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요실금 치료 기구를 실제보다 비싼 값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한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기록에는 １０２만원을 주고 샀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판 의료기기제조업체 장부에는 병원이 ７０만원에 사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７０만원에 사놓고도 １０２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제품 １개당 ３０만원씩 빼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병원은 ２０곳， 모두 １억 ８０００여 만원이 새나갔습니다.

의료기기제조업체들은 병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털어놨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걸 하죠.

대놓고 계산서를 떼어줘야 하고...

병원이 너희는 ３０만원에 주는데 다른 데는 ４０만원에 준다고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 기자： 올해부터 요실금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술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요실금 수술기구의 요금을 부풀려 보험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도 3일굶으면 월담을 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가는 인간에 대한 규정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세포로 이루어져있읍니다. 현미경상의 세포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탐식하고 증식합니다. 인간을 동양에서는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논쟁이있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포집단입니다. 나는 이보도를 보면서 왜 의사만 공산주의에서 사는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왜 사십니까? 왜 장사를 하죠?누가 한국에서 원가로 일합니까?심평원은 의사를 씹기위해서 태어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사의빵은 줄이면서 간호사의빵은 늘리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부정이 아니라 수술비는 과감하게 국가가 통제할것이 아니라 비급여로 전환해야합니다. 심평원간호사들이 저지른 죄악을 살펴볼까합니다. 이번 요실금수술을 방광압력수치를 제시하였읍니다. 결국 방광압력사는기계를 사야 요실금수술을인정하겟다고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심평원이 벌인죄과를 지적하죠. 골밀도 사건아십니까? 이번에 골밀도검사비를 심평원에서 주지않겠다고선언했죠. 원래는 이러했을것입니다. 골다공증 주사 엘카토닌을 원래 의사들이 비급여로 받아왔읍니다. 그런데, 식대급여처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오르기 힘든 나무 골밀도 기계를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실금수술이나 기타 수술비는 심평원이 통제할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장에맡겨야합니다. 나는 심평원,경실련건세에 대해서 유감인것이 무엇이냐 하면잘나가는 것도 일단 제도권으로 끌어들인후 삭감을 통해서재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의료에 대해서 보건복지위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는데 나는 처음부터 반대를 한사람입니다. 물론 적절한 가격만 복지부가 의사에게 준다면 이런소리안합니다. 알고보면 무차별적인 삭감,실사과징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려고 하니 불쾌하고 그래서 무상의료니하는것은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골밀도 고가장비 산사람은 복지부건보단심평원에 손해배상청구하면되겠읍니까? 왜 책임없는 행정을 하십니까? 그리고심평원은 쓸데없이 의료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심평원이의사단체입니까? 저는 요실금 수술시 방광압력기를 사라고 권유화기보다 비급여로전환하면 의사들이 스스로알아서 가격매기고 힘없으면 쓰러지고 경쟁력있으면 살아납니다. 왜 심평원이 일일이 간섭입니까?

 

2.저는 복지부홈피나 심평원홈피를 별로좋아하지 않습니다. 11월시행된 비급여복합제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 좌훈정의원은 10월말경 복지부에 항의를 한적이있고 신문광고도 냈읍니다. 그런데, 약국에게만 독점을 허용한것은 끼워팔기,약물남용을 허용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몸이 피곤해서 비급여복합제에 대해서 집중을하지 않았지만 약발좋은 우수한약은 다 들어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에 항의전화를 했읍니다. 간호사여직원이 받더라구요. 그리고 물었읍니다. 왜 약국에서만 비급여복합제를 허용하냐? 여기에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차원에서 싸구려약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수긍합니다. 이제도의 문제점은 의약분업이 없다면 의사들이분노하지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한약을 다뺐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의원과 의사가 비급여복합제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급할수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복지부여직원은 이렇게 말을 했죠. 약물과다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복합제를 급여에서 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관님께질의합니다. 병의원과 의사가 하면 약물남용이고 약국에서하면 약물남용이 없다는 근거가 있느냐는것이죠. 왜 약국만 독점적으로 약물남용을 마구잡이로 부추깁니까? 기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10월말에 기사가나왔읍니다. 여기에도 미심쩍을 부분이있고 심평원에 약평위사람들이 누구인가 전화를 해보니 복지부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번 비급여복합제 사건은 범죄행위이고 도둑질입니다. 시정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의사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죠. 현재시중에 판매되는약은 안전용량,표준용량만 있어서 약을 많이 먹어도 안전한것으로되어있읍니다. 그리고 환자가만족할수있는 소위약발이 들을려면 안전용량보다 약간 할증된용량을 투약해야 환자들이 만족합니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엉터리입니다. 환자가 예를들어서 배가 아파서 왔는데 주사가 대개 2개내지 3,4개가 들어가는경우가 있읍니다. 이것을 임상용량이라고 부르고 약의 용량은 의사가 정합니다. 결국 심평원기준대로 한다면 의사가 주사는 쓰는데로 쓰고 삭감은 삭감대로당하는 형국이죠. 그래서 본의아닌탈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심평원건보단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것은 의사의말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 비급여복합제를 병의원과 의사에게 소유권을 인정할수없다는 것은 의사진료권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후에 의사들이 의약분업으로 건보료가 4배이상 인상되었다고 누누히얘기하지않았읍니까? 그래서 의약분업없애자고요. 왜 이제와서 선심쓰는 척하면서 건보재정아끼자고 비급여복합제를 약국에만 인정합니까?

 

나는 심평원의 병용금기니 주사제니 하는것을 왜 구미선진국에 비유하는지 모르겟읍니다. 나는 하도 심평원에서 개지랄을떨길래 상식으로 아는사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읍니다. 심평원이 하는것은 절간에 가서 새우젓찾는격입니다. 구미선진국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햇읍니까? 그리고 한국의사처럼 가난하게 삽니까? 싸구려의료를 강행하니까 이런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이잘못되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