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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님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 2006-12-05 23:19:50 | 조회 1124 인쇄하기
http://usimin.co.kr/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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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 장관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황우석 박사님 사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이 나라의 썩은 언론의 작태는 이미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황우석 박사님은 하루 아침 사기꾼으로 전락했고요...

 

질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검찰에서 미즈메디 김선종의 단독범행(바꿔치기)으로 발표했듯이, 박사님이 분명 104개의 배반포를 미즈메디에 건네줬고, 배양단계인 미즈메디에서 잘못하여 일어난 줄기세포 게이트를, 왜 전적으로 황박사님이 책임져야 하는지, 왜 미즈메디 노성일과 그 일당들은 죄를 묻지 않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건복지부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하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환자맞춤형)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조선시대로 가고 있는 생윤법 개정이 과연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황박사님께서 배반포 특허를 출원하신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미국의 쉐튼 교수가 이 배반포 특허의 핵심기술인 핵치환 쥐어짜기 기법을 도둑놈처럼 그대로 도용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란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술이자 이 중요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관님,

황박사님 개인을 떠나, 이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이 질문들에 정중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whitehair  

배반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이 원천기술을 지켜 주십시오...
수의사가 아닌 생명 과학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06-12-06

짱구찡구  

한국인이 국부를 내던진 세계 유일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 주십시오.
06-12-06

빈  

과학기술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성 있는 기술은 키워주어야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가장 뛰어난 기술은 한국의 기술이면 안됩니까?
법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든다고 봅니다. 당장 몇명의 입에 맞는 생윤법이 아니라 미래 우리의 자손에게 도움이 되는 생윤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06-12-06

정현아빠  

존경하는 유시민 장관님

황우석 줄기세포 게이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들은 노란 진실의 촛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시민 장관님

진실의 편에 서 주십시오. 그리고 정의의 역사와 함께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06-12-06

진실은  

결코 땅에 그대로 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설사 묻힌다 해도 어느 시기가 되면 빛 속으로 나옵니다.

진시황제의 지하갱굴이 여전히, 아직도 중국에서 발견되고 발굴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더 드는군요.

황우석 박사님 지지자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머지않아 밝혀지리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06-12-06

누가  

반대를 누르는 거야 대한민국 기술 특허 갖다가 바쳐 미국넘들 배때지 불리게 해도 된단는 건가 보군.
유장관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술 특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의 국부를 갖다가 미국한테 주실려는 겁니까?
전세계가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연구비를지원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까?
06-12-06

누가  

추천을 안누르는 거야? 이유가 있나부지?
06-12-06

안나  

유시민 장관님,
언젠가님의 글에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실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06-12-06

화엄장  

유장관님!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06-12-06

조나단  

"노여움과 슬픔이 없는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소시적 유시민 장관님의 노여움과 슬픔에 함께 마음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왜 노여움과 슬픔마음으로 씌여진 이런 글이 올라왔는지 장관님이 동참
해야 할 차례입니다.
비록 세월은 흘렀어도 장관님의 소시적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믿음으로
한 줄 적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진지한 유 장관님의 답변을.....
06-12-06

김진호  

유장관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향후 이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06-12-06

법학도  

황교수의 논문이 조작이라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당시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아타까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과학의 근저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작은
학문의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필자께서 유 장관께 질문하신 것을 저 나름대로 대답해 보고싶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당연히 미즈메디 측에 지휘감독의무가 있다면,
그 지휘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당연히 검찰이 문제 삼을 것이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매우 확실시 된다면 또, 통과되어 반포를 앞두고 있어 당해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발효전의 법률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자(언젠가)께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특허출원의 주체는 황우석교수가 아니라
서울대인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서울대가 이 특허출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끝으로 황우석 교수의 논문은 조작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과학계와 대중을 기만한 것이며 중한 것"이라고.
우리 나라 대학에서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 마치 재판과 같이 판단한 바는
이것이 최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숙해야 합니다.
지난 번 모 장관의 복수논문이 드러나 퇴진 했던것도
우리 학문의 근저에 학문적 순수성이 적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과 지도층은 이러한 학문적 순수성을 되찾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학도 올림
06-12-06

아진아빠  

유시민 장관은 들으시요!

연구의 자유가 허락 되지 않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인권을 철저히 유린 하고있는 나라로 정령 만들고 싶은지요?
정령 이민족을 미국의 자본적 식민지로 만들고 싶은건가요?

국민의 뜻을 잘 받들기를 바라오!!
06-12-06

언젠가  

법학도님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반문 드립니다.


첫 번째 님의 대답에 대하여 :

이미 언급했듯이, 미즈메디(김선종)의 잘못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복제단계의 책임자인 황박사팀에게 죄를 묻고 배양단계의 책임자인 노성일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선종의 단독범행이니 노성일은 책임 없다라고 한다면, 황박사님은 왜 책임져야 하는 거죠?? 웃음 나옴..ㅎㅎ


두 번째 님의 대답에 대하여 :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이전에, 법은 상식과 국익에 부합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손해가 되는 법이 과연 필요한지...누구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인지...미래의 생명공학(특히 줄기세포 연구) 과학자들에게 이 생명윤리법 개정이 어떤 제약을 가져올 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윤리학회에서 부르짖는 명분들만큼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절절한 눈물과 국익도 중요합니다. 미국 등 강대국에서는 핵을 왜 만들까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에 어긋나는 핵무기를 왜 만들고, 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을 왜 부시는 죽이며 전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님의 대답에 대하여 :

특허 출원을 황박사님이 했던 주체로 돼 있는 서울대가 했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중요한 기술이자 특허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황박사님팀 기술 = 서울대 관할 특허 = 대한민국의 재산'이니까요!!!


법학도님~

제가 보기엔, 논문조작이라고 하기 보단(의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없는 기술로 사기친 게 아니니), 배양단계에서 일어난 실수로 인한 학문적 오류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같네요..^^

제 글에 관심 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6-12-06

법학도  

님께서 반문하시니,
재차 답변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한 답변은,
황교수님에 대한 사법적 제재와 관련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황교수님에게는 먼저 이 연구 전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제재의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사의 공소장을 봐야합니다.
저도 아직 검사의 공소장을 보지를 못하고 언론보도만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헌법상 국회를 통한 대의제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인 위헌심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제정 전의 사전위헌심사를 제도화한 나라는 프랑스로
대다수의 국가는 법률의 사전위헌심사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언급한 것은 그 때문이고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같은 것은 없으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한다하여 인용(승소)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세번째에 대한 답변은 저의 질문입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데,
현재 서울대의 특허출원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출원이 유지 되고있지 않다면, 모를까,
유지되고 있다면, 정부에 요구하고 싶으신것이 무엇인지요?

황교수님이 대단한 학자인 것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분을 변호하고 싶으신지 잘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양단계에서 실수로 일어난 학문적 오류라면,
애초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않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만...

암튼...
이만 줄입니다.
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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