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가 방송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공적이 있다면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이요 과오가 있다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노대통령 가지고 노는 말장난이 아니던가요? 얼핏 들으면 겸손한 발언인 것 같지만 노대통령 비꼬며 자신을 미화하여 잘못된 평가의 대세에 춤을 추는 말장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 공과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정치인 구성원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진데 정동영 후보가 정권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다면 지역주의 극복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창당정신의 열린우리당을 3년만에 붕괴하는데 있어서 반성의 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보여온 불법 편법 선거에 대해 사과의 한마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동영 후보는 2007년 대권구도가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입니다, 진보개혁의 저변화는 커녕 자신의 유불리와 자기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열린우리당을 왜곡시키고 당을 깨고 또 만들고, 전당대회에서는 상식적인 지지계층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할 만큼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던가?
이런 정동영 후보가 공과를 말하는 것이 우습다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치적 자산을 짓밟았던 그 과오의 장본인이 마치 자신은 과오가 없는데 그 과오를 짊어지는 듯 표현하는 정동영이 이제서야 공수처 신설을 약속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명박 비호가 있자 이제서야 공수처를 말하는 정동영, 청와대가 줄 곧 이것을 요구할때는 뭐했는가요?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가 청와대에게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생뚱 맞는 소리일까요?
야당후보 뿐만 아니라 여당후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거침없는 비판에 대한 복수심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두겠다는 선포인가요?
얼마전까지 토론에서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주었던 분권화 참여정부'라고 말하던 정동영의 일갈은 '쇼' 였단 말인가요? 청와대에 대한 그런 생뚱맞는 입장요구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말입니다.
4대개혁 입법 직권상정 거부하고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공수처 신설 요구에 침묵하던 것에 반성은 커녕 오히려 '검찰권력 놓아버린 노대통령 탓'이라고 떠들던 김원기 전국회의장이나 정동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60만 가구가 '단전' '단수'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달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며 비정규직이라 합니다. 물론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참여정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하위계층에 대한 세세하고 민첩한 배려와 대책이 없던 참여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과 정동영에게는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자신 스스로 '실패한 참여정부'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참여정부라면 참여정부에서 곶감 빼먹었던 정동영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개혁은 커녕 3년동안 정치적 이합집산에만 골몰한 정동영 후보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이명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을 자랑스럽게 삭감시키던 한나라당입니다, 친기업 정책 하지 않는다고 노대통령에게 손가락질 할 만큼 이명박 후보는 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분배는 물론이요 투명한 성장의 마인도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입니다.
언론과 재벌의 여론몰이로부터 득실을 챙겨온 이명박이 챙겨야할 것은 재벌이지 서민이 아닙니다. 가진자들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입니다. 그러니 하위계층 쳐다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가 없는 그에게 양극화를 해소할 구조적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 정당에서 조차 기득권 힘의 논리에 의지해 왔던 정동영에 비하면 모범적인 중소기업 운영의 오너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갖으면서 경색될 수 밖에 없는 민주노동당 권영길과 차별되는 문국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제격이라 할 것입니다.
안타갑습니다. 2007 대선은 분명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인데 정치적 냄새만을 풍겨왔던 정동영과 이회창, 부동산 투기,도덕성 불감의 이명박이 1.2.3 위를 독차지하는 왜곡된 대선구도가 안타갑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권의 그 지지자들마저 기존 정치권의 풍습에 물들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권의 문국현으로의 깜짝놀람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은 반전 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명박 지지자들을 권영길 후보에로의 지지로 돌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세우던가..!
-----------청와대에게 검찰장악을 요구하지말라. 비토세력 (펌) -------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서 수사를 해 왔다. 그러한 결과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청와대가 필요할 때는 수사를 하고, 청와대가 불편해하는 사건은 덮어 버렸다. 간혹 어쩔 수 없이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권력층을 단죄한 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종종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수사결과를 내놓곤 하였다. 심지어 청와대가 불편해하는 정치인을 의도적 수사로 제거하는 일도 했으며,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정치에 이용하는 일도 일어나곤 하였다.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이어야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상은 정권의 호위를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한 역사는 검찰에게도 오욕의 역사였다.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권력기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다. 혹자는 그러한 노력이 섣 부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을 개혁하지 않고 먼저 독립성부터 확보해 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일면 일 리가 있는 주장인 듯 보인다. 독립성을 확보한 후에는 그리 개혁되기가 쉽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은 개혁을 하고 후에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은 옳지않은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정권이 일단 권력기관을 장악한 후에 일정한 시점부터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관성도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단 장악된 후에 독립을 시킨들 각 기관들이 독립성을 스스로 행사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의 독립은 그 기관의 당면한 개혁보다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훨씬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주문을 생산하는 주문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서 때로는 국익도 국민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권력기관의 개혁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독립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획득한 채로 개혁되어야 진정한 국민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더디더라도 그것이 정도이다.
최근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의혹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의 과반수가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정권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키고는 실망스럽다. 좀 더 설득력있는 수사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측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다. 물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결과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답답할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리 납득이 안되는 결과인데 경쟁하는 후보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장악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향후 검찰의 개혁에 대한 것은 이미 청와대의 손을 떠난 것이다. 이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몫이 되었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더디고 지루한 개혁의 길을 가야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청와대가 다시 나서는 일은 옳지않다. 그 것을 요구하는 정치인도 결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지금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거나 미덥지 못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장관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의 입장표명은 곧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다. 개별사건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엉터리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허무는 행위에 다름이 없다.
만일 청와대가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검찰은 다시 그 독립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정권 5년을 고스란히 지켜려했던 커다란 하나의 원칙이 무참하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내세우던 것이 자신들의 손으로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매우 좋지않은 선례가 될 수 밖에 없다.
차후에도 어느 정권아래서도 검찰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한다. 만일 검찰이 다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나서 막아야 할 일이다. 그 때는 모두가 강력한 비판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비판을 당당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견제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선거가 급하다고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상식에도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말라.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살만한 것이라도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잠시의 달콤함을 위해 긴안목의 국익을 해하는 일까지 저질러선 안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절실히 필요로한다. 그들이 독립된 역할을 잘못하면 국민이 채직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나서게 만들지는 말자. 선거가 급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