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두 법안의 연계는 노대통령이 구린데가 있어서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신당도  “공수처법은 그 자체로 논의하고 따져 봐야 할 일이지만 매우 복잡한 소지가 있는 법”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정당간의 충실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되기 어려운데도 삼성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반 국민들도 청와대 브리핑을 신문 보듯이 매일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공수처법 자체에는 찬성하더라도 연계해서 거부권 행사까지 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들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청와대와 소위 노빠들만 이해를 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반대쪽 논리에 동조를 할 것이다.

글쓴이는 여기서 정동영이 대통령후보로써 천재일우의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에게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제언한다.

현 상황은 무엇 하나도 정동영과 통합신당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없다.  한나라당표가 차떼기와 땅떼기로 갈려도 도로 열린당이란 소리까지 듣는 통합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20%도 안되는3위다.  판을 흔들어야한다.  김경준이 흔들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서 흔들어진 판의 수혜자가 정동영이라는 법은 없다.  수혜자가 되려면 정동영 본인이 흔들어야 한다.  

공수처법은 정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법안으로 3년 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한 치의 진전도 없다가 올봄 이후로 논의조차도 중단됐다.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통과시킬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시간상 어렵다는 소리는 일축하고 밀어 붇치는 거다.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명박의 활약과 이건희의 도움으로 도덕성이 대선의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통합신당의 도덕성은 부패와 거짓 그리고 기만 덩어리인 한나라당의 그 것과는 비교조차도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그 당의 후보가 경선과정의 문제등으로 인해 도덕성에서조차 반사 이익을 못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국민에게 어필이 될 소재이고 도덕성으로 타후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이슈다.  잃어버린 반사 이익분을 찾아 올 수 있다.  

소위 열린우리당의 황태자로서 노대통령과 열린당에 보여준 신의 문제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지지자한테서도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공수처법안의 국회 통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노대통령에게 화답하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연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틀리다하는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같이 통과되면 어짜피 거부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통과가 안 되더라도 별로 잃을 것도 없어 보인다.  설사 좀 잃는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어짜피 지는 마당인데 흔들어라도 봐야지 않겠나?  반면에 어젠다 선점 능력을 보여 줄 수 있고 리더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법이라도 통과시켜 놓고 정권을 넘겨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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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기를 내서 정동영 얘기를 썼습니다.  서프에서 몇달 눈팅을 해서 여기서 정동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압니다.  제 입장은 그렇다고 홧김에 서방질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정도 입니다.  떼기들 둘을 제껴 놓으면 문국현인데 무늬가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속안까지 같은 무늬인 줄 어떻게 알고 그를 찍습니까?  그가 현실 정치에 몇년 전에만 나왔어도 지금처럼 공자님같은 말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노대통령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까지 노빠 조건에 포함된다면 저는 노빠는 못 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을 한없이 존경하고 좋아 합니다.  언젠가는 노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뒤늦게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고 50줄로 들어선 나이에 울었습니다.  그리곤 유시민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유시민이 경선에서 사퇴한 후 이해찬과 그 주위 사람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사람 됨됨이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어필이 안 되고 표로 연결이 안될 거를 나같은 정치 아마추어도 알았는 데 몰랐단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정동영에게 판을 흔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 정작 판을 제대로 흔들 사람을 그렇게 일찌기 끌어 내린 거는 속 좁은 욕심이었고 역사에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해찬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의 좌절.  유시민에서 이해찬에게 마음을 옮겼던 것과 같은 이유로, 또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정동영에게 다시 마음을 줍니다.

정동영의 죄가 결과적으로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후보자리를 정동영에게 넘겨주게 만든 이해찬의 죄보다 더 클까요?  저는 쉽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명박이나 이회창이 대통령되는 게 정동영이 되는 거 낫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가져 왔고 참여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더 나은 대안도 없어 보이는 데 후보라고 뽑아 놓고 까기만 하니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