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한마디 한다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재벌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렇다고 딱히 민노당식 좌파라고 볼 수도 없고 김대중과 노무현씨를 지지했고 투표했던 사람으로써 그들을 지지하고 좋아했음에도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건설적인 비판도 곁들이고, 또한 앞으로의 대안모색을 위해 씀을 밝힌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개혁적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보수세력은 가장 조직화되었고
확장되었고 진화되었다. 인간사회는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의도된 바와 달리 의외의 결과가 번번히 발생하곤 한다.
프랑스대혁명의 성공의 과실이 인민(people)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제군주 시대의 귀족계급 보다 더욱 악랄하고 위선적인 부르조아 계급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점철되었고, 조선시대 기득권이며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훈구세력을 타파에 성공한 개혁적이며 명분상 더 도덕적이었던 사림세력이 집권이후에 당파를 가르고 내부투쟁에 몰입하면서 조선의 쇠락을 앞당겼던 역사도 있듯이 역사는 항상 정의의 승리인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의롭고 보편타당한 승리가 반동의 세월을 잉태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했더라도 불법의혹이 있더라도 보수세력에게 온 국민이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 수준을 탓하지만 정치지도자라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향하는 바대로 이끄는 리더쉽을 갖추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이므로, 국민 대중의 우매함과 시대의 역행의 불가피함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게으르고 비겁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로의 합병이 과연 조선인들 탓인가? 아니면 당시 조선왕조 지도세력의 탓인가? 어느시대이건 한 시대의 결말의 책임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보수화 경향은 공동체 연대감의 결핍때문이다. 즉 IMF이후 갑작스런 신자유주의화로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연대감은 붕괴되었고, 나와 내 가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잘만 하면 나와 내가족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기대감을 갖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절박한 공포감 또는 어쩌면 개인적인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처신은 헛발차기 내지는 훼방꾼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했다.
IMF 극복하자고 금모으기 해놓고는 공적자금 수백조를 쓸데없는 기업에다가 퍼주고, 해외자본 유치한다고 알짜 기업들 해외 투기자본에 다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경기 살린다고 부동산 규제(심지어는 분양권전매금지)까지 다 풀어서 부동산 폭등시켜놓고, 대학생까지 카드 발행 다 해줘서 신용불량자 400만명 양산시킨 김대중정권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영국도 IMF극복에 10년 걸렸는데 한국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했음에도 자기 집권기간내에 극복해서 사적인 명예를 얻을 심산인지 아무리 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했을까? 김대중씨한테 묻고 싶다.
김대중정권시절에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고생하고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은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 재벌, 검찰이었다. 그러므로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지 다시는 IMF가 오지않는다. 당장에는 모두 힘들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설득했었더라면..
그리고 경제체질개선을 위해서 IMF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권력을 해체하고, 재벌에 엉켜서 공생했던 재벌언론들 개혁하라고 압박하고, 검찰개혁을 했었더라면 어땟을까?
이런 것을 하기에는 5년의 세월이 짧았을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더딘 개혁보다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김대중집권 후 1년만에 IMF탈출이라는 업적이 더 중요했을까?
노무현대통령집권 이후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개인은 언제 어떻게 사회에서 낙오될지 모르고,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어서 훨씬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정작 자신을 지지해준 수 많은 서민의 실망과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서는 거의 위로를 하지않고, 양극화는 피할수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는 각박한 인식만 드러냈다. 오히려 서민들의 쓰라린 마음에 손을 내민 것은 박근혜의 눈물과 이명박에 토목경제였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후 기대하지 않았던 부동산 폭등으로 내심 희희낙낙하던 업자들에게는 양보를 권유하거나 설득하지않고 떳다방식 나쁜놈이라는 감정적 언사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과의 전쟁도 감정적 갈등만 증폭되었지 실체인 언론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지지층으로 끌어올 수 있는 서민들에게도 위로할만한 제스처나 정책의 진전도 없었고, 반대세력에게는 설득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기는 커녕 감정적으로 앙금만 생기고 갈등만 커져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다. 게다가 하루 하루가 고달픈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대연정하자, 개헌하자, 정당개혁하자라는 더욱 불편한 고민거리만 주었다.
국민들 생각을 전혀 읽지를 못했다.
차베스처럼 대중영합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얻던지
아니면 한국보수세력의 사령탑인 조선일보 하나만 잡고 아작을 내던지
이도저도 아니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한 완성이라는 명목인 권위주의 해체와 제왕적 대통령을 벗는데만 몰입했다.
물론 그것 또한 큰 업적이지만 국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정치지도자는 정말 어려운 자리이다. 모든 상품이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듯이, 지도자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적의 힘을 약화시키고 최대한 자신의 지지세력의 힘을 강화시켜야한다. 그러려면 정책과 비젼, 그에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적 친화력,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을 끌고가는 조직력이필요하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비젼은 괜찮았지만 정책적 오류-비정규직,부동산, 대연정 및 개헌발언-가 연달아 있었고, 게다가 본인이 장기인 대중적 친화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대중들 속에서 고립을 자처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한탄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정치력의 한계였다고 본다.
소수파 대통령이었지만 국회 다수당이었으므로 정치력만 발휘한다면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면서 본인이 하고자하는 지향점에 근접했을 것이다. 국민대중들은 삶이 팍팍한데,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이제와서 이런 고통은 IMF탓이라는둥,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탓이라는 둥.. 돈 벌어서 신나는 기득권층한테는 고통분담을 위해서 같이 양보하자고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몹쓸놈들이라고 가슴에 못 박으면.. 누가 노무현을 좋아하겠나?
한국의 기득권세력들이 절대 양보안하고 독하디 독한 독종이라고 판단 되었으면 그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서민들을 위해 같이 나눠 먹자라는 명분으로 확 쓸어버리던지...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김대중정권이 돗자리를 잘못 깔아주었다.
IMF극복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확실한 마당에 IMF의 원죄세력인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그리고 IMF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IMF는 절대없다고 외쳤던 조선일보 등 보수수구언론, 재벌 등을 확 갈아엎었어야했다. IMF 10년 각오하고 했었더라면 국민들도 자신들이 당한 고통의 실체를 더욱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 국민대중들은 공동체의 울타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못느낀다.
나와 내 가족이 잘먹고 잘사는것이 최우선이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양보할 마음도 없다.
원칙과 정의 보다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지질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해줄 지도자 또는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꺼리낌없이 지원해줄 같은 편의 대장을 필요로한다.
그리고 곧 그 지도자이자 자기편의 대장이 등장할 것이다.
국민대중을 이렇게 만든 것은
김대중씨와 노무현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음이 마음 아프다.
이제 소위 민주개혁세력을 자처했던 지도자들은 국민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되는지 연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더욱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된다.
이상적인 절차와 제도의 개선 보다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개발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비젼제시
그리고 국민대중의 진심을 얻을 수 있는 대중친화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한다.
덧붙이자면
맹목적인 지지자와 추종자들이 그 지도자에 조직적인 충성과 개인적인 위안은 되더라도
그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에 더 스탠스를 두는 편이다.
가장 가깝고 애정이있는 사람에게 가장 뼈아픈 말을 건네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