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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 정동영, 그리고 노무현! 향후의 과제는?
노빠대변인 | 2007-10-23 08:37:37 | 조회 53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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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에 대하여 아직도 감정적 앙금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 것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당적정리 요구와 열린우리당이 문닫는 과정에서 쌓인 문제이다. 경선에서 하자가 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이기도 하였다.
 
특히 경선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지지하는 것 그리고 적극지지하는 것은 좀 다른다는 표현도 하였다. 말하자면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도리는 없으나 지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당적정리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물론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서 당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계산을 모르고 하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의하여 다시 지지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대통령의 당적정리는 원칙의 문제인 것이다. 차별화는 책임회피일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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