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많은 관심바랍니다.

<주    제>

국민연금개혁, 그 해법은?
            

<방송일정>

 2006년 11월 9일(목) 밤 12시 10분
                      
<출연패널>

강기정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효석  민주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기획의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험료 9%
와 급여수준 60%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하루 800억원
씩, 해마다 30조원의 부채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2003년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3년
의 시간이 흘렀지만, 논란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치중했던 기존의 정부안을 수
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 여당 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어 각 당간 공통분
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과 급여율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재원조달 문제와 맞물려있는 사각지대 해소의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
나. 그리고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과연 종지부를 찍을 수 있
을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