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관련 자료만 채워진 블로그를 개설한 죄로 지난 경선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하면?
①부산 사상구 사이버 수사대 적발 날짜 모름. 출석요구서 작성일 2007.9.28.(참고로 유의원님 경선 사퇴일 2007.9.15)
②출석요구서 우편으로 받고 담당 경사랑 통화 2007.10.5. 사건을 거주지 경찰서로 촉탁.
③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조사 및 진술 2007.10.24.
④부산 검찰로 넘어감.
⑤부산 지검에서 전화 옴(2007.11.15.). 검찰에서 다시 조사 받아야 한다며 '사건 이송 요청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줌. 직접 써서 팩스로 보내야 함. 거주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기 위해 사건 이송 요청서를 작성해 부산지검에 팩스로 넣음.
⑥수원 지검에서 전화옴(2007.11.27.).
⑦수원 지검에서 조사 및 진술 2007.11.29.
여기까지입니다. 1차로 경찰서에서 진술했는데도 검찰청에서 2시간 여 또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 갈 때는 제 편의를 다 봐줘서 업무 끝낸 저녁시간에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검찰청 갈 때는 혼자 갔습니다. 편의 봐주는 것 하나도 없고, 날짜도 뒤로 좀 미루려 했더니 경찰에서 진술한 것 다 인정하지 않냐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응하도록 하더군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1층 로비에서 용건을 말하고 신분증 맡겨놓고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경찰서 갔을 때는 '지능과'에서 조사를 받아 졸지에 '지능범'이 된 기분이었는데 검찰청에서는 '공안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공안사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기분이 묘했습니다. 본관 3층에서 미로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별관 5층으로 혼자 복도를 걷는데, 어딘가 멀리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느낌... .
약속된 10시보다 10분 전에 도착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사는 아는 체도 안하고 수사관인지 김계장이란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더군요. 경찰에서 진술한 게 있어서 그런지 혼자 열심히 타이핑만 해대면서 간혹 가다 한번씩 질문을 했습니다. 죄를 입증하기 위해 더 보강해야 할 질문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보니 질문은 기본적인 정보를 위한 것 빼고는 거의 '유도성' 질문이 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어떤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그 블로그를 개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지요.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의원님이 8월 18일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9월6일날 블로그를 만들어 그것도 겨우 3일 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면 얼마든지 머리 써서 홍보할 수 있었다구요. 예를 들면 포털에서 검색어 순위 1위에 있는 연예인 기사를 올려놓는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했잖아요. 제 블로그에 하루 10명도 오지 않았잖습니까? 그것도 일반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이라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지만, 제 블로그는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이라고 검색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고요. 블로그를 하실 줄 모르시나 본데 그런 것도 좀 해보세요. 잘 모르시니까 이게 큰 일나는 줄 아는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인터넷 발달해서 네티즌들이 영향받는다 치면, 인터넷에 보세요, 유시민 안티글은 얼마나 많은지. 안티도 있고, 지지자도 있으니까 네티즌들이 알아서 판단하지요. 네티즌이 어린애들인가요?"
그래서 '의도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단, 오리발 내밀 수 없었던 것은 블로그 제목이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이걸로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래도 절대 특정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블로그를 잘 꾸며놓은 걸 보고 좋아보여 만들게 되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도대체 '유시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어디있냐고 따졌죠. 모두 유시민 홈피에 있는 글을 그대로 펌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 블로그의 글을 스크랩한 것 뿐인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쓴 글 4개에 대해 묻더군요. 글 제목을 들이대면서요. '유시민만큼 명쾌한 후보가 없다'는 것은 유시민이 대통령감으로 제일 훌륭하다는 것 아니냐고. 그래도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아닙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다, 글을 쓴 배경을 아셔야 이해를 하실텐데, 그 때 상황이 이랬다. 주절주절.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견해를 쓴 것 뿐이다.'
경찰서 조사 때는 생전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 많이 긴장하고 주눅들었었는데, 이것도 한 번 경험하고 나니 여유만만이 되더라고요. 질문받지 않을 때는 심심해서 이런 짓도 했지요. 목에 걸었던 출입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찰칵 찍고요...ㅎㅎ.
또 심심해져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글을 깨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진술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에 대한 답변이 되었지요.
다 마치고 김계장님이 진술서를 프린트해서 보여주는데 이 분이 보기보다 괜찮은 분이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한 말의 핵심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작성해서 몇 가지나 새로 고쳤었는데, 이 분은 제대로 간파하고 제가 말한 그대로, 정리도 잘 해서 진술서 작성을 해서 맘에 들었답니다. 비록 질문은 유도 심문식으로 했지만, 제가 강조한 '의도없음'에 촛점을 맞춰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인심 쓰는 척 하면서요. "한두군데 고치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정리를 매우 잘 하셨고 제 말씀 그대로 써주셔서 그대로 할게요."ㅋㅋ.
그런데 맘에 정말 안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A4 용지를 따로 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데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피의자를 상대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피의자들은 편한 자세에서 글 쓸 권리도 없답니까? 제가 막 투덜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모두 죄인인가요? 어떻게 테이블 하나 없나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썼냐고요? 의자를 끌어와서 의자 위에 종이를 대놓고 저는 쪼그려서 글을 썼습니다. 나중엔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다 쓰고 나니 다리가 저려서 혼났습니다.
이름하야, <유시민 지지자의 억울 이유서>입니다. 원래 1번부터 8번까지만 쓰려고 했던 거라 앞부분은 즉흥적으로 써서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듯.
악법도 법이라니까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며, 엄격한 법을 가벼이 여긴 본인의 실수가 있었음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반 시민으로서 억울한 점과 주장하고픈 것이 있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억울함을 느낍니다.
1. 경찰서 담장을 넘어본 적 없이 살았던 제가 불순한 생각도 가지지 않았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 것.
2. 팬으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선거기간이라 해서 불법이 된 것.
3.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할 법이 재수없이 걸린 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4. 법 이전에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이 아닐까?
5. ○○로서 지역주민이나 환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내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문을 닫음으로써 환자를 불편케 하고,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어느 정도 무너뜨렸다는 것.
6. 내가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사회를 혼란케 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이현령비현령하여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
7. 국가와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평안케 해야 하는데 성실히 자기 일 잘 하고, 짬내어 취미생활 하는 것조차 통제하고 생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니 이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8.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살하는 '악법'이라면 그 법은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최소로 되도록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퇴한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사퇴한 날짜도 한참 지나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찰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은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렇게 할 말 다하고 나오니 얼마나 시원했던지...... ㅋ.
이젠 법원에서 연락올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법을 몰랐다던가 억울하다던가 해서 처벌이 안내려지는 건 아니랍니다. 적발이 되었으니 무조건 처벌은 있다는 거네요. 벌금 몇 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