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지난 10월29일 보험업계는 정부의 비급여 중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말살”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보험업계는 실손형 의료보험 활성화가 마치 정부가 무리하게 보험업계의 기존 사업영역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아쉬운 점은 의료산업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이 간과된 채,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와 보험사의 보장범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중심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과정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는 경제계의 오래된 숙제

사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의제 중에서도 경제계 및 경제부처가 먼저 논의를 희망한 의제였다. 구체적으로 경제계와 경제부처는 신약, 신의료기술의 발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코자 한 반면, 일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 복지부 등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의료계 등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합리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향후 첨단 의료산업 발전은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시장 발전과 괘를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의료기술에 대한 대응성이 높지 못해 첨단의료산업 촉진에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시장 발전은 자연스럽게 공보험을 보충하는 민간보험시장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우리 의료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 가능성에 비해 미약한 실손형 의료보험시장

보험시장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 소비자, 의료보장 측면에서 실손형 의료보험시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정액형 상품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정액형 보험은 계약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질병의 증가와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위험부담과 함께 손실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위험이 관리가능한 범위를 넘어 확대될 경우, 1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위험부담 자체를 기피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보장범위 축소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정액형 암보험의 경우, 보험청구 빈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상품 판매중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보다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시장규모는 훨씬 제한되어 있다. 80년대 이후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그 규모는 정액형 시장의 16.7%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에도 상품설계가 여의치 않아 주계약 상품은 주로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상품도 장기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첨단의료서비스 등 비급여 보장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급여 보험상품개발의 제약요인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기형적 성장을 보험업계의 소극적 경영자세로 돌리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보험사가 비급여 부문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에는 제도적·현실적 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비급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제일 큰 위험요인은 의료기관이 해당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가격을 요구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보험은 법정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가격협의를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한 공보험과는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병원의 요금청구서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공보험이 모든 의료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니, 민간보험으로서는 보험상품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통계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제25조 유인･알선 규제를 개정하여 ‘보험사-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계약’을 허용하고 ‘진료비 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하여 첨단의료 시장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가 관광･금융 서비스와 연계되고, 이를 통해 해외환자의 적극적으로 유치될 경우 비급여 의료시장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그러나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발전방향이 옳다고 해도 급격한 제도변화는 보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영업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며, 새로운 신규 상품의 경우에도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보험사가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비급여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통계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유예기간에도 우선 법정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상품(co-payment 설정) 허용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블루 오션 선점하는 지혜 필요

업계가 고수하고자 하는 법정본인부담금 영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다. 현재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6개월 300만원)가 시행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의 효용성이 크지 않으며, 앞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민간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법정본인부담금 비중도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즉 법정본인부담금 영역은 민간의료보험에 있어서 자의든 타의든 서서히 사라질 레드오션(red ocean)에 불과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여 왔으며 이제는 합의된 아젠다를 제도화할 시점이다. 의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잔잔한 레드오션 연연하기 보다는 전체 의료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은 지나친 기대일까?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wcho@mofe.go.kr) | 등록일 : 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