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은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자료사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TRA)에서 가진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 “평화를 위해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과장하지 말아야”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 것인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사용할 것인가, 과연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를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평화는 군사적 균형이 파괴됐을 때 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한 단계, 또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나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과연 깨질 것인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 현재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군사적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군의 역량으로, 한국 국민의 역량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역량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역량으로 이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그렇게 대비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우위를 유지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 우위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평화 원해…정권 바뀌더라도 다른 길 갈 수 없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적 균형의 토대 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며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쟁과 좌우대립의 경험 때문에 불신도 있지만 영원히 적이 될 수는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한 후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반대로 얘기하면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평화의 전략, 나아가서 미래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전략, 이런 부분들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우 대통령 남북화해 추구…이미 포용정책 기본방향 나와”

노 대통령은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국에서 충돌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포용정책 비판을 겨냥한 듯 “지금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을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1989년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남북화해 추진을 언급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방 외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남북화해를 추구해 한반도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고 남북 간 기본합의까지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에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았더라도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도 남북간 비핵화 합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어 “몰랐더라도 남북 간의 기본합의와 비핵화 합의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그와 같은 관계개선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제거해 주고 또 다른 보상을 추구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미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정책은 시작이 된 것”이라며 “이것을 포용정책과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포용정책의 기본방향은 나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화단절 선택하는 대통령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

북미 간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조성됐던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화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한국 정부는 북미대화를 반대했다”며 “그로 인해서 북미 간에 상황이 더 나빠졌고 마침내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간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대통령이 미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대로 무력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얼마나 싸웠다고요, 얼마나 싸웠다고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게 ‘한국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그때처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상 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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