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노사모에 글을 올리려 방문했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게시판 공지 글이 눈에 띄기에 열어 보았습니다.
디케 회원을 1년간 자격 정지한다는 노사모 윤리위원회의 결정 글이더군요……
저는 디케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현실 속에서 굉장한 투쟁 의식을 보여온 노사모앙으로, 서프앙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6월 9일에 시청앞 광장에서 정동영 후보를 쫓아다니며 언제 탈당할거냐고 외치며 괴롭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 기억으론 멀티아이디로 글을 올렸다는 둥, 이 문제는 제 어렴풋한 기억에도 거의 6개월 이상은 되었던 논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노사모는 원칙도 잘 지킵니다.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리위 회부했으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해야 할 알맞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007년 대선에 대한 노사모 입장도 있더군요. 노사모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이 경선 중의 글인가 보니 11월의 결정이더군요……
좋습니다. 노 대통령이 후보도 아닌데 일면 이해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내심에서는 “참, 노사모는 원칙도 잘 지킨다!”라는 비아냥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상식적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말도 많을 것이기에 시점에서 언급할 만큼 제가 한가하지 못해 아쉽지만 최소한 자기들만의 원칙은 꽤나 지키려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 그렇게나 부르짖고 자랑하던 원칙과 상식이 이 사회에서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어쩔까요?
저는 노사모 대표 선거를 연기했으면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대선을 앞둔 경선 시점에 대표선거를 함으로서 내부 분열도 우려되었고 지난 5년 여가 이의 연속 아니었느냐는 문제의식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던 크던 책임을 맡으면 그에 맞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던 칭찬을 듣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해야 하고, 갈려진 여론을 수렴하여 무리의 결정을 이끌어야 하고, 쌓인 앙금을 해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그 무리의 생명과 결국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겠습니다. 10만 노사모……
2002년에 가입한 노사모에서 이런 비난성 글로 저도 징계를 받을지 자발적으로 탈퇴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나 한 이름으로 함께 하는 회원들을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하던 지난 5년의 모습은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더라는 그 생각에 아마 죽어도 눈이 안 감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 나서니 이제 저 혼자서라도 나서야 할까 봅니다.
이미 사람은 적으나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놓지 않았던 정의구현사제단도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고 재야 시민단체들도 모두 나서 시국회의 한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정동영 좋은 일 시켜주느냐는 감정, 저도 없지 않습니다.
미키인지 걸레인지 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측근이 되서 영화 누리는 거 어떻게 보냐 하는 이런 감정 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개혁 네티즌이라는 말은 전설로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부르주아들의 정치 놀음이었고, 인물 편향의 팬이었을 뿐이라는 비아냥 속에 아무런 정치적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로 훗날 사전에 기록될 것이기에 내 스스로에게 창피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가 형법 10조에의한 심신장애자가 아니라면 이 고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고발하려 합니다.
이는, 검찰이 참고인일 뿐인 이명박 후보의 과거 인터뷰나 명함 등이 고발된 김경준 주가조작 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 조사하지 않았다 하니 진짜 그런가 묻기 위해서 피고발인으로서 이명박 후보가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BBK 등의 회장으로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랑하던 자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 사표를 썼다거나 하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18조 부작위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누가 김경준을 믿고 수백억씩 투자한답니까?
또, 부작위가 아니었다면 공동정범이거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이므로
형법 32조 공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 정말 관계가 없었다면 관계가 없는 회사의 대표라며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탐한 자일 수도 있으니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이고 남의 회사 상표를 함부로 도용하여 명함 등을 인쇄해 돌리는 치졸한 사람이니 이 죄를 물어
형법 233, 234, 236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동 행사
형법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왜 남의 회사 상표 써가며 명함파고 대표 사칭해서 인터뷰했답니까?
또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범으로 처벌한다 하였으니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사기일 것이므로,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이를 배임이라 하였으니,
형법 247조 사기, 355조 배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이명박 후보는 몰랐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김경준 혼자의 이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만약 주가조작 범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의 부작위에 의하여 제3자인 김경준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후보를 직접 고발하여 피고발인으로서 직접 조사받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상식은 위대합니다!
저는 자식 셋과 아내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도 혼자 하려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도 굴렸나 봅니다! 운동본부 같은 거 조직해서 그 이름으로도 넣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서 작성된 고발장 다운로드받아 개개인이 서명해서 검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세상에 원칙과 상식을 널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하나 하나의 고발장 행정처리로 골치 아프겠지만 이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의 숙명일 것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가서 괜히 제가 혼자 테러를 당하거나 하는 위험을 줄이려고 제가 잔머리를 굴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다 되었고 그는 이제 10일 후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일반 형사 소추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퇴임 후는 더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하에 5년이 지났을 때 무엇이 나아질 것인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세상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 가만히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글 놀음도 이젠 신물이 납니다.
제가 할 것이고, 뜻이 맞는 몇몇 동지들이 아마도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 있는 동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는 아침입니다!
정말로 추운 아침입니다!
1. 월간중앙 ( 2001년 3월호 )-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뭍고 있는 상태
2. 일요신문 김진령 기자 (kjy@ilyo.co.kr) - 1년전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세웠는데 증권사는 꼭 필요 ( 2000-11-12 )
3. 중앙일보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 BBK란 자회사도 영업중, 물론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 ( 2000-10-14 )
4. 동아일보 김승련 기자, 홍찬선 기자 (hcs@donga.com) -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 벌일 것 ( 2000-10-15 )
5. 중앙일보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이명박,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 - 외국인 큰손 확보 ( 2000-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