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정통부를 존속시켜라.
과거,토목,운하 반대!!! 미래,IT,정통부 존속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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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시면 주변에 동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복사도 이용하시고] ㅁ 들어가며 -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案)을 보면 통일부,여성부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제가 관련된 분야인 정보통신부 개편안에 대해서만 보고자 합니다. - 무릇 어느 조직이든 수장(首長)이 바뀌면 그의 철학과 비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선자라고 하니 당연히 조직개편은 뒤따름은 불문가지. 좋습니다. - 하지만 조직개편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개악이 될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다 하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와 함께 개편안(특히 정통부개편)에 대해 반대합니다. - 아 래 - ㅁ MB 인수위의 정통부 개편 내용 - 정책 기능 외에는 모두가 개별개별 타부서 이관으로 요약됩니다. 뭐 따로이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모두 잘라버리고(기능) 정책기능하나만 달랑 ㅁㅁ경제부로 흡수 통합하는 案입니다. . 정보통신 산업 진흥 정책 --> 지식경제부 산하로 통합 . 우정 사업본부 --> 단계적 공사화 추진 . 전자정부, 정보보호 --> 행정안전부 이관 . 디지탈 컨텐츠 --> 문화부 이관 . 통신서비스 규제(사업자 인허가, 공정경쟁, 요금규제), 전파 관리 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위원회 이관 과 같이 되어 있답니다. 인수위 보고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겉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십시요. 과연 이 모습이 정통부 폐지 사유로 드는 융합, 새로운 도약인지를... ㅁ 참으로 이상하다 못해 괴이합니다. 1) 참여정부에서 세운 IT 중장기 전략인 IT 839/U-IT 839 전략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용도폐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대한민국 IT 전략이자 자산입니다. 전담부서는 일부 개도국에만 존재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되거니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를 없애놓고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십시요. - 8대 신규서비스, 3대 첨단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IT 정책의 본령인 IT 839정책에 대한 주무부서(정통부)의 역할과 발전책임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5년동안 그 뼈대를 잡고 이제 와이브로, 유비쿼터스, DMB, 디지탈 TV, 지능형로봇등 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가시적인 성과(비즈니스화,산업화) 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 정책과 전략의 내용을 보고 승계할 부분은 뭔지 그리고 미진한 점은 뭔지를 보고 이에 맞춰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합니다. 2) 융합을 얘기합니다. 통합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의 유리칸막이식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융합/통합을 거론하면서 유독 정통부는 기능이 산산조각나듯 해도 융합과 통합이 잘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IT/BT/NT/CT로 대별되는 업종간의 기술 융합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보기술은 정통부가, 생명기술은 환경부가, 나노기술은 과기부가 그리고 컨텐츠기술은 문화부가 개별 각개약진식으로 어떻게 융합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지금의 정부가 부서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문제를 인수위 스스로 진단해 놓고서 처방은 왜 따로국밥식으로 내 놓는가? 3) 얼마나 폭넓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들과 대화하였습니까? 얼마나 고민하였습니까? 그냥 뚝딱하고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그럴 거면 개악이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닌가요? - 기능의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기실 보면 단순 조직 통합 형태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말로는 산업과 산업의 융합, IT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얘기하지만 내용에 대한 고민은 둘째이고 참여정부 뒤집기 전략이라는 경직된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뭐란 말입니까? 자고로 사람의 이름도 나름의 시와 때를 봐가면서 고심고심하여 짓습니다.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살려야되겠고 해서 붙인 경제인지... 또 지식은 뭔지. 이전 정통부, 과기부등과 같이 명쾌하게 와 닿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Knowledge Based Economy or Knowledge & Economy? 인수위가 내세우는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뭔 소린지 전혀 감을 못잡을 것입니다. 비밀 잘 지킨다는 외국인이 들으도 말입니다. - 지식기반하지 않은 경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 지식기반 경제부? 지식과 경제부? 뭔 소린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부서명으로 惑할 줄 아시는지요? 내가 사랑하는 정보통신 분야를 꾸역꾸역 집어 넣는 이유는 뭔가요? ㅁ 그래서 주장합니다. 1. 기존 정통부 업무에 대해서 공부부터 하십시요. - 살릴 정책과 보완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판가름 한 연후에 중장기 Plan을 Rough Cut하게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맞게끔 역할 분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정통부를 왜 신설해서 이전 정부가 유지를 해 왔는지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보십시요. - 조금만 공부하면 보입니다. 2. 정치 논리에 따라 차세대 핵심 산업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 통합이라는 명제하에 꿰 맞추기식의 희생양을 소위 말해 힘없는 (아무 대꾸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천박한 조폭들이나 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3. 진단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융합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융합에 따른 정책,법 제도화가 과연 부서내 칸막이식의 이기주의가 그 참 원인입니까? 업계/업종/정치권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지연,갈라먹기식 쟁투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인수위의 태생 그곳 아닙니까? - 통방 융합관련해서 몇년을 잠재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융합이 안되었고 그래서 기능을 쪼갠다구요? 말이 됩니까? 4. 겸손해 지십시요. 때가 어느때입니까? 이전 군사정부와 같은 식으로 일을 처리할 건가요? - 정 안되면 이전 정부 기능 특히 정통부 기능은 존속을 시키는 것도 대안입니다. - 실력이 안되면 따라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무당처럼 칼 함부로 휘둘러 10년 후퇴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5. 미래를 얘기할 곳이 어딘지요? - 소위 말하는 도랑(대운하)사업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정성의 100분의 1이라도 이곳으로 돌려 보십시요. - 미래,비젼,국가경쟁력등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발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봐도 이해가 안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인사를 초빙하시던지 아니면 전임정부 정책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도 누구도 폄하할 사람 없습니다. 2008.1.26 *그림1 : IT 839/U-IT 839 전략 주요 내용 그림2 : 지식경제부 기능 정리(인수위 案중) 오늘 보니 때마침 노대통령께서 적확하게 문제를 지적했군요. 읽어보니 인정하기 싫겠지만 구구절절히 옳은 지적아닐까 합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wd_news&id=1c0a177a5ea02e3a5c9638d 이렇게 납득이 되게끔 해 보십시요. IT라는 곳은 주장보다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곳입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한 번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