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지 알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선관위에서 네티즌들과 정책토론조차 못하게 하는데, 기성 언론에서 취급조차 안 해주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언론에 노출된 후보 간의 이전투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지인들의 얘기처럼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된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언론에 뜨지도 않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가? 자문자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유별나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걱정부터 이웃, 사회, 나라,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온통 걱정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부터 통일문제까지… 전 솔직히 이 모든 걱정을 가슴에 껴안고 해결해 내고 싶습니다. 정녕, 빛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시대를 활짝 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야한다는 사랑의 활력이 가슴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선거판은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 눈에는 온통 거짓말과 비리 의혹과 배반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주 굿판을 걷어치우고, 모두가 신명나는 축제의 한판을 새로 짜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당다운 여당후보가 없는 선거

무엇보다도 내로라하는 후보 중에 여당다운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후보라면 1차적으로 현 참여정부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할 터인데, 부정하면서 출발했으니 참다운 여당후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참으로 피곤해 하십니다. 특히 민주개혁진영임을 자임해온 많은 분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면서 자포자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반노에서 마지막 친노가 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사과하고, 국외자의 입장에서 참여정부계승론을 주장하고,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호응하고, 열린우리당 해체 직전에 마지막 당원이 되고, 끝내 대의와 명분을 잃은 대통합민주신당에 가지 않았으니, 매사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언론의 시각에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노가 아닙니다. 노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하지도 않았고, 그분과 국정을 함께 이끌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시절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 노무현 후보 광주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던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에는 탄핵에 앞장섰던 악연을 잠시 갖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제가 참여정부계승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 자신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율과 참여와 창의"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멈칫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성공한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상당부분 책임

저는 오늘의 혼미한 대선정국은 상당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당다운 여당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당에서 쫓겨났다"는 힘없는 말씀으로 본질을 빗겨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김 전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주장하시기 전에 최소한 국민의 정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를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통합을 주도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실패했으면 정권 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결과는 예고된 대형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선거가 있다면 결과는 뻔하고, 그렇게 되면 참여정부는 영락없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못질 했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참여정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못이야 뽑아버리면 그뿐이고, 참여정부의 주요정책 대부분이 뒤틀릴 것입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시장 두 번(순천시장, 광주광역시장), 장관 두 번(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거친 저의 눈으로 보면, 참여정부는 5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한 정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 여부는 얼마나 그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까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실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의 일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정수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부 부처만 충남 연기로 내려가면 그에 따른 혼란과 비능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민을 설득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까지 내려가는 온전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할 터인데, 내 노라는 후보들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론 추이를 보아가며 어물어물 대안을 모색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만약 끝내 반쪽짜리 행정수도를 만든다면 이 또한 역사의 평가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관료조직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제를 비롯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부동산정책, 국방개혁 등 대못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가 들어설 때 비로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적어도 참여정부가 시작은 잘해 놓았는데, 이대로 대선이 끝나면 역사의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과의 정책토론은 선거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일

저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책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프에 대해서는 제 글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더니만, 저에 대해서는 서프에서 정책토론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선관위의 이와 같은 법해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티즌들과의 정책토론은 억제할 일이 아니라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지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법 해석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정책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정책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정책선거입니까? 더구나 저 같은 후보는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인터넷 강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토론, 얼마나 건전하고 생산적입니까?

저는 그동안 이곳 서프에서 정책토론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와 토론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처음 시도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제동으로 이제 막막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앞이 깜깜합니다. 언론에서는 외면하고 정책토론도 못하게 하고 정녕 선거를 포기하란 말인가?

저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빛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시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저는 정녕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 예비후보 강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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