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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국보법을 동원해서는 안됩니다.
법학도 | 2006-10-29 02:16:27 | 조회 798 인쇄하기
http://usimin.co.kr/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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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03학번의 서울의 모대학 법학도 입니다.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니요, 학생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희대의 악법인 국보법을 동원하다니요.

물론 현재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수만으로는 국보법을 폐지 법률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보법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법이며, 그 형이 아우를 감옥에 보내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불고지죄)

 

유시민 장관 께서는 국무위원이시므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발의가 아닌

정부발의안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시민 장관 께서는 국무위원의 지위와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의 부담없이,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희대의 악법에 종지를 시키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날 필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젊은 날을 보내신 것으로 압니다.

그 시절 이 악법에 대해 장래에 종지되어야 할 희대의 악법이라 생각치 않으셨는지요.

장관께서는 이 민주적 정권인 현 정부가 더 이상

이 악법을 사용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노당을 위한 것도 , 좌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비가 그 자식을 그 형이 그 아우를 신고하는 이 악법에 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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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이젠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을 때
우리당이 총력을 기울여 폐지했어야 옳았지요.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면서 심정이 우울합니다.
06-10-29

달뫼인  

고려장을지냈어야할 국보법을 들추는관료들이 있다니--
참여정부안에 정신질환자들이 수두룩한모양이네여
그 조상들이 친일하고 애비들이 군부에 충성하고
그렇게 대물림하여 권좌에 앉아있는것들이
한동안 숨죽이고있다가 참여정부 말년이라 생각하고 수구들에게 잘보이고싶어서
끄집어낸 사건같네요.

그토록 국보법폐지를하라고 길거리에서 촟불밝히며 과반수를넘게국회로 보내줬더니----
이핑게 저핑게 둘러대대가 이지경이되고마는군요.

유시민 장관님
님이 그자리에 계실적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좀 확대해서 중증구캐의원과 고급관료들 몰아넣고 치료좀 하여주시구려

예산이 문제라면 내 지금내는 보험료에 열배는 더내리다.

그리구 다음부터는 공직자 선거등록과 공무원 임용시에 필히 정신건강진단을 필하도록하여야 될것입니다.
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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