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종부세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꼴보수가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두가지 세제 정책이다.
양도세란 무엇인가 ? 살때보다 많이 올랐으니 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 부자님들 부자행세 하시니 십시일반으로 껌값좀 내라는 세금이다.
두가지다 나라의 재정에 큰도움이 되는 세금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이런 세금이라도 있어야 부동산의 앙등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대선 유력후보자 삼인방은 모두 이것을 모두 건드린단다.
그리고는 기초노령연금은 두배로 준단다. 이건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 국가에 수입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세입은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는 야그인가 ? 아마 그들의 해법은 간단할 것이다. 사회보험 이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각종 범칙금으로 세입을 늘리게 될것이다.
고통분담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ㅎㅎ
정부적자가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계산법이라면 재정적자는 가중 될것이다. 재정적자가 되면 결국 후손들의 세금을 강화 시킬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 아니면 정부가 엎어지거나 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생길수 밖에 없다.
그럼 국방비를 줄일까 ? 아마 택도 없는 소리 일것이다. 그럼 경제부양 비용을 줄일까 ? 삼인방이 공히 경기부양을 공언한다. 아마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교육비를 줄일까 ? 사교육의 폐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재주로 공교육 비용을 줄일까 ? 이도 또한 택도 없는 소리라 하겠다. 이제 한가지 남은게 복지비용이다. 요건 만만하거든 ... 이들은 야금야금 복지비용을 줄이려 할것이다.
삼인방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작자들이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나라의 근간이다. 이걸 건드리는 것은 나라를 아작내려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 되는데 안전핀까지 모조리 뽑아내버리면 결국 폭팔이라는 불행만 남는다.
누가 내 선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행위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대통이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그들은 대통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앞으로 5년 생각만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