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년에 1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부분이 폭탄일까 아닐까?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50%인 2천5백만원을 매년 저축하면 40년간 모아야 만질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10억이 가지는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연간 100만원. 매월 10만원정도의 금액이 부담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닐까 싶구요.
자동차를 살때 고려하는 것이 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유지비를 고려해서 차를 삽니다. 차값이 있어도 유지비가 많이 들면 그렇게 무리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을 살때 보유세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는 경우가 없었지요. 워낙 세금이 얼마 안되니까. 그걸 이제 정상화 시키는 수준이라과 봐야하지 않을까요?
10억짜리 아파트의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예를 든 대치동 42평 롯데캐슬 아파트라면 월 관리비가 적어도 30-40만원은 나올 거 같습니다.
세금이 너무 작다가 늘어나니까 부담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기에 좀 안쓰러운 부분입니다.
자동차세와 단순비교는 좀 부적절 할 수 있지만, 폭탄이라며 정부를 향해서 우는 소리하는 모습이 좀 그렇더군요.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해결 될 문제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