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요즈음 정동영 후보가 “개성동영” 운운하면서 자신만의 공인 듯 얄미울 정도로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는 지난 10 여 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룬 과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는 별도로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의 개성공단 홈페이지(gaeseong.iklc.co.kr)를 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퍼주기로 비난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와 미래에의 가능성만이라도 국민에게 피부에 닿도록 홍보했어도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공과 또 샐러리맨으로서의 회사 생활 경력과는 달리 15년 여 넘게 기계 제조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중국업체와 업무 협력 관계를 만들고 완제품의 생산을 중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성공단에 가지 않았는가를 묻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는 개성공단도 없었지만, 오늘 조사하다 보니 있었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홍보도 안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영세한 업체나 소기업이 접근하기에는 다양한 분양 형태나 임대차 사업 모델 등 구조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할까요? 일정 정도의 규모와 자금 동원이 가능한 업체가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절실하게 개성공단의 효과를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2,192,000 ㎡ (약 66만4천평)의 생산시설 용지에,

시범단지 :

15개 업체(로만손 협동화공장 입주기업 포함시 23개사)

본단지 1차 :

일반공장용지 : 17 필지, 17 업체

협동화단지 : 2 필지, 6 업체

APT형 공장 : 1 필지, 1 업체

1단계(2차) :

일반공장용지 : 127 필지, 133 업체

선도기업유치용지 : 5 필지, 5 업체

APT형공장용지 : 6 필지 6 업체

협동화단지 : 9 필지 36 업체

외국기업유치용지 : 2 필지, 33 업체

등, 150 여 필지에 200 여 개가 넘는 업체가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토지공사가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시공은 현대아산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은 입주 업체가 자체적으로 건설사를 선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양가는 45,000원/㎡이며 분양 받은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포함하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분양의 조건은 50년 사용권으로서, 1단계 분양 분 토지의 만료 기한은 2054년입니다. 기한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 수준은 2007년 현재 월 최저 임금이 60달러 정도이며 해고는 이유가 적정할 시 30일 전 예고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연 임금 상승률은 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최소한 중국의 2배 내지 3배 이상 좋은 조건이며, 멀리 동남아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도 매우 양호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 것뿐이겠습니까? 양질의 노동력, 언어 문제, 거리 문제 등 간접적이 이유를 들면 그야말로 매우 좋은 조건에다 남북 관계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 조건만 성립되면 저라도 당장 개성에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3년 여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겪은 풍상을 생각하면 얼씨구나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산 용지를 단독적으로 분양 받은 업체들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겠지요……

물론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보증기관을 통하여 70%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남북 관계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90%까지 손실 보전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못하느냐면 당연히 작은 기업은 이 보증기관에서의 보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규모 면에서 이렇게 큰 용지의 분양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거의 사기 수준으로 자랑하는 청계천에 가 보셨습니까?

청계천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예전 중앙시장 골목에는 주방기기, 식당 장비 제조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조금 내려와 6가 정도에 오면 섬유와 관련된 업체가 밀집해 있고, 이어서 방산시장에는 종이, 비닐 등의 업체와 건어물 가공 판매업체, 3가에 오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세운상가 주변입니다.

예전에 농담처럼 떠돌았듯이 청계천에 나가면 못 만들게 없다던 그 곳입니다. 금형가공, 모터 수리, 금속, 건설 관련 자재, 광고 관련업, 조명기기, 전기 전자 업종이 정말 즐비하게 골목골목 널려 있는 곳입니다.

1가 쪽으로 더 가면 소방설비 업체가 길가에 늘어서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림잡아 수만의 업체는 될 듯 합니다. 이 상가들과 연결된 하청 공장, 직접 운영하는 공장들까지 생각해 보면 거의 관련 없는 업체들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공장, 섬유 원부자재 가공, 의류, 식품 등 험하다는 작업에는 벌써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많은 사회적 문제까지 겪는 상황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오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체들 중 누가 개성공단의 단맛을 보았겠습니까?

