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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 양도세와 종부세
아름공간 | 2007-12-11 08:53:56 | 조회 674 인쇄하기
http://usimin.co.kr/1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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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종부세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꼴보수가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두가지 세제 정책이다.

양도세란 무엇인가 ? 살때보다 많이 올랐으니 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 부자님들 부자행세 하시니 십시일반으로 껌값좀 내라는 세금이다.

 

두가지다 나라의 재정에 큰도움이 되는 세금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이런 세금이라도 있어야 부동산의 앙등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대선 유력후보자 삼인방은 모두 이것을 모두 건드린단다.

그리고는 기초노령연금은 두배로 준단다. 이건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 국가에 수입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세입은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는 야그인가 ? 아마 그들의 해법은 간단할 것이다. 사회보험 이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각종 범칙금으로 세입을 늘리게 될것이다.

 

고통분담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ㅎㅎ

정부적자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계산법이라면 재정적자는 가중 될것이다. 재정적자가 되면 결국 후손들의 세금을 강화 시킬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 아니면 정부가 엎어지거나 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생길수 밖에 없다.

 

그럼 국방비를 줄일까 ? 아마 택도 없는 소리 일것이다. 그럼 경제부양 비용을 줄일까 ? 삼인방이 공히 경기부양을 공언한다. 아마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교육비를 줄일까 ? 사교육의 폐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재주로 공교육 비용을 줄일까 ? 이도 또한 택도 없는 소리라 하겠다. 이제 한가지 남은게 복지비용이다. 요건 만만하거든 ... 이들은 야금야금 복지비용을 줄이려 할것이다.

 

삼인방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작자들이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나라의 근간이다. 이걸 건드리는 것은 나라를 아작내려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 되는데 안전핀까지 모조리 뽑아내버리면 결국 폭팔이라는 불행만 남는다.

 

누가 내 선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행위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대통이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그들은 대통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앞으로 5년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덧글쓰기 | 전체글 2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자호크  

이명박 : 권력욕
정동영 : 권력욕 + 이미지 유지
문국현 : 이미지(근데 자식들 주식땜시 조져버렸슴)
..........
여하튼 끔찍합니다.
이런 분덜 뽑아 놓고 스스로 손꾸락 자르는 일 없기를~!

저는 내 손꾸락 자르기 싫어서리..................19일날 놀러갑니다요~!
07-12-11

겸손한 부엉이  

감자호크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을 욕할 만큼 깨끗하게 주위를 돌아보며 사셨다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12-11

초록뱀  

부엉이/님...

감자는요~ 설비쪽 사업을 합니다
감자는요~ 문/ 을 욕할수 있을만큼 깨끗하게 살았읍니다...존경 하십시요..
아니면 제가 개애기 입니다~!
07-12-11

겸손한 부엉이  

깨끗하게 사셨는지는 몰라도...
주위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있으셨는 지는 모르겠네요...
자기 혼자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07-12-11

초록뱀  

부엉이/님...

이말씀을 하실려고 그랳구나~!

에이~
07-12-11

아름공간  

왜 특정인물을 부각시키려고 노력 하시나요 ? 전 그런걸 생각하는게 아닌데요...
07-12-11

겸손한 부엉이  

이제는 제가 여기 와서 글을 읽고 댓글 다는 목적이 문후보님 홍보는 아닙니다. 이곳 분위기나 글의 내용이 맘에 들어 자주 찾게 되는데...오늘 감자호크님의 댓글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07-12-11

미니파더  

탈세를 중죄로 다스리고 세금은 늘려야지요.
07-12-11

초록뱀  

팬..!!
07-12-11

돌쇠  

겸손한 부엉이님/
어제는 상당히 현학적인 자아해체 운운하시더니

오늘은 문후보 만큼 깨끗하지 살지 않았으면
문후보를 욕하지 말라 하시네요.

그럼 노통같이 깨끗하게 산놈은
영길이 빼고 아무도 없ㄴ느것 같은데
허접쓰레기 3마리는 입만 띄면 노통 욕(비난)합니까?

지도잘르 뽑는다는것은
그의 기본적 도덕성과 철학 비젼을 보고 뽑는것이거든요?

삶의 무게,철학의 무게는
우리가 하루 하루 살아온 일상의 축적이
현학적 단어보다는
훨 세다는걸 님을 보며 느낍니다.

아직 젊으시니
너무 야박하게 생각지 마시고
많은 정진 있으시길 ..............
07-12-11

겸손한 부엉이  

저의 어렴풋한 이해를 현실에서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다면...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지요.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자도 자신의 철학적 이해대로 현실을 살 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철학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07-12-11

아름공간  

부엉이님 인물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 하는건 유아적인 사고 입니다. 이제 그런것은 좀 벗어나시는게 좋을듯 보이는데...
07-12-11

겸손한 부엉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근거 없이 폄하 당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고 유아기적 사고라고 하신다면...제가 여기 처음와서 올린 글에 반대 누르며 독수공방 보내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자호크님이 문후보님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실 자유가 있는 만큼...저에게도 그런 글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 이 곳에 맞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07-12-11

아름공간  

ㅎㅎ 부엉이님 생각해보십시오. 많은분들이 정당정치 그것도 상향식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정책정당을 추종하는 곳이 이곳의 주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부엉이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정당정치를 하지 않고 정책정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지지 못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유없이 깨끗하신 문후보를 배척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 십니다. 생각이 없어 문후보를 비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선 누구도 비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유시민 조차도 ㅎㅎ
07-12-11

겸손한 부엉이  

동자님과 같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문후보님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문국현 : 이미지(근데 자식들 주식땜시 조져버렸슴)
..........
여하튼 끔찍합니다.
이런 분덜 뽑아 놓고 스스로 손꾸락 자르는 일 없기를~!

