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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의 위상이 좀 더 높어 져야 합니다.

대운하등 몇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구상할때

비 전문가인 정치가들의 취향에 따라 방향이 결정고 전문가들은 단지 기술적 자문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

기술적 자문의 한계에 멈춰있는 기술자들 도 있지만 한분야의 대가가 되면 그 분야의 방향성을 볼정도의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준구 교수는 미시경제학의 대가이고 그 분야에 전공서가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경제한 전공하신 분들이 이방에도 있나요 ?

이준구 교수 “민자유치로 운하 건설…가소로운 논리”

14일 홈페이지서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 비난

입력 :2008-01-15 16:03:00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은아 기자] “한반도 대운하의 민자 유치는 한마디로 말해 가소로운 논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 중 “경부운하는 100% 민자 사업”이라며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돌파에 나섰으나 큰 효력이 없어 보인다. 회견 직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홈페이지 화면캡쳐)

이 교수는 이 당선자를 향해 “경제학의 ‘경’ 자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운하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 당선자 측에서는 ‘민자유치’라는 편법으로 예봉을 피해가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준구 교수는 “민간업자의 참여 여부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자는 제의는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간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사회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참여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가져올 환경피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대운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수익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 아무리 큰 환경피해가 날 것이 예상된다 해도 민간업자의 참여 여부의 결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글에서 이준구 교수는 “길쭉한 반도의 지형을 가진 나라에서 긴 쪽을 따라 운하를 판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 공약으로 인해 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해 상식을 벗어난 발상임이 틀림없다”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 교수는 대운하로 인해 발생할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운하사업을 통해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며 “자연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준구 교수는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역시 대운하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류 촉진을 위해 운하를 판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물류 그 자체의 성격도 비용보다 시간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범한 반대 분위기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대운하사업을 강행할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이 교수는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당선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정치적 운명을 거는 것은 이 당선자가 내걸고 있는 실용주의와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단기적 경기부양, 혹은 지역민심을 얻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깔려있을 가능성”을 제시, 사소한 이득을 얻기 위해 대규모의 환경파괴나 토지투기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임기만 채우면 무대의 뒷면으로 퇴장할 수 있으나 정치인이 남겨둔 유산은 두고두고 국민이 안고 살아야 할 운명이 되고 만다”면서 “체면이나 사소한 이득을 위해 위험스런 도박을 감행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냉철한 자세로 돌아가 대운하사업이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만약 이 일로 인해 국론 분열이란 비극이 초래된다면 앞으로 임기 내내 이 문제로 발목을 잡힐 것은 물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같은 글이 실린 이후, 이준구 교수의 홈페이지는1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접속자 수 폭주로 접속 마비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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