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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극화 해법을 말씀해주세요
아름공간 | 2007-11-16 13:34:10 | 조회 673 인쇄하기
http://usimin.co.kr/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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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2번 글 토론을 하다보니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데

해법에 대해서는 좀 어렵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하구여....

 

P.S 16992번 글 쓰신분의 한자닉을 무엇으로 읽어야 하는지 알쏭달쏭 하네요,

이 나이에 한자 물어볼려니 쑥쓰럽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시고 뜻도 좀 알려주세요. 

 

 

 

   

덧글쓰기 | 전체글 4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깨  

해법이 없어서 문제이겠어요?
집행할 권력이 없어서 문제지요...ㅡ.ㅡ

일단 권력은 5년후에 잡는 다 치고.....
다른 분들의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죠.....
07-11-16

아름공간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바로 지랄같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해법의 출발점이 될것 같군요.
07-11-16

더불어  

世異 세이 - 인간은 다르다/ 세상은 다르다.

이거 낚시지 아름.

해법알려주면 뭐 줌.
07-11-16

아름공간  

아하 그거 였군요. 낚시 아님... 모르는것은 참 불편한거군요. ㅋㅋ
더불어님 고견도 듣고 싶군요. 물론 날로 들어야지요... ㅎㅎ
07-11-16

더불어  

그럼 위에 조광조를 우선 참조해봐.

물론 해답은 아니다.
07-11-16

별천사  

(8+2)*2=5
07-11-16

더불어  

나눗셈인가 곱셈인가 잘 않보이네요.
07-11-16

아름공간  

선문답을 하시니 참 어렵군요.
07-11-16

SJ&KMLove  

흔히 양극화를 얘기할 때 근로소득의 격차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규모의 격차가 근로소득의 격차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대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우리나라 대다수 서민들의 심성을 황량하게 만들었던 주범이라고 한다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보다는 정책의 지속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MB의 집권이야말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07-11-16

아름공간  

양극화를 이야기 하지만 진보개혁의 생각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를 주로 이용했기에 항상 가려운 것이라 봅니다. 가난한 사람도 노무현정권에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정말 모순적인 상황 입니다.

늦게라도 막았으니 잘한거다 라고 평가 하기엔 껄쩍지근한게 사실입니다.
07-11-16

SJ&KMLove  

부동산 정책에 국한해 보자면 참여정부가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놓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및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아마 천하의 MB라 하더라도 부분적인 개정외에는 손 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7-11-16

아름공간  

이미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인정해야 할까요 ? 노동가치는 추락하는데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을 어찌 해야 할까요 ? 망가 뜨리는것은 한순간이지만 원상복구 내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힘들겠지요.
07-11-16

SJ&KMLove  

개인적인 바람임과 동시에 예측이지만, 조만간에 거품이 쏙 빠지는 때가 올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영국이 이미 부동산 대폭락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

일본은 10년 전에 거품 쪽 빠지고 아직까지 부동산이 제자리 걸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분야 구조조정이 한 차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11-16

더불어  

나는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물건이 아니다.
부동산은 가격의 탄력성이 거의 제로다.

공급은 거의 일정하고 수요만 많으면 가격은 수직 상승한다.
거기다 한국 경제의 호황으로 돈이 시중에 넘쳐나니 더욱 가격상승을
부채질한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수요측면 보다는 경제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내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방법은 유동성이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요즘 뜨는 펀드이다. 근데 펀드가 사실은 더 무서운 함정이다.
07-11-16

SJ&KMLove  

혹시 시민광장에 종부세는 내는 분들 있수?
07-11-16

아름공간  

아마 있을 겁니다. ㅎㅎ
07-11-16

SJ&KMLove  

시민광장 분들은 투덜대지 않고 쑥쑥 잘 내시겠죠? ^^
07-11-16

더불어  

양극화의 원인은 세계화이고

세계화는 자본의 집중화와 세계화이고

자본의 집중화 세계화는 부의 집중화이고

부의 집중화는 양극화를 낳았다.

아름씨가 날로 먹을려고 해서 해결방안은 생각않한다.
07-11-16

아름공간  

비싸게 굴지 마시고 한수 가르쳐주심이 어떠할지 ㅎㅎ
07-11-16

SJ&KMLove  

세계화, 양극화 테마로 집중 토론을 가져보는 거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공부도 하고 말이죠...
07-11-16

아름공간  

맞습니다. 화두가 튀어 나왔으니 한번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회현상을 이해 해야만 해법도 나오리라 봅니다. 그 해법으로 힘을 결집하고 다시 지랄같은 정치현상에 대입해서 개혁파들이 가야 할길을 가야지요.
07-11-16

SJ&KMLove  

"세계화, 양극화 스터디 스페셜 태스크 포스팀 위원회"를 만들어다가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볼까요? ^^

아름공간님, 더불어님, 통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네요... ^^
07-11-16

아름공간  

무쟈게 길다 ㅋㅋ
07-11-16

SJ&KMLove  

길어도 멋있자나요? ^^
07-11-16

아름공간  

ㅎㅎ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독자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능광장 중에 하나 찍어서 활용하면 좋겠군요. 어차피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니 그거 사용하죠. ㅎㅎ
07-11-16

통깨  

저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07-11-16

더불어  

좋아.
대신 시간을 정해 놓고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토론하고

미리 스터디를 해서 토론에 참여할 것.

