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자료 제출로 의약계가 발칵뒤집혔다는 것은 익히 들으셨을것 같읍니다
자료제출을 미루는 이유가 마치 소득 노출을 두려워하여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였다는 언론기사를 읽고 몇자 적고자 합니다
물론 전자에 기술한 경우의 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가정의학과나 다른 분과의 의사선생님들 이 주저한 이유는 자료제출기관이 국세청이 아닌 건보공단이라는데 있읍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기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은 차저하고라도
환자 개개인의 정보유출이 한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공개되었읍니다
소득의 투명성의 확보라는 큰 테두리에서 저는 이번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읍니다 하지만 정식 시행에 있어 충분한 홍보기간및 해당 기관의 설명 , 문제가 될수 있는 환자비밀보호에 관해서의 신중한 고려가 결여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이번 정산자료 제출기간 허겁지겁 먼저 제출한 의료기관들 ...
연말정산자료제출의 의미를 따르고 소득의 투명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세무조사의 두려움이 컸을거라 여겨집니다
많은 의사들 자료제출을 다 준비해놓은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전송버튼을 망설였던것은 그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 건보공단이었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읍니다
차후 건보공단에 대한 감시 강화를 부탁드리고 자료제출에 있어 앞서 기술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주실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