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에 더해서 문국현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비정규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은 입만 열면 비정규직 노래를 불러재낌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정규직 문제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때로는 문국현 솔로로 가끔은 권영길과 듀엣으로 아주 가끔은 이명박까지 가세해서 삼중주를 연주하는 비정규직 레퍼토리로 인해서 노무현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많은 욕을 얻어드시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사실겁니다.

최근 통계(Index.go.kr)를 살펴보니 정규직/비정규직은 분포 및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현재 비정규직은 570 만명이고 정규직 1010 만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임금근로제 대비 비정규직은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37%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계 쪽에서 인용하는 비정규직 통계에서는 700만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이는 정규직 중에서 "취약근로자"를 통계에 포함시느냐에 따른 것으로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국제적 통계기준에 따른면 현재 비정규직 비율은 35.9%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근격차는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현재 63.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빚어진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그 비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 나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겠죠.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것 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정규직 실태와 비교해보았으면 좋을텐데 아직 좋은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정규직 일자리, 즉 한때 종신고용이라고 불리었던 형태의 일자리는 사실상 사라져 버린것 같습니다. 한때는 블루칼라 직종에서만 나타났었던 노동의 유연화/불안정성이 이제는 화이트칼라라고 예외가 아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시대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끊임없는 자기 혁신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 유연성을 한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유연하지 못한 어떤 기업도 개인도 생존하기가 어렵게 된 이상 비정규직 현상을 그저 사회의 악으로만 치부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문국현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까짓것 500만 비정규직을 단칼에(교대근무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명박의 대운하 만큼이나 동화스러운 새빨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노동의 유연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문제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에만 촛점을 맞추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문국현/권영길 듀엣으로 오늘 열심히 불러제끼는 "나라가 망한다네~"는 들으면 들을수록 거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