사회자는 SJ&KMLove님 맡으심이.

대신 닉좀 바꾸세요. 너무 어려워 한글로
07-11-16

SJ&KMLove  

독자 게시판이라면 어떤 형태를...?
07-11-16

짜장면짬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부동산 거품 걷어내는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짓는 아파트들은 참여정부의 애초 약속대로 모두 원가공개 해야 합니다.
다음정부에서도 종부세, 양도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될텐데 걱정도 됩니다.

수도권 집값이 대책없이 비싸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상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니
소비가 위축되서 자영업이 잘되지 않습니다.

40대만 되도 회사생활 버티는게 만만치 않은데 나와서 자영업을 시작해도 동종업계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가격인하 출혈경쟁으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한달 100만원 벌기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고 1년내에 안망하면 다행이죠...
07-11-16

아름공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07-11-16

더불어  

짜장면짬뽕님

이런 식으로 의제를 내면 토론이 어렵습니다.

우선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 경제, 사회 등으로 나누고

경제는 부동산, 조세, 유통, 중소기업, 고용, 중소자영업 등

부동산은 토지, 주거용 주택, 상업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등

토지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녹지, 공공용지, 재개발용지, 계획도시용지 등

대지는 보상용지, 수용용지, 대채용지 등

님의 제기하신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토론할려면 10년이 걸려도 힘들지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집중화된 토론이 필요합니다.
07-11-16

SJ&KMLove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중앙 관지자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슈별 토론광장을 개설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서 집중 토론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현재 토론게시판은 사실 너무 중구난방이라...
07-11-16

더불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우선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안에서 소주제를 본 글로 쓰면 댓글로 토론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토론이라는 결론이 나면 님의 의견대로 해도 좋죠.
07-11-16

통깨  

양극화 해소=분배의 문제의 해법이 단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버얼써,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내걸었겠죠.

젊은 시절 사회주의식 분배를 생각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에 분배하고 상속세를 없애고, 독점 자본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투쟁한다는 뚜렸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보수정권이 잡고 있다면 이렇게 대정부 투쟁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민노당이 정치적 타겟을 제대로 잡고 참여정부와 정책적 연대를 하면서 독점자본과 수구세력을 공략하면서 진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전략으로 나갔더라면 저는 아마 민노당원이 되어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뻘짓하면서 진보진영 동반 추락을 자초한 측면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어쨌거나, 유럽식 복지국가가 분배정책의 기간이 된다는 점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 오래됩니다. 서유럽식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라가기엔 우리나라의 국부가 너무 없고 인구가 너무 많지요. 게다 조로증까지 생겨서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급속히 줄어드고 있으니, 젊은 세대들이 철학이고 정치고 간에 먹고사니즘과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비난만 할 상황이 못되게 되었지요.

그런면에서 유시민의 사회투자정책은..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의 대상이 수동적이라면) 하층민들의 수동성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활동 인구 자체를 늘려 나가니까. 실업급여나 보상을 받기보단, 시장에 좌판을 깔더라도 사람들은 먹고 살 자리를 원하죠...넘쳐나는 실업을 서비스업 창출로 타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7-11-16

SJ&KMLove  

통깨님 아름공간 님이 같이 스터디 토론팀을 만들어보자고 하시는 데 같이 해볼까요? ^^
07-11-16

통깨  

저는 경제는 짧아서 항상
공부한다, 한다...생각만 하고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던데
잘 됐네요...관심 있는 분들이 토론을 하시면 저도 끼어서 많이 배우지요~
07-11-16

통깨  

양극화 문제는
부동산문제,
대기업 독점 문제,
분배문제...등등으로 나눠서 얘길 해야겠군요~
07-11-16

아름공간  

일단 섹터를 나누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섹터를 처음부터 세밀히 분리하면 게시판 활성화가 더딜것 같습니다.
07-11-16

통깨  

넵! 아름공간님~
한번 추진해 주시와요~ 저희도 우르르 따라갈께요...
07-11-16

SJ&KMLove  

일리가 있네요. 일단 중앙게시판을 좀 탈피해서 진지하고 집중적인 토론게시판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니까요... ^^
07-11-16

아름공간  

이런 좋은 댓글이 마구 나와야 하는데 ㅎㅎ
민노가 주장 하는것중 틀린게 별로 없다는게 아이러니죠. 문제는 그 해법을 현실화 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고전 하고 있다고 봅니다.
07-11-16

SJ&KMLove  

통깨 님과 함께라면 즐거운 토론이 될 것 같네요... ^^

별도의 게시판을 생성해서 하면 점점 참여도 많아질 것 같고 시민광장도 공부해서 똑똑해 져야죠.. ^^
07-11-16

통깨  

상속세를 없애고.....틀렸음, 상속을 없애고...
07-11-17

아름공간  

게시판에 토론의장 개설요청을 하였습니다.
07-11-16

불꽃  

양극화의 원인은 부익부빈익빈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 아닌가요?
불노소득에 대한 이익은 큰 반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작고,
대신 서민들의 일반적 공적 부담금은 커져 가는것...
부동산을 투기해도 MB처럼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그걸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는 사회 시스템..등등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경제 수단은 부자들에게만 몰려 가는것..
07-11-16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니까 현실정치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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