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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장관님
juzisudr | 2006-12-06 16:54:30 | 조회 861 인쇄하기
http://usimin.co.kr/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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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자료 제출로 의약계가 발칵뒤집혔다는 것은 익히 들으셨을것 같읍니다

자료제출을 미루는 이유가 마치 소득 노출을 두려워하여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읽고 몇자 적고자 합니다

물론 전자에 기술한 경우의 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가정의학과나 다른 분과의 의사선생님들 이 주저한 이유는 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이 아닌 건보공단이라는데 있읍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기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은 차저하고라도

환자 개개인의 정보유출이 한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공개되었읍니다

 소득의 투명성의 확보라는 큰 테두리에서 저는 이번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읍니다  하지만 정식 시행에 있어 충분한 홍보기간및 해당 기관의 설명 , 문제가 될수 있는 환자비밀보호에 관해서의 신중한 고려가 결여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이번 정산자료 제출기간 허겁지겁 먼저 제출한 의료기관들 ...

연말정산자료제출의 의미를 따르고 소득의 투명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세무조사의 두려움이 컸을거라 여겨집니다

많은 의사들 자료제출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전송버튼을 망설였던것은  그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 건보공단이었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읍니다

차후 건보공단에 대한 감시 강화를 부탁드리고 자료제출에 있어 앞서 기술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주실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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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늘 자료(청구자료)를 제출하는 입장에선 그다지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발칵' 뒤집힌 곳은 비급여를 많이 하는 치과, 성형외과 등이겠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환자정보보호'라는 명분이 조금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의료기관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손을 떠난 자료에 대해선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에서 책임질 일일테니까요.

그러하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와 우려와 거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할일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인 '개인'(의료 소비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6-12-06

한심하고한심한  

한심한 의사양반아 당신 제 정신인지 궁금하네.
소득의 투명성 확보라는데 이견이 없다니? 대한민국에는 병의원 약국만 있소?
소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모든 업소의 수입 내역을 국세청에
실명,주민번호,금액...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왜 병의원만 가지고 난리란
말이오? 게다가 대다수 병의원의 수입은 심평원에 매달 청구되고,산재,자보도
말할것 없고...
게다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정보유출에 대해 고소를 하면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는데도 헛소리를 하고 난린가요?
당신 의원 환자가 당신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다 해주던가요?
환자가 당신을 고소하면 어쩌실라우?
공단이 손 안대고 코 풀 목적으로 이러는데도 그 의도도 모르고 맞장구 치다니.

예를 들어 당신 환자중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처녀가 있는데(금액이 많으니
짐작이 가는..) 그 아버지가 소득공제용으로 전송받은 내역에 그 사실이
올라있어서 가정이 난리가 나고 그 처녀는 당신에게 소송을 걸고..
생각해봤소?
06-12-07

이민지  

그렇군여. 요즘엔 개인정보가 넘 함부로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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