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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오직 국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가!
winwor | 2006-12-01 12:29:53 | 조회 702 인쇄하기
http://usimin.co.kr/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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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의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한다. 

물가인상률,임금인상률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13%의 인상이라 한다.

급하지 않은 선심성 급여화 정책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더니 결국에는

애꿎은 국민들만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복지의 확대가 분명 필요하고, 계속 지향해야할 일임은 분명하지만

무분별한 급여화 및 우선순위의 철저한 검증없이 시행된 정책으로

아까운 보험료를 축낸것 같아 안타깝다.

더구나 담배값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 일들을 벌렸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어찌 되었건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고 원천징수(직장가입자)하면 그만이니

쉽게 쉽게 일을 하는것 같다. 뉴스를 보니 각 노동단체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니 작년 3.9%인상때와는 달리 조금은 시끄러울것도 같다.

계속해서 걱정들을 하고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뿐이다.

이제라도 제발 일을 벌리지 말고 마무리 잘 하길 바란다.

그전에 오른 보험료로도 내년 재정은 적자라니 적자를 메꿀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줄 노력을 하는것은 필수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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