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선 개표 방송: 문국현 후보의 대선정책이 자신이 경선때 들고 나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어제 KBS 라디오: 자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므로 창조한국당과 대화가 가능하다. 민노당과는 거리가 있다...

대선후 제가 접한 유의원의 창조한국당 관련 발언입니다. 제가 몇차례 유의원의 창조한국당행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독수공방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신당의 대표가 손전지사로 결정된 상황에서, 손전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 가치와 원칙이란 측면에서 유의원 탈당은 불가피하고,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탈당 후 유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가지인것 같습니다. 친노신당창당, 창조한국당행, 무소속출마...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결국 남는 옵션은 앞의 두가지입니다.

이제 인물을 뛰어넘어 가치중심으로 힘을 합칠 때입니다. 친노신당이란 용어가 거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전총리, 유의원 등 참여정부의 긍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당을 만들 경우 과연 친노신당이란 타이틀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기득권 언론의 집요한 짝짓기가 있을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결국 노무현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 할 것입니다. 이제 참여정부를 끝으로 인물중심의 정치는 막을 내리고, 가치중심의 정치를 새로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무현이냐, 유시민이냐, 문국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슷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며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유의원과 문국현은 사회투자국가이든 사람중심 진짜경제든 크게 봤을 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도덕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개인을 길러내고 이들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정의와 신뢰의 바탕없이 추진되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한 성장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양극화의 심화를 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와 신뢰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가 주장하는 가치를 넘이 인물이 앞에 나서면 문제가 꼬이기 쉽고, 오히려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인물이 빛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문국현 후보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지만, 저는 그가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대통합신당이라는 거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규제완화와 자율화에 선행해 정의와 신뢰의 바탕이 필요하다는 인간중심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유의원의 창조한국당행이 그동안 자신의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포함한 희생제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유의원이 반성할 게 뭐가 있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제 눈에는 결국 처음 시작점에 다시 서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