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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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과천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구상을 밝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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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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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오마이뉴스>에 '네티즌과의 대화'를 먼저 요청해 온 것은 지난 25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고 싶다는 게 요지였다. 물론 유 장관의 뜻이었다. <오마이뉴스> 생중계 토론을 통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알리는 한편, 네티즌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과의 논의 끝에 11월 6일 오후 2시에 생중계로 '네티즌과의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오마이뉴스>는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 명단과 기획안을 보건복지부 측에 건넸다. 그러나 1차 기획안을 건네받은 보건복지부 측은 "전문가 패널들이 너무 좌파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위원급이어서 안된다, 좌파적이어서 안된다"
네티즌과의 대화는 '열린 토론'의 장이다. 초청 인사가 누구이건 간에 전문가·네티즌 패널의 구성권은 <오마이뉴스> 측의 권한이다. 물론 초청 인사의 제안이 합리적일 경우 협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오마이뉴스>가 섭외한 '국민연금' 전문가 패널은 한나라당 안을 만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민주노동당 안을 만든 오건호 박사(정책 전문위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패널 겸 사회자)였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다시 전화 통화를 통해 "어느 토론에선가 유 장관이 한나라당 측 패널로 선정된 김용하 교수를 만난 일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다"며 바꿔달라고 패널을 직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측 패널인 오건호 박사에 대해서도 "유 장관이 언론 매체에 토론하러 나가는데 (패널로) 전문위원급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원급으로 바꿔주든지 다른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측은 "김연명 교수도 평소 주장이 좌파적이어서 부담스럽다"면서 "그러나 (패널) 세 분을 모두 교체해달라고 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김 교수를 패널로)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이미 결정된 패널을 교체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측이 원하는 패널 1명은 추가할 수 있다"며 수정 제안을 했다. 패널 교체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곁들여 설명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4명의 전문가 명단을 메일로 보내왔다. 그 전문가들은 정부측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든 사람이거나 그 입장만을 대변해줄 사람이었다. 좋게 보더라도 정부안에 대해 유연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한 명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여러 차례 한나라당과 민노당쪽 패널이 나온다면 토론회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전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각계 정당과 사회단체 입장을 듣지 않고, 마음 편한 사람들만 불러 일방적으로 '정책홍보'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사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보건복지부 측은 여러 가지 패널 변경안을 '제시했다 철회했다'를 반복했다. 패널 선정을 놓고 며칠 동안 밀고 당기던 끝에 예정된 패널 한 사람을 교체하고, 보건복지부 측에서 추천한 한 사람을 넣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접근됐다.
시민패널 교체 요구 거절했더니 "사회자가 흥분해서 토론 못해"
지난 30일 오전 9시께 보건복지부 측은 "유시민 장관께 보고를 드렸고 토론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다만 민주노동당측 패널을 수용하는 대신 한나라당측 패널은 교체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는 "시민패널을 (비판 의견만 묻지 않도록) 공정하게 짜달라"고 덧붙였다.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패널은 인터넷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토론회는 각본 없이 진행된다. 이런 토론회 성격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하며 시민패널 구성을 주최 측의 요구대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30일 오전 11시께 사회자를 문제삼고 나섰다. 사회자가 토론 도중 너무 흥분을 잘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분이 토론 사회자라면 믿고 토론할 수 없다"며 "(토론회 참석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미 장관 보고까지 마쳤다며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알려온 지 불과 두세 시간만의 일이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토론 예정일인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유 장관께서 급히 참석해야 할 청와대 외부행사가 생겼다"며 "부득불 '네티즌과의 대화'를 취소해야겠다"고 통보해왔다.
전국적인 관심사인 '국민연금'과 관련해 주무 부처의 장관을 초청해 허심탄회한 네티즌 토론회를 열어보려고 했던 <오마이뉴스> 측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애초 국민연금 토론회의 전문가 패널로 선정됐던 김연명·김용하 교수와 오건호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독자들께 '생중계'가 아닌 '지상중계'로라도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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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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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sunnijang)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