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이하 군소정당에게~~

경제발전운운하면서 불법독재정치까지 지금에와서 미화하는 국민들입니다.
현시점에서 난국을 풀어갈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열린우리당과 군소정당이 연합하여
임기내에 가칭 ~국민투표면허증제~ 혹은 ~국민투표자격증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엄청난 반발여론에 휩싸일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과반수의석확보하여 강력하게 표결에 붙혀 올해내 통과시켜야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대통령중임제를 실시하여
노무현 재임기간을 5년늘려 앞으로7년간 대통령 자리를 사수하여야 합니다.

국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선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이니만큼 중요한 것이니 제도를 도입하여야할 취지는 충분하다 봅니다.
국민연금돌려주면 찍는다느니 세금안 내게해주면 찍는다느니 누가누군지 복잡하고 몰라아무나 찍는다는지
묻지마식투표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은 어짜피 소수의 인원에의해 실행되므러 더욱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투표 라이센스안을 까다롭게 만든것은 작금의 위기에 봉착해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자격없는 자의 투표및 묻지마 투표를 근절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칭 ~국민투표 자격증~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갑종,을종 국민대표자 선출에 관한 법률"

서문:국민투표자격을 취득하여 불참없이 국민투표에 참여한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자동차세를 15%이내에 할인하여주고 생필품구입시 각종세금의15%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할 소득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환급한다. 또한 공무원시험시 1%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정부이름으로 엘리트비자카드를 발급하여 각종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투표 자격증 고사에 평균60점이상 과락없이 통과하여야 한다.
제2조 국민투표 자격증 고사의 과목은 아래와 같이한다.
1차)객관식과목
국사15문항,세계사15문항,현대사15문항,국어15문항,일반사회15문항,정치경제15문항,경제학15문항
국세기본15문항,법과사회15문항
2차)주관식과목
국사5항,세계사5항,현대사5항,국어5항,일반사회5항,정치경제5항,경제학5문항
국세기본 5항,법과사회 5문항
제3조 국민투표 자격증은 매5년마다 최초의 자격등록과 같은 조건으로 주관식 객관식 면제여부없이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뤄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합격자수에 관한 사항은 상한및 하한여부와 관계없이 절대평가로 한다.
제5조 시험출제위원의 선정은 전국시도별 2인씩선정하여 국립사립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각대학 전공과 관련된 교수를
3인이상 동료교수의 추천및 학과장의 승인 마지막으로 총장과 총학생회의 동의를 통하여 선출하고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는 국무총리산하 한국 국민투표시험연구회를 따로두어 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시험의 출제는 매회마다 달리하여 출제한다.
제7조 시험의 장소는 따로투자하지않고 각시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8조 시험은 1년에 매분기마다 실시하며 과락하였을경우 재시험에 응할수 있다,
제9조 대리시험에 응한자및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자는 징역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국민투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연4일이내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장한다,
제11조 국민투표라이센스 취득과 혜택과 관련 변경된 사항은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원출석 과반이상
출석수의 과반이상의 의결로 표결하도록 한다,

정부여당및 한나라당을 제외한 군소여당은 임기내에 반듯이 본과업을 달성하여야
망국의 대한민국을 구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