저도 청계천의 업체들과 관련하여 수 십 년을 지나온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면서 이런 절차는 필연적일 것이라는 데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어야만 제대로 된 투자와 생산 활동의 지속이 담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부에는 실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고 외부의 방해까지 겹쳐 개성공단 사업은 1차에 아직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의 조성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까지 그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의 분양 조건 중 두 가지 경우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협동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형 공장” 방식이었습니다.

협동화 사업이란 개성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협동화 사업-

집단화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공동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 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해외협동화

-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의 일정한 지역 에 사업장 또는 창고, 물류센터, 제품전시판매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협동화 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상표소요자금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지원조건

용도: 시설자금

대출금리: 4.4%

대출기간: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지원비율:

공동시설 - 소요자금의 100% 이내

개별시설 - 토지건물 : 소요자금의 80% 이내

- 기계설비 : 소요자금의 100% 이내

협업화자금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아파트 형 공장 용지의 경우

7개 업체가 156,487.8 ㎡를 분양 받아 2007년 10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초로 32개 업체, 2,7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완공한 바 있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은 100평에서 600평형에 이르는 6가지 사이즈의 규모로 건축하여 개별적으로 각 생산업체에 임대해 주소 있으며 이미 임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 부분 협동화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동남아, 인도 등과 제조업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들 나라들과 경쟁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하여도 인구와 자원의 절대량 부족의 문제로 근원적으로 제조업 경쟁에 있어 인건비 격차로 인하여 경쟁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지만, 시기적으로는 남북의 현재 관계로 말미암아 이 격차의 시기적 불리함을 줄일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간을 벌어내야만 우리는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고 특화된 기술과 업종의 차별화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남북이 협력하여 북한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협력구조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만 돌아가는 현재의 구조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아마도 서서히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부의 양극화를 또 불러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에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영업이 성한 나라입니다. 첨단의 대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인력을 충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에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고, 이런 산업구조 속에서 남아도는 잉여인력은 현재 서비스업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겠지만 이들이 서비스업종에 집중되는 현상은 제조업 경쟁이 되지 않는 산업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일 터입니다.

누가 투자하다 잘못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제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 자영업은 몰릴 수 밖에 없는 모순된 산업구조를 탈피하려면 싼 인건비, 양질의 원자재 수급, 우수한 인력, 가까운 거리를 가진 북한의 남북 협력 공단은 그야말로 탈출구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 분리 의지와 협력 관계 문화 정립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겠지만 이 또한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작은 기업들, 몇 명 또는 수십 명 정도의 종업원 수를 가진 기업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 시장과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저가의 중국, 동남아 제품 등에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장 하나를 짓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비교하면 수십 배의 비용을 들여야 하니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설비를 국외로 갖고 나가 중국 등에서 생산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내산이 아닌 것입니다.

기술은 유출되고, 외국에 투자한 돈은 되찾기 힘듭니다.

괜히 목숨 걸고 중국에 몇 년 나가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가정도 파탄이 나고 말입니다.

월남전 때는 파병 군인 가족이, 중동 특수 때는 중동 근로자 가정이, 한 때는 유학 바람에 기러기 아빠 가정이, 요즈음은 외국 파견 근로자 가정이 그야말로 절단 난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모랄은 해이해졌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말초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에 주력하지 않는 보수 세력은 표피적인 현상을 빌어 나라 망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아직도 권력으로 국민을 계도하려고만 하는 그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한국 내에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개성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월 60달러, 70달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 돈 있는 기업만 들어가 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개성공단의 협동화사업,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사업의 주체를 떠맡을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협동화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해서 작은 업체를 모을 주체가 필요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어 국내 영세 제조업체에 임대해줄 주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혜, 아니 사업주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영세 제조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절로 우리의 10년은 평가 받고도 남을 것임을 제가 믿는 주님과 먼저 가신 부모님을 걸고 약속 드리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이런 사업에 재단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면서 정치 자금을 후원과 지원에 기대지 않는 선진형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는 요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