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비급여 품목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10만의사는 생존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의사가 약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의사의 손해를 강요한다면 싫다는 것이지요.

1.심평원약평위가 이른바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제 비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지요. 그런데, 복합제를 약국에서 일반약 비급여화를 한다면 약국에서의 약품 끼워팔기나 약물 남용은 어찌되는가요? 그리고 표준량만 약물을 준다면 환자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환자가 병원을 찾는것은 병을 고치러오거나 증상완화를 위해서 옵니다. 표준량만으로 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죽거나 몸에 부담은 덜올수 있지만 약발이 서질 못합니다. 환자가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복합제를 비급여화한다는 것이 명분이 선다고 보십니까?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겠다면 이제까지 복지부에서 벌여놓은 정책을 정리하면됩니다. 그러면 결국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고 약국에서 치료받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짜질줄 알았다면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의사회는 초상집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복합제 비급여화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의사를 너무 압박하면 터지는 수가 있읍니다.

2.대책-의사에게 일반약,복합제 소유권을 인정해야합니다. 명분이야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약국에서 비급여화로 인한 약물남용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약물남용이 아니라 건보재정절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려면 복합제나 일반약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약분업 폐기가 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 폐기라기보다는 의약분업 개선이라고 할수가 잇읍니다. 아니면 진료비를 올려주시던가요. 아마 이소리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복합제가 약국으로 넘어가면 약물남용은 둘째치고라도 국민들이 비싼값에 약을 사먹게 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심평원복지부에서는 약물남용 방지를 한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복합제에 대한 금지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의사에게만 약물남용명분을 내세워 금지를 내세우고 약국에  대해서는 아무 규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복합제라고 하는것은 약물남용이 우려되서 안된다고 하지만 복합제가 더 진화발전한 약입니다. 약국에 가면 약발좋은 약이 산더미 처럼 쌓이고 의사는 점점 더 돌팔이가 되어가는세상이지요. 그리고 약국에서는 의사 비방을 밥먹듯이 합니다. 병원약 효과없다고 끼워팔기를 시도하지요. 이제는 병원갈일이 없어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합제 한방이면 다 끝나는세상입니다. 규제도 없고 약물남용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비싼값에 복합제 일반약을 사먹습니다. 보험약가는 심평원직원과 통화한바에따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찌하자는 것입니다.

약은 교과서대로 표준용량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읍니다. 표준보다 약간 할증된 용량을 써야 합니다. 충분한 약물을 공급해야 환자가 만족을 합니다. 명분이야 약물오남용 위험이 있어서 복합제는 약국에 넘겨야 한다지만 약국에서 비싼약 주고 사는 국민,약물오남용 규제가 없는 것은 어찌할까요?

 

복합제는 원래대로 건보재정에서 지출합십시오. 지출할수없다면 병의원과 의사에게 복합제 소유권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합제를 11월부터 강행한다면 복합제 금지령을 내려야 공평합니다. 이래야 심평원복지부의 명분대로 오남용 방지가된다는 것입니다. 건보재정 안정을 원하신다면 의약분업,의물의간,노인수발,공공의료확대,무상의료보장성강화 및 복지정책 백지화를 하면됩니다. 한국의 국가빚이 300조 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맹점은 구조조정을 할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손벌리는 사람은 많고 일은 안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는 옳으신 결정입니다. 극빈층일수록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국가에 의존도가 높죠. 강주성 건세대표는 못가진자의 피해의식이 높고 못가진자가 정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퇴보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의원님도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서울대가 문닫는날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들어갈려면 어찌 할까요? 교과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과목의 구조조정이지요. 서울대가 아니면 의학발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의료수가가 저수가라고 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만보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병원의사가 아니면 누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해주겠읍니까? 국립대병원,사립병원,재벌병원은 의료산업선진화를 해야마땅합니다. 공공의료하는데 공공의료를 주장하기 전에 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대학병원이라함은 연구와 산업을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결국 돈벌자고 대학병원 만드는 것입니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사람이나 사회는 죽은 사회, 죽은 인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가 몇%니를운운하는 것을 보고 서울대 병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및 국공립병원은 의료산업선진화에 매진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보국도 하고 국가와 사회,인류에 공헌할수있는 것이지요. 서울대 병원의 끼를 살려줘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적자가 40억이라고 합니다. 럭셔리 입원실이니 럭셔리 건강검진이니 하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공립병원 재정지원해줍니까? 독립채산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당뇨가 고혈압환자 대리 처방전교부는 불가하다고생각합니다. 의사도 환자를 한달에 한번정도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환자를 보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대리 처방으로 사람이 사망했을시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사망율이 50%라는 복지부의 통계자료는 허위통계입니다.

한국이 비록 1만달러 국가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10%인데 한국은 50%라는 통계는 아마도 복지부나 심평원 관계자가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반의사적인 사람이 통계를 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응급실 사망율은 아마도 20%내외일것입니다. 국민들이 이통계를 본다면 응급실에서 죽는사람은 의사과실로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오는 사람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근경색,천식,뇌출혈,심부전,신부전,간부전,기타 상세불명의 질환은 사망율이 30%이상되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환자는 죽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오기전에 사망율을 줄인다고 해서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사망,뇌사,식물인간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한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빠진 사실중의 하나는 앰불란스에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실비,수술실비,중환자실비를 3배이상 인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흉부외과가 폐과지만 의사에게 수술한댓가가 주어져야 의사가 능동적으로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1억에서 5억을 요구하면서 수가를 개구리 해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의사라고 누가 수술을 하겟읍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급실얘기를 하면서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주시던가 아니면 배상금을 깍아주시던가 결국 응급의료의 중핵인 의사는 박제가된채 동상왕자처럼 눈깔 빼주고 이빨빼주고 까라면 까는 국민으로전락해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