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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학) 김헌태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민')
사회:
김종배(시사평론가)
진행:
박형숙 기자
정리:
최경준 기자
사진: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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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쌍화차토크> '노무현 정치'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종배(시사평론가)씨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헌태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학),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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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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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친노세력)과 통합신당파(반노세력)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예측불허 노무현 정치'를 해부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는 5일 정치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을 열었다.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학), 김헌태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민')가 토론자로 나섰고, 김종배(시사평론가)씨가 사회를 맡았다.
강원택 교수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현실 정치인' 노무현이지, '운동가와 역사가' 노무현이 아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노 대통령은 여전히 운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은 지금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2007년 대선 이후 싸움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헌태 소장은 "열린우리당에 노 대통령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과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반노는 있지만 극노가 없는 열린우리당이 명분이 없는 분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예측불허 노무현 정치' 좌담 내용이다.
"'소수당의 소수파' 노무현, 돈키호테처럼 당선됐다"
김종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당시 시대정신을 구현한 것인가? 또 집권 4년동안 그 시대정신을 구현했다고 보나?"
강원택 "2002년의 시대정신은 낡은 정치의 청산이다. 그 속에는 정치적 금기에 대한 도전도 포함돼 있다. '반미를 하면 어떠냐'는 노 대통령의 말에 (지지자들이) 열광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검찰·경찰·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자율권을 높이고, 돈·지역 선거, 제왕적 총재를 청산한 것 등이 당시에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
박성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수당의 다수파가 집권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수당의 소수파가 집권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수당의 다수파가 집권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소수당의 소수파가 집권했다. 정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당시 뭔가 있지 않았으면 소수당의 소수파 중에서도 주체 세력이 거의 없던 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었다. 좁게는 3김 정치, 지역주의 청산에 대한 도전이었다. 넓게 보면 박정희와 김대중·김일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른바 '돈키호테식 정치'다. 쥐어터지더라도 붙어보겠다는 것이다."
김헌태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브랜드는 맞지만, 당시 '진보 대 보수' '수구 대 반수구' 등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이즘'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는 낡은 정치와 수구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노 대통령이 그 꼭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 흐름이 반한나라당·반이회창 전선을 만든 것 아닌가."
"'민주화 대연합', 노무현에겐 소중해도 대중에겐 '비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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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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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종배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가 뭔가?"
강원택 "정치가 명분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연정에 동참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제안을 사전 물밑작업도 없이 던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정치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둘째,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노 대통령이 여야가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
박성민 "3김에 맞서 싸우는 자신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내면화하고, 과도하게 치고 나간 것 같다. 또한 노 대통령의 연정은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얘기한 것 아닌가. 2007년 대선 이후 연정 가능성을 보면서 던진 것이고, 그 싸움에서 자기도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잃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
김헌태 "노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이 영호남으로 찢어진 것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가 되자마자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찾아가서 시계를 보여준 것은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 이후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화 대연합'이라는 가치가 노 대통령에게는 너무 중요하지만, 대중에게는 '비굴 모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DJ당이 영호남을 대표하면서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가 됐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이념의 지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자신이 '마이너'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다 '메이저'"
김종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행태를 두고 '편을 가르고 대결주의로 간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나?"
박성민 "맞짱 정치란 제일 쎈 놈을 데려다 때려눕혀야 사는 것 아닌가. 3당 합당 때 YS를 거부하고, <조선일보>와 미국에 맞서왔다. 잘못된 것은 본인이 주류가 됐을 때도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기질상 내면화하고 습관화되어서 잘 버려지지 않는다."
강원택 "본인이 마이너리티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메이저리티인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상대방) 세력에 대해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게 정책적으로 나타나면,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하면 전부 메이저리티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현실 정치인' 노무현"
김종배 "노 대통령은 전방위적으로 대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기질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무전략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다른 전략이 있는 것인가?"
김헌태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현재 노 대통령이 던지고 있는 많은 승부수의 근원이다. 신념에 대한 오류다. 비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자신의 신념에 정직한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이 사회 경제적·정치적으로 비주류였던 특성에서 나오는 분노의 정치, '타협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도 결과가 좋았던 것 아니냐'는 신념이 이미 체화돼 있다. 자기 신념에 충실하고 정직했을 때만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묘수 세 번이면 진다'는 바둑의 명언이 있다. 뒤집어서 만드는 정치는 세 번이면 이길 것 같으면서도 진다. 대중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하고 도전자일 때는 너무나 좋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뒤집는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중들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박성민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왜 비주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YS, DJ, 이회창 전 총재는 굉장히 초조해했다. 원칙을 벗어난 것도 절박함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다음에 집권을 꼭 해야 되나, 멋진 야당 하겠다'는 것 아닌가. 3김 정치처럼 급하지 않다. 그래서 비주류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비주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임기동안 한번쯤 책상에 올려놓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길게 보는 것이다."
