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25페이지의 장문의 보고서를 읽고나니 마음이 참 갑갑해짐을 느낍니다.
장수가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개인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는 물론 이것은 중산층 이하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하의 계층 분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삶도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설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오듯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과 국가와 사회.. 이 세가지 시스템이 어느정도 제 역할을 해주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토대인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런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든 여건속에서 불확실하기만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저급여 고급여율의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는 없지않습니까?
보면 현재 국민연금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도 그간 정치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때문인 탓이 큽니다.
정치적인 여러 이슈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들에 휘말려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의 탓이 아니지요.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좀 더 책임있는 태도를 보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