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잇따라 국민보고서를 내며 국민들의 공감얻기에 나서 화제다.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까이 있어야 하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도리어 이들에게서 외면당하는 일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연금일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 된 가입자가 480만명을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유 장관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더더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의 ‘고령빈곤’에 대한 경고는 장수(長壽)도 때로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 소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고령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는 ‘정치인 유시민’이 아닌 ‘장관 유시민’의 겸손함이 묻어나 있다.

유 장관은 연금개혁 보고서에 앞서 의료급여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낸 바 있다. 스스로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며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까지 자세하고 쉽게 정리해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사실상 연금개혁은 올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낮은 시기에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유 장관의 지적은 ‘이해와 대타협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네티즌의 댓글로 이어졌다.

그의 노력은 과연 얼마만큼 현실에 반영될까.

/정책팀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