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같은 대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특정언론의 노무현에 대한 인격비판에 중심을 둔 영향도 있겠지만 시스템과 정치인을 구별하지 않는 대다수 언론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남탓이라 말한다. 언론 비판의 본질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정확한 판단과 비판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인데 언론기득권이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사람이 한 말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언론이 한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언론을 무오류라고 생각하거나 국민주권주의=국민무오류가 아니라면 언론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란 집단도 국민의 이익이라고 불리는 공익과 정치인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강조되는 것이지 비판의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모오류, 국민주권주의=다수지배 또는 전체주의라는 잘못된 상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언론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서 내용이 잠깐 어긋났지만 정치인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인격신이 아니다. 노무현에 대한 비판도 인격 비판이 되어야하는게 아니라 정책비판이 되어야함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뭔가?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일의 원인이거나,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격신이 되어있는 상태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지도자상인가? 대한민국 사회를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기관이란 상식이 지켜지는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서 책임추궁을 전부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왕정이나 독재 사고안에 갇혀있는건 아닌가?
정부가 특정기관에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국정전반을 해결했다면, 행정-입법이 융합된 정부를 하고 있다면 국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3권이 분립된 국가이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여 권력분립이 훨씬 더 발달한 형태이다. 지난 시대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청와대정치가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과 중앙-정부의 분립과 행정부내의 권력분립이 지켜지는 나라라는말이다.
권력분립은 시스템이니 국가기관의 교체필요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그것은 여당이라는 집단의 존재에서 알 수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여당이라는 집단체를 형성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라.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왜곡하고 있다. 지난 시절 독재대통령이 행정부중심으로, 자기의 인력풀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던 것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왜곡하는 것이다.
코드인사는 여권의 정책방향에 일치하는 인력기용의 왜곡하는 단어이고 회전문인사는 참여정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가담하지 않는 현상을 왜곡하는 단어이며, 386은 우리나라 정부구조를 왜곡하는 단어이다. 이런 왜곡이 오피니언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집단의 침묵은 이런 왜곡을 심화시켜 왜곡된 것이 사실을 만들었다.
만약 이런 침묵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와 국회권한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지 전달되었을 것이다. 또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제도 담당자에 해당하는 여당이라는 집단이 왜 반복적으로 교체되어야하는지도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당을 이루는 집단이 정책중심의 정당이 되었다면 설사 정책중심의 정당이 이르다고 해도, 여당-야당의 차별성이 있었다면 정부교체를 하는 이유도 더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대통령중심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당과 여당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느냐?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치를 볼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언론의 조직적인 국회파행의 은폐와 책임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열린우리당의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와 대통령중심적 정치관은 대통령을 신으로 만들고 정치의식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그 후퇴의 끝이 바로 경제대통령이다. 민심이 만들었다? 국민의 정치인식후퇴와 양극화상황이 결합해야 경제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지 정치인식후퇴가 없었다면 책임추궁-대안제시-정부교체중에서 대안제시가 빠진 정치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대통령이란 양극화 해결을 위한 메시아찾기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 건 이 시대의 상식과 원칙, 정확히는 합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인데도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다.
정치인과 인격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치인식에 대해서 누구하나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자, 마치 국민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처럼 나서서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매명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다. 이 사람들은 구조적이고 간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뿐, 이 상황을 만들었거나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나 정치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비판은 다른글에서도 충분히 확인했고 글의 처음부분에도 짚었으니 이젠 정치인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추궁을 하려한다.
책임전가와 남탓을 통한 집권은 공약실현에 정치생명을 걸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남탓하고, 모두가 진실을 왜곡하며, 모두가 정치인=인격신으로 만들 때 침묵하는 것은 언제든 이런 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말고는 다른 의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존재와 가치, 정책과 정당의 결합, 그리고 정치인의 한계와 책임강조는 노무현이 아닌 참여정부가 부각되고, 참여정부 실정이라고 한다면 책임질 사람과 대안만 제시한다면 용서하는 문화를 발생시킨다.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권력이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발상이 없다면, 설사 이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차이점을 최소한 인식한다면, 양보해도 여당의 지위만 인식하고 있다면 참여정부공과승계는 노무현따라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극복하기나 노무현과의 차별화의 핵심쟁점은 대안제시이지 노무현 욕하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고 정치인이 인격신에서 해방되는 시발점이 된다.
노무현처럼이라는 말에, 난 노무현이 아니다는 이유로 대안제시를 보지 못하고, 정치인 불신강조와 정치혐오를 이용하기 위한 경제대통령-민생에 메몰되어 있다면 한국의 정치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개인적 유불리와 가치실현은 외관은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렇게 다른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면 참여정부공과승계=여당으로서의 지위인식과 책임정치구현이라는 가치를 절대 보지 못한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경제대통령과 내가 하면 다한다는 인격신되기를 언제까지 놔둘 것이고 민주적 리더쉽이 필요한 이 시대에 독재에 적합한 통령상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공과승계=책임정치구현
노무현과의 차별화="과"에 대한 대안제시
가 그렇게 힘이 드는가? 이것을 그렇게 깨닫기가 힘든가? 노무현을 좋아해서 자신을 노무현과 동일시하려한다고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자기안에 갇혀서 권력을 사유화할 생각만 하는가?
자신에게 메몰되면 메몰될 수록 왕정적 사고와 정치와 종교의 접근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불신과 메시아찾기가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위협하는지 제발 깨달아야한다.
노무현을 보지 말고, 노무현극복을 보지 말고 시스템이라는 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대의기관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사실과 여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참여정부공과승계는 여당-야당 대립구현과 책임정치구현일뿐 노무현의 그늘에 갇히기가 아니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