강원택 "집권한 현실 정치인은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찾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운동의 차원과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전환이 크지 않았다. 여전히 운동적인 마인드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피해 볼 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뽑은 것은 '현실 정치인' 노무현을 뽑은 것이지, 운동가와 역사가를 뽑은 게 아니다. 당대 국민들은 그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
"호남은 한나라당 집권이 아니라 여당 재집권을 겁낸다"
김종배 "여당이 청와대와 결별하고 제 갈 길을 가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노 정서를 피해가고 극복할 수 있을까?"
김헌태 "여당이 명분없는 분열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노는 있지만 극노는 없다. 역대 대선은 결국 전에 있던 대통령을 극복하는 형태였다. 여당의 새 대권주자는 당연히 이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임 대통령의 딸랑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명의 인물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지고 노 대통령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때만이, 소위 노 대통령을 벗어나는 것이지, 단지 정치세력을 다시 이합집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김종배 "대안적 리더십은 없이 호남 세력의 재결집만 추구하는 통합신당파가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김헌태 "최근에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호남 사람은 한나라당이 집권할까봐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제가 아는 호남 민심은 여당이 재집권할까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호남에서 고건이 1위, 이명박이 박빙으로 2위로 나타나고 있다. 뭘 의미하나? 호남사람조차도 리더십을 찾고 있는데 여당은 물리적으로만 하려고 한다. 의원들 500명 빌려온다고 해서 그 숫자로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반노는 있는데, 그게 누구지?"
김종배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해 지역당이라고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헌태 "개혁과 진보가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 자기는 평생 신념대로 살아왔는데 왜 대중은 알아주지 않을까? 아마 노 대통령은 자기 지지도가 왜 떨어졌는지 모를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 환호받는 정치를 해왔지, 반대한 대중을 설득하는 방식에 미숙하다. 대중 접축방식에서 근본적인 미숙함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든 지도자는 뒤돌아서서 대중을 혼낼 수 없다. 대중을 바꾸지 못한 리더의 실패이지, 따라가지 못한 대중의 실패일 수 없다.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 방식을 지역주의의 회귀라고 한 것에는 동의한다."
박성민 "레임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국정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의 레임덕은 진작에 왔다. 그 다음 권력투쟁의 레임덕이 있는데, 이것은 안 왔다. 전두환에 대해서 노태우, 노태우에 대해서 김영삼, 김영삼에 대해서 이회창 등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일대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반노는 있는데 그게 김근태인지, 천정배인지, 정동영인지, 고건인지가 없다. 구심이 없다. 반노가 반격을 가할 권력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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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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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 대통령은 철저히 명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DJ가 호남을 방문하고 창당을 같이 한 사람들이 노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제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연합을 해서 더 나은 명분을 가지고, 전장에서 제압을 해야만 제압이 되는 사람이다. 변칙적인 스타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통합신당파가 당을 갈라선다 만다고 하는데,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면승부를 통해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강원택 "왜 대통령이 차기 대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못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정당으로 가든 말든, 일단 당정분리가 됐다. 노무현의 정당이 열린우리당은 아니다. 여당도 이 상황까지 초래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나 내부 비판을 가하고,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복하고, 그걸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정작 바라보는 국민은 대단히 불쾌하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여당 지지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파적 통합인지 좌파적 통합인지 먼저 밝혀라"
김종배 "열린우리당이 대안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시대정신은 뭘까?"
박성민 "전후세대 리더십이어야 한다. 일본도 아베가 등장하고, 미국도 클린턴부터 부시까지가 베이비부버들이 네 번을 하고 있다. 영국 블레어는 은퇴한 마당인데, 우리는 아직 전후세대도 못 갔다. 또 박정희주의·김대중주의·김일성주의 등 거대 담론에 우리가 너무 수십년간 찌들어 있었다.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통합의 리더십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의 표를 얻겠다고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내놓는 것은 노 대통령의 편가르기보다 낮은 차원이다."
강원택 "지난 20년동안 권위주의, 불균등한 경제 성장, 이런 과거의 유산이 진보를 진보답게 만들었다. 지금은 과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보가 갖고 있을만한 도구적 유용성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의 지지을 얻을 수 있는 정경유착·권탄압 등 공통의 적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 더이상 진보가 그걸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야말로 진보가 이상과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사회 앞날에 어떤 대안으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김헌태 "통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소위 없는 놈이 입을 다물어야하는 우파적 독재식 통합인지, 없는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해주는 좌파적 통합인지, 그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 국민통합은 조선시대 민본주의에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라는 개념은 없다. 민주 구도는 완료됐다. 복지 공약은 관심도 제로다. 경제문제는 특정의 컨텐츠화가 되어서 대중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현재 남북문제는 거의 끝으로 오고 있는 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파국이 되든, 극복이 되든 그 전환적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 다음 IMF 외환위기 이후 성장중심주의는 사실상 실패했다. 또는 위기를 자처해서 자폭했다. 이후 양극화가 급진전된 상황에서 한국은 사회적으로 철학적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리더십은 남북 문제와 더불어, 누가 양보하고 누가 더 위안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개발독재·성장중심주의 시절에서 힘을 얻는 세력이 더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결국 성장밖에 길이 없으니까, 지금도 양극화로 고통받는 쪽이 조금 더 희생을 해야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무슨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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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태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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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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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235ju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