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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까지 진술서 쓰러 상경두번/이젠 입건??
도와주세요 | 2007-10-25 15:52:58 | 조회 3899 인쇄하기
http://usimin.co.kr/1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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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듣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포털에 글 올린 것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고발이 되었다는

말 듣고 실신할 뻔 하고 두려웠습니다.

 지방인데요.두번이나 서울시청 서울경찰청에도 두번이나 상경햇고

두번째는 진술서도 썻구요

 

 고발당한 글이 전 하나인 줄 알았느데

벌써 제가 올린 글을 다 복사해서

그 전에 올린 것 까지도 문제를 삼아서

그것에 일일이 반론햇슴니다.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못하구요

 

도와 주세요.님들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ㅡ.ㅡ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냥 대책없이 가서 진술서 쓰게하고

경찰이 이의없냐고 해서 도장도 찍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또 연락왓어요

입건되어 사건송치되었으니 다시 올라오라고 하네요

두려워요

 입건이 뭔지도 모르고 사건송치도 뭔지도 모르고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이 잇는 걸 까요 울고싶군요

 여기 대전인데요.ㅠㅠ

     

공직선거법위반, 사이버수사대
덧글쓰기 | 전체글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반장  

예전에 신기남의원님께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네티즌들 대상으로 무료법률자문해주신다고하신적이 있습니다.신기남의원실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07-10-25

억울해  

감사합니다.그렇게 해 보겠어요.ㅠㅠ
07-10-25

랑  

어쩌면 좋아?
저도 어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만...
가벼운 거라서 입건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살기 싫어지기까지 하던데...... .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07-10-25

내말이  

참 선거법 지랄같죠.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초대하지도 않은 오프모임에 선관위원은 우수참여회원이고 말이죠.

음습하게 비밀스럽게 하는 차떼기, 명부떼기 같은 건 잡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최되는 오프모임과 온라인 글에까지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는...
07-10-25

그림자정부  

내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안봐도 비됸데..

20년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07-10-25

김반장  

늦게 태어난 죄로 민주화운동에 동참할수없어서 이번기회에 선거법위반이나 걸려서 나중에 훈장삼아 자식한테 자랑하려고했는데 정작 나같은 상습,악질범은 연락처랑 얼굴 다 공개되어있는데 연락도 안하고..순진하고 만만해보이는 분들만 골라서 찝적대는 작태가 정말 분노를 유발시키는구만...



개새끼들 정동영이 박스떼기,명의도용,버스떼기하는건 조또 잡아내지도못하고 유시민이 강연할라치면 뭐 꼬뚜리잡을거 없나 단골로 와서 나가라는데도 안 기어쳐나고 겐세이놓고...



씨발새끼들..제발로 출두해서 확 뒤집어놓고 와야겄네..쳐죽여버리고싶은 씨발호로새끼들...
07-10-25

김반장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도적으로,반복적으로,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올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처리 잘 되지않을겁니다.
검찰에서 지랄하면 선거법위반인지 몰랐다,선거법위반이면 먼저 삭제권고부터 해야하는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벌금형떨어지더라도 지금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있으니 나중에 사면.복권되실수도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07-10-25

랑  

선거법 걸려 벌금형 받더라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더군요.
에궁~~

하여간 웃기는 법이에요.
여기선 오만 쌍욕 다 해도 괜찮을 겁니다.
특정인들만 모이는 데라서 괜찮다나요?
07-10-25

시골훈장  

논객들은 건들면 판이 커지는 거고.....
민초들은 겁주거나 괴롭히기만 해도 간단하게 짓밟힌다는 셈법이오.
신기남 의원님이 확실한 대책이 있을 것이오.

이번 대선이 끝나면 관권에 의사표현의 국민기본권을 피해당한 분들이 손배청구단체라도 만들어야 할 일이요.
또, 다음에라도 민주화 세력의 입지가 커지면 반드시 현재의 선관위와 검경책임자들이 조사받을 날 있을거요.
국가에 대한 양심과, 국민의 녹을 먹으며 행할 국민봉사정신도 결여 되어,
자신의 후손들이 배울지도 모를 역사의 기록도 무서워하지 않는 무지한 인간들이오.
07-10-25

트릭스터  

허허...-_- 저는 총선때 고발당한적 있는데...

실제 적용된 내용은 '명예훼손'....

저는 떳떳했기 때문에, 합의 안하고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_-


저도 내심은 '뭐 나도 별 하나 단 셈인가 ^^' 라고 생각했는데.....


전과 기록에는 그냥 '잡범'.......... 잡범.....ㅠㅠ
07-10-25

억울해  

답변 고마왔습니다.
트릭님?50만원 너무 과하네요.아 ...그 돈 비자금도 없는데...
토욜날로 정했습니다.제가 쉬는 날로 해달랐더니
서울로 다녀오겠습니다.
07-10-25

큰가방  

진술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경찰이든 검사들이든 종종 대화 내용과 다르게 써서 뒤집어 씌우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장 찍어버리면 나중에 번복하기 아주 힘드니,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고치라고 요구하세요.

저 아는 사람이 술취한 사람한테 맞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가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때린 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인간이 아마 동네 유지였던가봐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때린 사람 혼내고 맞은 사람 달래고 하더니 조서를 쌍방 폭행으로 꾸며서 경찰로 넘겼던 것입니다. 멱살 잡는 행위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으면 폭행에 해당한다는 해괴망칙한 논리로....

맞은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진술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자기가 한 말이 있고 조사 분위기가 당연히 자기한데 우호적이었으니 의심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경찰에 가 보니 자기도 가해자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경찰에서는 파출소에서 쌍방 폭행으로 조사돼서 도장까지 찍어서 왔으니 어쩌나며 검찰에 넘기고....
아무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검사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진술서 확인 잘 하세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술서입니다.
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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