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윤창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시한(2일)을 넘겼다. 바쁜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개 대선이 실시되던 해(1997, 2002년)에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11월 초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통과는커녕 시한을 맞추는 데도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예산안은 매번 시한을 넘겨 12월 말에야 통과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양당 예결위 간사 접촉을 통해 예산안 처리시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며칠 만에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준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준예산은 최소한의 정부 기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인체에 비유하면 ‘생명유지장캄만 달고 있는 셈이다.

계명대 윤영진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가 계획했던 사업을 일절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며 “그 여파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으로 전파되고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온다”고 강조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