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낮춰 수가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의 수가가 높아 손보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왔다"면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간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이 가능하도록 올해 중 허용키로 했다.

 

이 기사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현재 자보수가와 의료수가는 동일하게 산정되어있읍니다. 단지 심사기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다는 것뿐이죠.

2.비급여산정은 불가합니다. 이번 11월에 발표된 약국 복합제 비급여 사건을 봅시다. 같은 의약기관인 약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무한정 허용하면서도 의사에게만 원가를 적용해서 비급여를 원가수가로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적이 있지만 실행이된적이 있읍니까? 누구나가 이익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세포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단 법률과 도덕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비급여는 국가가 의사에게돈을 줄수없기 때문에 의사가 시장의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왜 사냐고 묻는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의료수가도원가로 매겨서 의사들이 아사직전에 있읍니다. 거기다가 비급여를 원가로 매기겠다고 한다면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국회의원및 한명숙총리,정부공무원여러분 당신들은원가로 일하고 있읍니
까? 당연히 잉여가치로 일을 하시겠죠.

3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의사를 죽이면 그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납니까?나라가 망하겠죠. 이는 국회의원여러분 당신을 원가로 만들어드리겠읍니다와 동일한 문답입니다.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누가 원가로 일을 합니까?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의사라는 지도층에 대해서 왜 학대행위를 자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