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라데팡스

본문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가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을 중심축으로 도심에서 8㎞ 지점 세느강변에 조성된 파리의 부도심.

46만평의 땅위에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이 고층.고밀도로 들어섰다.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EPAD)는 지난 58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 개발구상을 마련, 80~90년대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명물이 됐다.

이처럼 대단위 지역을 고층.고밀도로 개발할 때 건물을 비롯해 지하철, 주차장, 일반교통, 보행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기법을 라데팡스식 개발이라 한다.

오마이뉴스 펀글

신도시 개발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주장] 부동산 정책의 실패,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았는다

주영헌(yhjoo)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는 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느끼는 공통된 의견일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얼마나 높은가? 보통의 월급쟁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서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정책이란 말인가? 필자의 말에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실 것인가? "서울을 떠나거라~" 물론 복잡한 서울을 떠나고 싶지만, 직장도 학교도 서울에 몰려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잘못되었다. 분양가를 잡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한 규제와 폭탄성 신도시 개발 발언 이런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탈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정부에 대한민국의 머리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진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너무 머리가 좋아서 탈이 아닌가? 고차원적인 방법만 생각하다보니 가장 쉬운 방법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필자와 같은, 자료만을 수입하여 글을 쓰는 부동산에 무식쟁이일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어차피 쓰기 시작한 글이었으니,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글일지라도 마음껏 써보기로 한다. 만약 필자의 제안이 채택되면 좋은 것이고, 안되면 별 수 없고….

신도시 개발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경험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면, 신도시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 땅값,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였다. 무분별한 신도시 발표는 전국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만 한다. 사실이 아니던가. 최근 발표된 검단 신도시나, 지역별 혁신도시 발표의 결과는 오로지 토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만 부추겼다. 신도시 개발 대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한다. 단, 재개발은 철저히 공영개발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용적률도 특별법을 시행해 높인다)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된 까닭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업자의 개발이거나,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되는 지역의 분양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 지역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하는 주범이 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찌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곳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시세보다 한참 낮게 하되, 분양 이후 아파트를 개인이 팔 수 없게 하면 된다. 판매한 공사에서 되사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이익도 생각해야 하니, 이윤은 소비자 물가 상승정도로 책정하여 되돌려 준다. 만약 이러한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10~20%만 된다면(물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처럼 수요가 없는 곳에 숫자만 채우기 위해 공급돼서는 안된다), 아파트 공급에 가수요가 빠져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혹시 임대아파트가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방식은 임대와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임대는 빌리는 것뿐이고,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의 핏속 부동산 DNA속에 부동산은 소유의 개념으로 깊숙히 박혀 있기 때문에 임대보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이다. "임대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필자의 제안이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전면적인 공영개발도 불가하고, 소유한 아파트를 개인에게 되팔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시장논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의견엔 동의한다. 시장경제논리에는 어긋난다. 하지만 필자도 할 말이 있다. 지금의 현실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논리인가?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논리인가? 또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들에게 양도세의 50%, 6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 논리인가?

내가 만나본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법은 없다고. 어차피 이런 어거지 법을 쓸 바에야 차라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 생각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 정도 생각한 것을 글로 옮긴 것뿐이다. 지금의 환경이 답답하고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골똘히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런 답답한 심경이 필자뿐이겠는가? 아파트에 평생을 담보 잡혀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넘길 수가 없을 것이다. 정말로 좋은 정책이 나와, 그것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도,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잡아 주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