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특권층 교육정책, 무분별한 규제완화,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MD 등,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에 대한 견제는 커녕 '작은 정부 대부처제'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몇 몇 부분에만 반대하는 시늉만 하고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둘때 정권을 다시 잡을때 그것을 되돌려 놓기에는 또 한번의 수많은 시간과 혼란의 낭비가 예상될진데 어쩔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사이에 새로 생성되고 쌓여가는 기득권들의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말이다.

반독재 민주화의 시대가 지났다는 말로 "누가 누가 이명박식 실용주의 잘 하나" 가 정체성이라고 밝힌 손학규 대표체제의 한시적 한계인 것인가? 대통합민주신당 기성정당 구성원들의 한계인 것인가? 제 아무리 반독재 민주화 시대의 지났음은 인정되오나 그렇다고 해서 반개혁적 요소는 없어졌는가? 수구보수적 억지주장, 비합리적 자신의 마인드를 억지 합리화하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없어졌는가?

지난 일요일 심야토론, 한나라당 의원과의 상대토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패널보다 어찌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에게 더욱 더 안심이 되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대통합민주신당 패널 강봉균에게서 들어줄 부분도 있고 역시 한나라당과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지만 불안함은 지울 수가 없다.

지금의 정부조직, 비단 참여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논의와 토론,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뚝딱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사람 물어뜯는 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비유로 필요한 규제라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노회찬 의원이 오히려 안심되는 바이다.

규제는 곧 공공성을 위한 터치이며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의 개입이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떠한 규제냐는 것이 각 정당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겠는가? 반독재 반민주화 시대가 지났으니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라 하면서 '누가 누가 이명박식 실용주의 잘하나' 라는 식으로 '진보개혁노선'과 이분법으로 분리시켜 배제하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보신주의가 더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공공성을 위한 규제, 출자총액제한, 공공교육의 강화가 반개혁으로 치부되었단 말인가? 이명박 인수위는 지금 개혁의 개념조차 혼동시키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운운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이 아무개 저 아무개 모두 '개혁'을 말하니 개혁의 개념이 상실될까 걱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노대통령이 직접 나섰겠는가? 작은 정부 '대부처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몇몇 부분에만 반대 시늉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특권층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는 국회와 민주신당에게 뭘 어떻게 맡긴다는 말인가?

범 정당적 차원에서 야당적 차원에서 문제삼아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다른 것도 아니고 노대통령이 직접 서명해야 할 부분이다. 받는지 안받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의견개진' 조차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민주신당. 보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일을 똑바로 하든가...

'새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도와서 발목잡기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야당'이 되라는 충고가 있으니까 곧 있으면 '예비야당' 될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젠 '발목잡기 야당' 비판 강박관념에 갖혀서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밀어줘야하는 것 조차 몰라서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을 검증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노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당선자의 가진자 정책을 속으로 반기고 있어서 노대통령의 이명박 비판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인가?


노대통령 정책과 정치행각을 왜곡하며 명예를 훼손하던 이명박 후보와 그 캠프에 대해서 반박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였다. 그것마저 선거에 불리할까 못마땅해하며 훈계하던 대통합민주신당을 기억하는 바이다. 아니나 다를까 .. 하라는 일, 하라는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선거 계산에 빠지고 있는 신당을 보고 있노라면 지지자들은 더욱 더 답답하다.

인수위의 궤변들을 듣고 있어도 답답하다 할 것인데 예비야당의 무능력에는 더욱 더 답답하다. 인수위의 궤변은 너무나 비과학적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들의 비과학적 주장을 캡쳐해서 보관하고 싶을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하고 폐지할려는 인수위에 대한 노대통령 비판에서, 통일부 해체에 대한 대다수들의 비판에서 그들 인수위 구성원들이 변명하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다. " 부속되거나 분산이 되거나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과 성격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듣는 이를 농락하는 말장난이나 하고 있지 않는가? 비과학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간 지나면 없던 걸로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인가?

이명박 당선자가 '말장난'하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는 토론과 견제,논의,합리적 의결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체, 자신의 구상을 일방통행식으로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렇게 안하니 참여정부 실패했다는 강박관념이 근저에 깔려 있다 할 것이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닮지 않을려는 강박관념이 그의 실패를 부르게 될 그날이 기대가 되는 바이다.

공무원 사회의 개혁과 '군살빼기'라는 순수한 뜻의 작은 정부라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무원 연금개혁안 대해 어찌하여 초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공무원 개혁을 운운한다? 말장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회의원 연금개혁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웠는가?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기하급증했다는 것도 왜곡이고 10년 전의 '정권'보다 그나마 줄였던 지난 10년의 우리정부를 두고 '큰 정부'라고 매도하면서 통일부,정통부,과학기술부 등,, 미래라 판단하여 급상승 시켜준 미래의 부처에만 손질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해양을 미래로 보지 않고 '운하'를 미래로 보면서 해수부 해체하는 것도 이명박 당선자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중에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하면서도 '여성가족부'폐지만은 찬성한다고 말을 한다. 여성부도 아니요 '여성가족부'로 두는 것은 국가가 '보육'의 중요성을 배려하고 강조한 것인데 가까운 중국과 비교하더라도 여성차별이 특별난 대한민국에서, 여성 평등의 문제가 유독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기상조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폐지한다는 것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가산점' 얘기하는 인수위의 천박한 '남성 우월주의' 또한 가족이 행복한 나라와 맞지 않음이 없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다.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인수위의 '문제투성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들에 대한 명백한 반대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예상되는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보개혁으로의 특별한 전향이 없는 한, 경천동지할 공적이 없는 한, 협조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이 틀려먹은 정책의 천박함이기에 협조하지 않는 특별함을 당부드린다.



--------------- 손학규의 태생적 한계 ----------



작은 정부는 이명박의 무지

작은 정부의 본뜻은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복지행정 규모가 너무 비대해서 줄이자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복지국가의 틀도 잡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작은정부'를 외치는 이명박,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서민복지 말살시키는 노림수인 것인가? 그래서 작은 정부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을 줄였던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이란 말도 무리한 거품경제, 무리한 토목공사로 실패하게 된 일본 당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리한 거품경제 자제하는 참여정부,국민의 정부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조중동 족벌신문,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거짓말하는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체험하게 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라도 보여주겠다는 말인가?

아무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될 '이명박 정부' 기대가 큰 바이다. 일본에서 파생된 그 '잃어버린 10년'은 한국에 비유하면 노태우,김영삼 '한나라당 정권'을 두고 하는 말일진데 이러한 말장난에 휘둘려 이명박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반성하기를 바란다.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방송통신 위원회와 국가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는 것은 무엇이고 기획재정부를 대통령의 통로와 가깝게 신설 확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와대 권력 강화하면서 친재벌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란 말인가?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는 책임총리제가 무슨 나쁜 것인양 매도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고 비서실 권력을 확대하고 정무장관 부활시키는 이명박의 정부조직 개정이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3김정치'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명박 당선자는 그래서 당선자 신분으로 공천을 좌우하고 있는 것인가?

'작은정부'라는 위장으로 청와대 권력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꿈꾸는 이명박 임시 당선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