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국현의 경제는 화려하다. 건설부패를 척결해서 70~80조원의 예산을 얻을 수 있단다. 이쯤에서 박수.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을 쉽게 보나.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원한다고 다 되는 나라인가?
솔직하게 말하자. 절대 안 된다. 그걸 없애려면 도급제를 없애야 되는 데, 그걸 없애면 대한민국을 흔들어야 한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큰 공사는 주로 관급공사고, 먹고 살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 있는 데서 해야 관에 협조 얻을 수 있는데-사실 문제는 이게 심각한건데- 이 구조 흔드는게 우선이다. 이걸 하려면? 대한민국 공무원 전부 날려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근데 문국현이 그정도로 담이 큰가? 담이 그렇게 클 정도면 단일화 못 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까놓고 지가 안 될까봐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닌가.
그니까 문국현은 이것 부터가 글러 먹은거다. 수술해야 될 팔자에 자꾸 자연치유 요법을 들이 대는데, 이건 그 사람이 가진 경험에서 나온 거다. 걔는 수술이라는 걸 해 볼 필요가 없엇으니까. 잘못해서 날아가는 살길 끊기는 게 먼지 모르니까.
만약에 공무원 다 날리고, 새로 다 뽑고, 헌법 바꿔서 기존 공무원들 공사, 일반 회사로 가는거 금지, 프러스 알파로 게엄령이라도 선포한다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기업이고 공기업이고 왜 퇴직 공무원을 선호하는가. 이유를 몰라서 저렇게 말하면 멍청한거고, 알면서 그러면 능구렁이고.
진짜는 이렇게 말 해야 하는거다. 공무원 사회와 조낸 투쟁하겠다고. 필요하면 헌법까지 바꾼다고. (풉)
2.
경제 성장률 8프로, 이거 대놓고 포퓰리즘 하자는 소리다. 참고로 GDP가 성장하는 법칙을 말해주자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술의 총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일단 내가 소비를 하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한 술의 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쯤 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있을꺼다. 그렇다.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소주값)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거다. 경제 성장이 폭팔적으로 된다는 것은 역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거다. 요게 물가다.
일반적으로 소비형 경제의 모델에서는 필수적인 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은 쉽게 말하자면 카드 소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쓰지요? 뭐 대한민국이야 정상적인 모델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맞는건 사실이긴 한데(이런 식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형성될수 없는 모델이다) 간단하게 말해주자면 자, 술값이 1000원이었다. 근데 내가 버는 돈이 갑자기 줄었어요. 뭐 한 만원 벌다가 5천원 버는 걸로. 근데 생산은 동일해? 어라, 그러면 기존엔 소주를 5천원에 5개 샀는데 이제는 5천원에 10개를 살 수 있는 거다. 그럼 문제가 뭐냐? 수요가 남아도는 경기 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거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생산 기술의 발전과 비용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요 경우면 베리땡큐다. 근데 대한민국에선 이런 모델이 절대 안 나오지. -.- 그렇게 낮아지면 공무원들한테 돈 찔러주고 지들끼리 담합한다)
근데 대한민국은 뭐냐면 수요 감소의 의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거다. 그러니까 경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역순환 구조가 되 버린거다. 그게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 기업들의 유보율 조낸 올라가기. 사람 안쓰고 안 팔고 돈 가지고 있기. 이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는거다. 이해가 안 가시는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물건의 가치는 조낸 올라갔는데(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올렸지. 내수경기 죽으니까? 웃기네. 그런 놈들이 고용을 계속 줄이냐) 순환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러니까 실 생활에 발생하는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도는 수요는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거다. 요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합체해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웃기는 건, 이게 무슨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냐(사실 뭐 이런 경우는 따지고 보면 정부쪽에서 삽질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아닌거다. 요기서 나오는 적은 '기업'이다. 그것도 '대기업' 얘들이 돈을 안 푸는거다. 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벌었던 옛 시절이 그리운거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말 하려면 이정도로는 말 해야 하는거다.
경제의 선 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꺼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건설부패 척결? 뭘로? 군인 동원해서 건설시장에 입찰제 제한하고 관급공사로 일일히 모든 기업 다 조사해서 어디주고 이런식으로 기계적으로 나눌까요? 아니면 뭐 아까 말한데로 뭐 공무원들 다 짜르고 헌법 개정할까요? 그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다. 선순환 구조를 어디서 만들 껀지를 말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성장률 8프로가 8프로다워지는거다. 성장률은 8프로인데 물가상승률은 한 30프로 오르고, 임금도 그래서 30프로 올리는 이 구조가 계속 가길 바라고 말하는 건가? (사실 더 큰 문제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데 있다. 쩝)
3.
간단하게 정리하자. 문국현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안다면 GDP 8프로 성장을 말할게 아니라(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GNI 증가와 그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할건지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누누히 말하는 게, 규제를 어떻게 할 껀지, 어떻게 때려 잡을 껀지를 말하라고 하는거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노통도 이 부분에선 윤리적으로만 때려잡아서 현금유보율 조낸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으로 개기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쩝. 요 문제를 문국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껀데? 또 윤리경영에다 사람경제인가?
착한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래도 문국현이 나찌 않냐고? 단언하지만, 난 YS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진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