저는 내 손꾸락 자르기 싫어서리..................

와 같은 표현으로 문후보님을 비방하는 것은 저와 같이 문후보를 지지하지만, 유의원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07-12-11

아름공간  

감자님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감자님은 상향식 정당정치 추종자로 이해 합니다. 그러니 감자님이 보시기엔 문후보는 깜도 안되는 거지요. ㅎㅎ 물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ㅋㅋ
07-12-11

초록뱀  

저도요..
07-12-11

겸손한 부엉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생활정치 다 좋습니다.
매형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산직으로 있는 직원들의 90% 이상이 이명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고 잠자고 다음날 출근하기도 바쁜데...그들에게 시간내서 컴퓨터 앞에 앉아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의 과로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문화 기득권층의 자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7-12-11

아름공간  

양도세와 종부세를 건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생각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과로 문제 ㅎㅎ 비정규직이 넘쳐 나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일할수 있는 기회를 가진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일이 넘쳐나서 과로사로 죽는 사람보다는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많은게 세상입니다. 근로자 과로 문제는 곁가지 일뿐이라는 얘기죠.과로문제가 심각하니 근로시간 줄이고 교육시키겠다는 주장은 나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꿈일 뿐이라고 봅니다. 하루 10시간 일하는게 벅찬가요.. 전 10년 이상을 자는 시간 빼곤 일하고 삽니다.. ㅎㅎ 물론 할랑하게 일하긴 하지만 저도 경제 불황으로 자유란거 잃어버린지 오랩니다.. ㅎㅎ
07-12-11

겸손한 부엉이  

과로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현재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로를 줄인다는 것은 10사람이 할 일을 13사람이 나눠 함으로써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만...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살아나며 기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해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러한 교과서 같은 발상을 실제 자신의 사업장에서 멋지게 성공한 인물이 문국현이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적대로 말처럼 쉽지만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이 우리나라가 가야할 옳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적임자가 문국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후보를 지지합니다.
07-12-11

아름공간  

ㅎㅎ 10명을 13명으로 늘리는게 그리 쉬운일로 생각 되시나요 ? 근로자 일인을 늘리면 회계학적으로 월급의 2.7배의 비용을 계산하는걸로 들었습니다. 곧 100만원 짜리 한사람을 고용하면 27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대개 월급의 3배로 계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영자가 그 부담을 할수 있을까요 ? 사람 뽑느니 기계사는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추가 인건비 지출 대신 자동화장비를 사는게 추세라는 거죠. 고정자산 늘리면 국고 보조도 있걸랑요... 충원하는거 장난 아닙니다. 그럼 추가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 해줄까요 ? 그래서 꿈같은 소리 라는 겁니다... ㅎㅎ
07-12-11

겸손한 부엉이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유시민의원이 대학교 강연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쉬운 길은 없다...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며 기다려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대안이 그런 것이라면...저는 꿈이라도 꾸며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힘이 아니겠습니까?
07-12-11

미니파더  

문득 드라마 이산이 생각나네...금난전권 철폐하려고 했다가 시전상인에 강력한 반말에 부딪혀서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백성들한테도 욕만 먹고 마는...
기득권 철폐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은 오히려 약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가...대통령님께서도 황소처럼 뚜벅뚜벅가겠다고 하신 것이...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명분만으로는 되지 않고 힘이 있어야지요.
07-12-11

아름공간  

부엉이님 꿈을 꾸는건 나쁜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왜 정당 민주화가 중요한가 ? 왜 시민권력이 힘을 못쓰는가 ? 왜 양극화를 해소시켜야 하는가 ? 이런게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조직조차 민주주의를 못하면서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건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력이 힘을 못쓰는건 대의민주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하는거지요. 간단하게 입력이 틀리면 출력도 틀릴수 밖에 없다가 진리입니다.

꿈같은 야그 펼치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정범구씨가 나와 문후보는 미래세력이라고 우기던데...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 할수 없듯이 현재 없는 미래도 존재 할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현재의 참여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면서는 어느 정치세력도 제대로된 정치를 펼칠수 없다고 봅니다...
07-12-11

겸손한 부엉이  

생각의 출발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름공간님이 출발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러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먼저 근로자의 과로라는 문제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속에서 과로에 찌들려 사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시민권력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후보와 창조한국당이 추구하는 길이 큰 틀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위에 언급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후보나 캠프측에서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또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 정부의 오류를 지적해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어느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7-12-11

아름공간  

고치시는 바람에 제가 댓글 다시 써야 하네요 ㅋㅋ... 부엉이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문후보는 적이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동키호테적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대척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무딘칼을 쓰고 엄한 노통이나 정씨를 날선칼을 쓰려 하는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문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대선후 정당화를 추진할텐데 그것도 사실 미덥지 않습니다. 문후보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창조한국당이 존재 할수 있을까요 ? 이런것이 선뜻 좋은 뜻을 가진 분을 선택 못하게 하는 약점이 됩니다.
07-12-11

겸손한 부엉이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정부에 애정이 깊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7-12-11

초록뱀  

=끝=
07-12-11

통깨  

헉~
양극화 공부시간이 후보논쟁 시간으로 바뀌어 있넹~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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