그래도 반영돼 결국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 부녀회 등살에 세입자만 피해본다

최근 일부지역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만 애궂게 피해를 보고 있다.

산본에 사는 박 모(35) 씨는 지난 4월 전셋집을 구하려고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24평형의 전셋값이 1억 원 가량이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셋값이 8,00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녀회에서 단체로 집값을 올리는 바람에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박 씨는 “요즘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는 얼마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안내문이 버젓이 게시돼 있다”며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 같은 세입자들이 전셋값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