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쌓였던 한풀이와 독설은 저번 글로 다 풀어냈으니 이제 차분하게 앞으로의 행동을 모색하고 전망해보려 합니다.
감자호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과거 개혁당과 같은,또는 열린우리당에서 우리가 이루려고했던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민주정당에 대한 바램과 가능성들을 타진하고계십니다.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1.상향식민주정당을 단지 만들기만하는것에 가치를 두어선 안됩니다."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상향식민주정당,나아가 교섭단체구성과 집권의 가능성이 있는 상향식민주정당"이어야만합니다.
저는 상향식민주정당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전제를 깔고 논의해야한다고 봅니다.이 부분이 과거 개혁당을 해산하고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시키는 상향식민주정당은 현실정치인의 참여없이 개미들만의 힘으로 건설될수없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과거 개혁당의 성공조건을 간단하게나마 분석해봅니다.
*개혁당의 창당이 성공했던 이유
(1)노무현을 흔드는 반노세력들에 대한 대중적분노
(2) (1)에 기름을 뿌린 유시민의 절필선언과 창당선언
(3)문성근,이창동등 참신한 시민사회내 개혁세력들의 대거합류
(4)개혁당창당과정을 호의적으로,대폭적으로 중계한 오마이뉴스의 지원
(5)스스로 당비를 내는 1만명가량의 기간당원과 3만명가량의 온라인가입당원
(6)1번과 5번의 기반이 된 <노사모>라는 풀의 존재
(7)정통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통령후보 노무현이라는 정신적지주의 존재
(8)막 꽃을 피우던 인터넷민주주의실험과 기간당원제의 참신함
대략 이상의 여덟개 정도로 요약할수있겠습니다.
그럼 위의 기준에 맞추어 지금의 상황을 대입시켜볼까요?
*2002년과 비교한 현재의 상황
(1)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에 대한 친노네티즌들의 분노가 존재하나 2002년의 분노보단 그 수가 많지않고 또한 그 깊이도 얕음
(2)유시민은 탈당불가.경선승복할수밖에 없어.
(3)시민사회내 개혁세력들은 2002년을 통해 대거 현실정치에 편입되었을뿐더러 그나마 존재하던 세력들도 일부는 대통합민주신당에,일부는 문국현신당에 수혈되어있는 형편
(4)과거 개혁당홍보의 견인차역할을 했던 오마이뉴스는 문국현에게 올인중,서프라이즈와 데일리서프라이즈의 매체파급력은 2002년 오마이뉴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형편
(5)현재로썬 (1)~(4)의 이유로 1만명은 커녕 1천명의 자발적당비납부당원도 모집하기힘든 상황(시민광장 전체회원과 cms회원이 몇명인지 파악해보면 답나옵니다)
(6)2007년 시민광장은 2002년 노사모보다 현재로썬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
(7)유시민,이해찬,한명숙등의 경선참여,패배로 인한 정신적지주가 될 대선후보결여(김혁규,강운태,김원웅등은 2002년 노무현과 비교조차 되지못함)
(8)개혁당의 해산,열린우리당의 실패로 인터넷민주주의와 기간당원제에 대한 참신함과 대중적공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지금은 2002년 개혁당근처라도 가는 상향식민주정당 만들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상향식민주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할수는 있겠지요.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하면 정당창립조건은 성립시켜서 가까스로 창당할수있을지도모릅니다.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일정정도의 득표를 하지못하고 당선자를 내지못하면,정당법에 의거해 자동으로 소멸될 운명에 처합니다.
소수의 개미들이 모여 실패로 귀결될것이 뻔한 작은 정치적실험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2.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상향식민주정당"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가능성은 두 곳에 존재한다고 봅니다.하나는 대통합민주신당이고 하나는 문국현신당입니다.
(1)대통합민주신당의 상향식민주정당으로의 진화가능성
가.정동영이 범민주단일후보가 되고,대선에서 승리 내지는 선전할 경우
이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의 사당이 될것입니다.당헌상으로 당권.대권분리가 안되어있는 정당이기에 정동영은 과거 김대중,김영삼보다는 못할지라도 과거 당총재수준의 당장악력과 공천권을 휘두를것입니다.내년 총선후보공천의 3분의 2는 정동영맨들로 채워질것이고 사지인 영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지역의 친노세력들은 생존자체가 위협받습니다.까놓고 얘기해서 이광철,김태년의원님이 다음 총선때 공천받을지못받을지조차 불투명하단말입니다.
나.정동영이 문국현이나 이인제에게 지거나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참패할 경우
이 경우 대통합신당에서의 정동영의 영향력이 약화될수있습니다.대선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없으니까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당원들이 대통합신당에서의 정당개혁에 미칠수있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철저하게 이해찬을 필두로 한 친노정치인들의 정치력에 의해 판가름날겁니다.이해찬전총리가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겠다"라고까지 말하며 당개혁에 팔을 걷어부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수밖에요.
다.대통합민주신당이 깨지는 경우
이 경우는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만,정동영이 선거과정에서 측근을 중용하고,이해찬,손학규세력을 소외시키고 문국현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해서 신당내 친이.친손세력이 문국현신당으로 대거 이탈하거나 독자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문국현신당이 기간당원제를 채택할 가능성
현재 문국현신당이 겉으로는 시민참여정당을 표방하고있으나 정확한 당운영방침은 내놓지않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과거 개혁당수준의 상향식정당체제를 내걸지는 않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이 부분은 11월초 문국현신당이 실체를 드러내면 알게되겠죠.당분간 주의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상향식민주정당"의 가능성은 11월초에서 단일화가 마무리될 11월말쯤사이에 윤곽을 드러낼것입니다.하지만 분명한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현실정치판에서 기간당원제와 상향식민주주의에 대해 투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영향력있는 정치인은 오직 유시민뿐이라는것입니다.유시민이 정치적으로 클 수록,유시민이 현실정치판에서 성공할수록 상향식민주정당의 꿈 또한 가까워진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안합니다.당분간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상향식민주정당건설에 포커스를 맞추지말고,상향식민주정당의 토대가 될 시민광장과 유티즌확대운동에 대해 고민합시다.유시민의원님이 중심이 될 상향식민주정당에 누가 당원으로 참여할까요?답은 오직 유티즌뿐입니다.소위 말하는 친노써포터들중 유티즌들이 압도적인 양과 질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이 이번 경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실정치판에서 상향식민주정당의 토양이 형성되었을때,그 흙에 아낌없이 뿌릴 씨앗들을 모읍시다.그 씨앗들이 잘 자랄수있게 도와줄 물과 햇볕들을 준비합시다.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않는 겨울입니다.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농사꾼의 마음으로 이 보릿고개를 함께 견뎌내야합니다.
다음 글에선 내년 총선까지의 시민광장의 방향과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하겠습니다.